목에가시 – hrights

목에가시

home > 인권연대세상읽기 > 목에가시

‘목에가시’는 현장을 살아가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칼럼 공간입니다.

‘목에가시’는 김성은(서울신문 기자), 김태형(프리랜서 방송작가),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박용석(출판업), 신종환(공무원), 윤요왕(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동화(아디 사무국장), 이승은(경찰관), 이원영(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한별(사회복지사)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어린이청소년교육,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자 (허창영)

허창영/ 광주교육청 인권담당관, 전임 간사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대우를 허하라. 2.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라. 3. 어린이에게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만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라 어디에서 나온 얘기일까?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 기념식장에서 소파 방정환 선생이 발표한 「아동의 권리 공약 3장」의 내용이다. 1989년에야 채택된 ‘UN 아동 권리 협약’보다 앞서고,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에 있었던 선언이지만 그 내용이 가히 혁신적이다. 어린이를 완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노동을 금지하며, 배우고 놀 수 있는 가정과 사회를 만들자는 주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완전한 인격적 대우’라는 것은 ‘촛불소녀’들에 대해 언론과 어른들이 ‘배후조종’을 들먹이며 ‘무뇌아’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전히 먼 일임을 실감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미성숙’의 논리에 갇혀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완전한 권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노골적으로 제기되었다.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민주사회의 시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이 어린이청소년들에게는 제한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적지향’을 포함하려는 것에 대해 ‘동성애자 양산’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사람들을 설득한다. 그 속에도 어린이청소년은 그저 스스로 인식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고가 깔려있다. ‘완전한’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인격적 대우’조차 먼 것이 현실이다. 어린이노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청소년노동에 대해서는 ‘사각 중에서도 사각’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생계를 위해, 또는 용돈벌이(용돈도 사실 대부분 생계와 연결되어 있다)를 위해 PC방과 편의점 등에서 일하거나 ‘30분 안에 도착’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오토바이를 타야 한다. 야간•휴일수당은 고사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폭행과 성희롱을 일삼는 추잡한 어른들이 있지만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고요히 배우’는 것은 “떠드는 놈은 죽는다.”라는 무시무시한 협박 속에서 일절 소음 없는 조용한 학교라는 왜곡된 방식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입시경쟁과 성적 위주의 줄 세우기 속에서 ‘고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죽어 있는’ 것이다. ‘즐거이 놀만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학교-학원-집’으로 이어지는 생활동선에 ‘놀 곳’은 들어가지 못한다. 집조차도 나머지 학습을 하는 공간일 뿐 놀고 쉬는 공간이 아니다. 이 거대한 도시 안에 어린이청소년이 ‘즐거이 놀만한’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조건이 이렇다보니 어린이청소년과 관련한 지표들은 ‘우울함’ 그 자체다. 국내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그것도 한참 차이가 나는)이다. 자살을 생각해 본 어린이청소년은 부지기수이고, 열 명 중 한 명은 여러 번 생각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도 한다. 방임, 학대,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를 떠나고 집을 떠나는 어린이청소년을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여전히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사실 이러한 문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린이청소년을 학교 안에만 가두어두려는 사고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학교 안에 있어야 하니 기본권을 제한해도 되고, 노동현장에서 학생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고인 것이다. 학교 안에만 있어야 하니 도시에 놀 곳 따위는 필요가 없다. 또 하나는 어린이청소년 교육의 책임을 한낱 행정관청에 불과한 교육청에만 내맡기고 있는 데에 원인이 있다. 성장하는 과정이 곧 배움의 과정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교육일 수 있는데, 학교를 포함한 교육청에만 맡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교육과정이라는 아주 협소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교육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하지 않고, ‘학생’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학교를 넘어 어린이청소년의 생활공간 전체가 교육적 환경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어린이청소년을 저 ‘우울함’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는 도시 전체가 움직여야 한다. 권리를 확인하면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맘껏 떠들며 놀 곳과 쉴 곳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가 교육을 나누어 맡아 학교 밖의 공간도 또 다른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와 학교 밖이 구분되지 않고, 삶의 공간이 곧 배움의 공간이 되도록 하는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 전체에 물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90년 전 소파의 일갈에 대한 현재적 고민일 수 있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318 | 추천: 0

인도에서 사라진 불교, 한국에선 어찌 될까! (손상훈)

손상훈/ 소셜리서치앤멘토르 기획국장 한국불교의 90%이상 영향력이 있다는 조계종. 25개 교구본사 가운데 어떤 교구가 골프장을 설립해 영업을 하고, 시내 최상급 상업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한다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불교계에서는 골프가 운동이라는 주장과 일반 사회적 시선에서 또는 출가수행자의 모습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불교 교단에서 골프는 아직 확실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골프장 영업을 하는 사찰은 없다. 사회적 여론조사들 가운데 종교인들의 생각을 묻는 조사는 많이 알려지지 않고, 정확하지 않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정확하다. 조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 조계종 중앙종회 한 종책모임이 주축이 된 몽골여행단 일행들이 지난 2007년 6월 25일 6.25 발발 57주년에 삼삼오오 징기스칸C.C.에서 라운딩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 골프장에 간 사실이 없거나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부인, 참회하거나 골프를 즐긴 사태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임을 반증했다. 사진출처 - 불교닷컴 종교를 믿는 사람이면 자신이 믿는 종교가 최고라고 하고 영원하다는 확신이 굳세다. 그런데 최근 한 논단에서 인도에서 발생했던 불교가 사라진 이유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간단하면서도 마음 가는 한 결론은 민중과 함께 하지 않아 망했다는 것이다. 소위 지식이 많고, 권위가 있는 특별한 출가수행자그룹만으로 강력한 탄압에 맞서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평신도를 포함하여 가르침을 생활에서 익히고 발전시키는 다양한 층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도 불교 모양새가 된다는 곱씹어 볼 주제이다. 교과서 또는 학술적으로 힌두교 부흥과 이슬람 침입 이후 무자비한 사찰 파괴, 수천 명의 승려 학살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양면을 다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제목으로 발표를 한 조준호 박사(외국어대 인도연구소 연구교수)는 “성채와 승원에 갇힌 불교는 실천력이 크게 약화했고, 일반인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상실한 불교는 인도사회에서 종교적 신앙적 활력을 끌어내지 못했다. 또 상류층 후원에 안주한 불교는 왕조의 지원이 끊기고 이슬람 침략으로 후원자가 몰락하면서 거대 사원경제가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힌두교도의 불교 탄압에 이은 이슬람교도의 무자비한 승려 살상과 사원 파괴가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힌두교도 이슬람의 살상과 파괴를 겪었지만 살아남았다. 불교가 사라진 내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조 박사는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내적 원인을 ▶교리적으로 조직충성도를 강화시키지 못했으며 ▶계급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함 ▶일반인의 생활의례 정착에 소홀 ▶세속의 욕망에 반하는 ‘무아’ 교리 ▶정체성 상실 ▶힌두교의 불교 박탈 전략에 무대응 ▶승원에 갇힌 출가중심으로 민중과 단절 ▶산스크리트화로 대중과 유리되었다”고 진단했다. 국고보조금과 문화재 관람료, 큰 후원 신도를 찾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강렬한 느낌이 든다. 정확한 사회적 통계는 부족하지만, 무늬만 전통사찰이 아닌 대부분의 오래된 문화재 사찰은 대부분 왕조와 관 주도로 건축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원인과 한국의 불교교단도 닮지는 않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한국 불교의 역사에서 고려 말 12세기 불교계는 지독하게 부패하고, 온갖 못된 일은 다 했다고 전해진다. 국가차원의 불교행사를 자주 열어 민중의 생활은 궁핍하고, 병역의 의무를 피해 출가를 하기도 하고, 새로 들어온 라마불교를 이용해 여인을 유혹하는 몹쓸 승려들이 판을 치고, 심지어 사람장사까지 했다고 한다. 이런 고려불교 교단의 문란은 유생들의 불교 배척의 근거가 되고, 조계종이 새로 등장하게 된다. 현재 조계종은 민중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칠까. 오는 10월 조계종의 대통령 선거인 총무원장 선거에 갖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원장 후보의 기준에 최소한 은처 논란은 없는 후보, 상습도박이나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고, 후보 스스로 철학이 있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위키 백과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대의 세속화 된 교황으로 알려진 알렉산데르 6세 시대의 ‘호색과 탐욕 부정부패’로 사상최악의 교황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뛰어난 지도력을 갖춘 군주라는 의견도 있다는 교황도 닮은 후보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사회에서 종교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 가장 먼저 찾는 주체이자 특혜를 받는 브이브이아이피(VVIP)고객 대접을 받는 이중적인 위치에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장 장명스님을 비롯한 환경위원들은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호소를 들었다. 사진출처 - 불교포커스 한국의 불교가 인도의 선례를 닮지 않기 위한 소중한 사례도 많다. 그 중에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스님)는 밀양 송전탑 문제에 기자회견과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_출처 : 불교포커스) 지역사찰과 평신도들도 함께 할지 지켜볼 일이다. 답답한 철학놀음이나 하고 당시 인도 민중의 생활을 외면했던 불교 교단의 문란과 고려 말 12세기 불교와 닮은 점이 어떤 것인지 교훈을 찾아야 한다. 또한, 12세기 고려 말의 불교와 닮은 부패하고 너무나 세속적인 종교 교단의 모습은 인권을 아끼는 모든 이들이 ‘자성하고 쇄신’해야 한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429 | 추천: 0

더 많은 성추행이 드러나야 한다 (이상재)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지역의 한 대학 로스쿨의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피해학생과 학생회가 강력하게 반발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다. 성추행을 일으킨 가해 당사자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작년에 이 대학의 로스쿨로 왔다고 한다. 그런데 교수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9월에도 성추행을 일으키고 그 당시에는 각서까지 작성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넉 달 만에 제자와 함께 간 노래방에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성추행을 다시 저질렀다고 한다. 당연히 학생들은 저런 교수에게 더 이상 수업을 들을 수 없다며 해임을 요구했고 서명 작업, 시위 등 일련의 과정 속에 해당대학 징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해임을 결정했다고 한다. 두 번이나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교수의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학생들의 당연한 요구가 다행스럽게도 받아들여진 것이다. 지난 5월 3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본관 앞에서 제자들을 성추행한 J교수의 해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이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른 대학에서도 교수 두 명이 수년간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인 성추행, 성희롱을 가했는데 피해확인이 된 학생만 23명에 이른다고 한다. 비단 이 두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곳의 대학가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이 학내 성추행, 성희롱 사건의 연속이다. 시야를 넓혀보면 대학뿐만 아니라 회사, 관가, 시민단체를 가리지 않고 성추행, 성희롱의 성범죄는 최근 들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다소 엽기적인 면을 보여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행각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 최초의 성희롱 민사소송인 이른바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후 성희롱 개념이 1999년부터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후로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인터넷 포탈에 떠 있는 각종 성희롱, 성추행 사건 기사를 보며 확인하고 있다. 실제 2012년 한국여성민우회가 접수한 고용평등 상담 중 44.8%가 성폭력 관련 상담이었다고 한다. 최근 갑을관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성폭력 문제야말로 명확한 권력관계에 기반을 두는 갑을 관계의 대표적 사안이다. 남성교수와 여성제자, 남성 직장상사와 여성 부하직원간의 관계에서 남성은 대부분 슈퍼갑의 지위를 갖는다. 이런 슈퍼갑이 가진 권력을 이용한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해서 ‘을’이었던 여성이 문제를 제기하고 사건화 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2011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실시한 '여성 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조사'에서 약 40퍼센트의 직장여성들이 지난 2년 동안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그 중 80퍼센트는 아무런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유는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응답이 25퍼센트였는데 실제로 사후 조치를 취했을 때 상대방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50퍼센트가 넘었다. 심지어 사후 조치를 취했을 때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이 50퍼센트 가까이나 되었다는 조사결과는 성희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내 여성들이 넘어야 할 장벽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삼성전기에서 일하다 직장상사의 성희롱을 문제제기한 이은의 씨는 5년간 회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한 끝에 결국 승리했지만 12년 9개월의 재직기간동안 7년이 넘게 만년 대리로 살아야 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과 결코 부서질 것 같지 않는 권력관계의 공고한 틀 속에서도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을’의 목소리가 점차 많아지는 것은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비해 최근에 부쩍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을 용기 있게 고발하는 ‘을’이 많아졌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우리사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봉인을 강요당하는 성추행, 성희롱 범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드러나야 할 시기이다. 진정한 변화가 더디 올 것이 뻔 하다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아니 알면서도 부인하는 가해자 남성들이 적어도 조심은 할 게 아닌가?

2017-07-12 | hrights | 조회: 373 | 추천: 0

36억 원이 만들어가는 기적, 환자안심병원 (강국진)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경상남도 도지사 홍준표가 4월 3일부터 진주의료원을 휴업한다고 강행한 것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필요성을 둘러싼 격렬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상남도는 과도한 인건비 등으로 인한 누적된 적자를 이유로 들지만 보건의료노조나 시민단체 등에선 신축이전에 따른 차입과 미흡한 지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과 정면배치된다는 비판으로 확산되면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이다.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체계에서 2차 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의료원은 여타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건강권과 계층에 상관없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주는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의료원 유래는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설립한 자혜병원 10곳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25년 병원경영권을 시도로 이양했고 1980년에 지방정부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했다. 2005년에는 지방의료원 소관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했고, 참여정부의 ‘공공의료시책 확충 대책’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만드는 변화가 이뤄졌다. <표>지방의료원 현황 지방의료원이 적잖은 적자를 안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지방의료원 누적적자는 5140억 원에 이른다. 문제는 그 원인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2011년 발표한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공익기능에 따른 비용이 ▲저수익 필수 진료과 운영 9억 원 ▲저수익 필수 의료시설 운영 15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차액 4억원 ▲지역보건 프로그램 운영 3억원 등 의료원당 평균 30억원이 넘는다. 게다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경상비 보조가 갈수록 낮아져 의료원에 고용된 인력의 근로조건이 낮아지고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지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12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국 지방의료원 실태조사보고서’에서 2012년 7월말 기준 임금체불액이 152억 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악순환이다. 지방의료원 경영상태가 어렵다.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니 문 닫아버리자. 거칠게 말해서 이게 홍준표식 대처법이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정반대 재정정책을 편다. 지난해 서울시는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서울의료원에 173억 원을 운영보조로 지원했다. 올해는 187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에선 새로운 실험에 착수했다. 서울의료원은 지난 1월부터 총 623병상 가운데 격리병상 등을 제외하고 39%인 180병상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환자안심병원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실험의 최신판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안심병원은 공공의료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간호사인력을 대폭 늘려 보호자가 필요 없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을 만들겠다는 실험이다. 간호사들이 간병인 구실까지 하면서 의료 질이 높아지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서울시에선 예산 36억 원을 지원하는 덕분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7명에 불과하다. 한국 전체 통계를 보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평균 17명이다. 현재 간호사 144명, 병원보조원 24명, 사회복지사 5명이 환자안심병원에서 일한다. ● 간호사 중심, 보편적 의료복지 실험 ‘보호자 없는 병원’ 자체는 새로운 실험이 아니다. 하지만 환자안심병원이 특별한 건 간병인이 아니라 간호사 중심이라는 특징 때문이다. 지난해 초 박원순 시장과 김창보 서울시 보건정책관은 서울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병원 시행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달라는 요청을 했다. 서울의료원에선 고민끝에 시에 간호사 중심 시스템을 제안했다. 서울의료원에선 “어차피 의료서비스가 핵심이라면 간호사를 직접고용하는게 더 좋다”는 논리를 폈다. 가령 미국 캘리포니아는 환자 몸에 닿는 행위는 무조건 간호사만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5명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병인 중심 실험은 역사가 적잖게 오래됐다.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을 검토한 이래로 2006년에는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 제도화 검토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연구 사업을 진행했고 2007년과 2010년에는 시범사업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민간업체를 통한 위탁이다보니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고 관리 소홀과 의료사고 문제가 발생했다. 행정비용은 늘어나는데 정작 환자들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는 전혀 없다보니 필요성 자체가 의심을 받았다. 간병서비스와 간호서비스가 분리돼 있다 보니 의료사고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높았다. 간호사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 일반 병원에서 가족이나 별도로 고용한 간병인이 해야 했던 모든 서비스를 간호사가 도맡아 한다. 간호사들로서는 노동강도는 높아졌지만 보람도 함께 커졌다. 환자안심병원에서 만난 한 수간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일반 병실에선 환자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환자는 불만스럽고 간호사는 몸과 마음이 지쳐가죠. 환자안심병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7명으로 맞췄기 때문에 환자 상태를 더 잘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겐 친절하게 설명해주는게 무척 중요한데 지금은 그게 가능합니다.” 일부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복지를 구현한다는 점도 새로운 실험이다. 서울의료원에선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의사 판단에 따라 이용여부를 결정하고, 기간은 15일에 필요시 1주일 연장하도록 했으며 만성이 아니라 급성 위주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이 보편복지 시스템으로 설계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를 전액 지원받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오히려 적고, 정작 차상위계층이 더 취약하다는 점 때문이다. 시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대상 간병비 지원 사업을 2007년부터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 환자에겐 '안심', 간호사에겐 '보람' 몇 주 동안 입원해 있는 환자를 문병해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 환자 침대 옆에 쌓여있는 옷가지와 생활용품. 환자 옆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수발을 들어야 하는 가족들. 환자안심병원에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환자 침대 주변은 단촐하다. 가족들은 간병이 아니라 문병을 위해 병원을 찾는다. 환자들은 무엇보다 엄청난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가족들이 간병을 할 때 나타나는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오랜 간병으로 인한 가족해체도 막을 수 있다. 시행 4개월째가 되면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드러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제도보완을 해야 한다. 바로 신포괄수가제 도입 이후 간호관리료 항목이 없어지면서 건강보험에서 인건비 보조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시민들을 위해 환자안심병원을 확대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덫에 빠질 수도 있다. 이 경우 결국 간호사 인력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다시 간병서비스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환자들이 간호사들에게 밥달라 커피 달라며 부하 부리듯이 하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거기다 일부 환자가족들이 사사건건 불만을 제기하면서 환자보다 더한 상전 행세를 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 혹으로 볼 것인가 투자로 볼 것인가 서울시에선 앞으로 서울의료원 뿐 아니라 여타 시립병원에도 환자안심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의료원이라고 적자가 없는 게 아니다. 2011년에만 149억원 당기손순실을 기록했고 누적적자가 315억원이나 된다. 그럼에도 이를 단순한 적자가 아니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투자’로 생각한다는 것이 박원순과 홍준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것이 철학의 문제이고 정치의 문제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참고로, 서울의료원에선 과감한 신규이전 투자와 환자안심병원으로 인한 이미지효과 등으로 최근 환자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317 | 추천: 0

일하지 않을 권리와 일할 권리 (송채경화)

송채경화/ 한겨레 기자 요즘 국회에서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 더 쉴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입법에 찬성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 여당 지도부의 반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채 논의가 중단됐다. 재계에서 내세우고 있는 주요 반대 이유는 ‘생산성 하락’이다. 일을 해야 하는 평일에 쉬게 되면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체휴일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일하지 않을 권리’를 지키면서도 그만큼 관광이나 레저 소비가 늘어나 내수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논의 말고도 입법 반대자들은 ‘오히려 노동자도 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어떤 면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들도 싫어한다. 일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하루 수당이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로 보면 대체휴일제 도입 반대는 마치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일할 권리? 그렇다면 근무 수당이 절실한, 혹은 휴일에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주장하는 누군가는 ‘진심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걸까?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대체휴무제’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회되자, 김민기 민주통합당 의원과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회의실을 나가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한병철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의 저서 <피로사회>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이 사회의 주민은 더 이상 ‘복종적인 주체’가 아니라 ‘성과주체’라고 불린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기업가이다. … 성과주체는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강제하는 자유 또는 자유로운 강제에 몸을 맡긴다. 과다한 노동과 성과는 자기 착취로까지 치닫는다. 자기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타자의 착취보다 더 효율적이다. 착취자는 동시에 피착취자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즉, 현대의 성과사회 인간은 과거의 규율사회 인간과는 달리 성과를 위해 스스로를 착취하며 노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노동자들이 기업과 정부에 ‘휴일에도 일을 하게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롯이 개인의 선택에서 나온 걸까? 아니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이러한 ‘성과주체’들이 양산되는 현상에 대해 “성취와 성공, 능력 있는 인간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사회의 담론들, 소수의 승자에게 거대한 보상을 내리고 저항하는 주체들을 ‘실패한’ 주체로 낙인찍은 선택과 배제의 제도들, 또 이런 제도들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는 집단들” 때문이라고 말한다. 결국, 우리가 휴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평일에 8시간씩만 일해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우리 사회의 담론과 제도들인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 봤을 때 진정한 의미의 ‘일할 권리’는 휴일이나 밤에 일할 권리가 아닌, 평일 8시간을 일할 수 있는 권리, 그러고도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일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종적 주체’가 아닌 ‘성과주체’로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현대의 많은 인간들은 스스로 이러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깨닫지 못 하고 있다. 또한 많은 이들은 이런 권리 상실에 대한 책임을 사회가 아닌 자기 스스로에게 돌리고 있다. 취직이 안 돼 일을 못 하는 이들이나, 평일 8시간씩 일을 해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 하는 이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사회나 국가보다는 개인의 능력 부족 탓으로 돌리고 만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진정한 의미의 ‘일할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국가모델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11일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한국형 국가모델을 모색하겠다며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을 발족시켰다. 사회적 시장경제란, 시장경제에 있어서 자유경쟁을 보장하지만, 시장형태 등을 포함한 사회적 질서의 형성·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제 ·사회 정책을 통하여 책임을 지는 독일식 제도를 말한다. 이들이 ‘독일 모델’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그동안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기치로 성장에만 매달려온 현재의 국가 모델로는 노동자들의 ‘일하지 않을 권리’나 ‘일할 권리’를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경제성장의 수치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유지하고 보장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독일 사회가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도 신계륜 의원을 중심으로 4월30일 사회적경제를 연구하는 국회 연구모임을 결성했다.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의 첫 강연에서 김택환 경기대 교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독일이 가장 부러웠던 것은 대다수의 노동자가 1년에 최소한 6주간 휴가를 간다는 얘기였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아직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이 단지 정치권의 ‘보여주기식 쇼’에 그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언젠가 우리나라 국민들도 ‘휴일에도 일하게 해 달라’가 아니라 ‘더 많이 놀게 해달라’고 마음껏 외치는 날이 오기를.

2017-07-12 | hrights | 조회: 317 | 추천: 0

로스쿨을 꿈꾸는 젊은이들 (이동화)

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 간사 민변에는 다른 인권시민사회단체들처럼 자원활동가 제도(이전에는 인턴이라 했는데, 최근 변경함)를 활용하고 있다. 초창기 지원자들은 광우병에 빡친 시민들, 로스쿨을 지망하는 이들, 기자와 PD가 되고 싶은 이들, 아님 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였으니 햇수로는 5년, 기수로는 9기가 배출되었고(현재는 10기) 매 기수마다 15~20명 정도 배출되었으니 얼추 150명 정도가 민변의 인턴을 거쳐 간 듯하다. 민변내 각 팀과 위원회별로 자원활동가를 선발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담당하고 있는 국제연대위는 자원활동가들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개인적으로도 그동안의 자원활동가들이 없었다면 국제연대위 활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지 상상도 어렵다. 그리고 매 기수마다 위원회 인턴선발과정에 참가하는데 지원한 자원활동가들의 정말 화려~~한 스펙?, 내로라하는 대학(학교기재를 하지 않지만 다른 사항으로 충분히 알수 있는)과 학점, 그리고 뛰어난 언어능력에 많이 놀란다. 솔직히 입장 바꿔서 내가 지원하면 서류도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 칭송을 좀 더 하자면 선발된 자원활동가들의 성격도 대체적으로 좋고 긍정적인 편이다. 정말 민변이 무슨 복이 터졌는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보수도 지급하지 못하는 민변에 선발하는 인원보다 항상 더 많이 지원해 주시고 계신다. 칭송은 잠시만 접고, 앞서도 말했지만 2008년 민변에서 인턴을 처음 선발할 때 인턴을 지원했던 동기나 계기를 보면 나름 다양했다. 어떤 이는 홍콩에서 유명한 언론매체에서 근무하다 광우병사태를 접하고 분노하여 한국에 와서 열심히 집회하다가 민변의 모습을 보고 인턴을 지원하신 분도 있고, 어떤 이는 집회에서 연행이 되었다가 민변에서 접견 온 변호사에 반해서 지원하신 분도 계신다. 그런데 인턴기수가 늘어갈수록 지원자들 중 로스쿨을 지망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로스쿨 지망하는 이들이 민변과 같은 법률가 단체에서 인턴활동을 경험하고 싶은 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본다. 재밌는 건 민변에 지원하는 이들 중 몇 분은 민변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어떠한 의견과 주장을 사회적으로 던지고 있는지는 모른 채 변호사 집단이기에 법률가 집단이기에 지원한 경우도 생기고, 어찌어찌 선발되었지만 민변의 좌빨? 주장이 본인의 정체성과 맞지 않아 인턴활동 초기에 정신적 멘붕을 겪고 중도에 그만두신 분들도 생기고 있다.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민변의 활동이나 사회적 메시지가 절대 왼쪽에 있지도 급진적이지도 않다. 차라리 내부자의 시선에서는 실망스럽거나 법률가 단체답게?^^ 적당히 중간에서 타협하며 뭉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언제 민변 활동이나 민변 변호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더..ㅋㅋ) 표본 집단이 적고 개인적 편견이라는 전제를 하고 이야기 하면, 좀 더 재미있는 건 최근 자원활동가들은 좀 더 차분하고 조용한 전형적인 모범생 같다는 점이다. 학창시절에 꽤나 공부 잘하며 선생님과 부모님 말씀에 충실하며 대학 가서 집회나 시위의 경험은 없고 학점관리하며 로스쿨을 준비한 그런 모범생?^^ !! 사실 요즘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취업과 학점관리에 사활을 거는 현실에서 그들이라고 뭐가 다를까 싶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술자리에서 왜 변호사나 법률가를 희망하는지 물었을 때 인권변호사를 꿈꾸는 정도의 지망생이라면 좀 더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가지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길(주어졌다고 믿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벗어나려 하지 않는 순응적 모습에서 오는 살짝 아쉬움!! 차라리 잘 몰라도 씩씩하게 주장하며 서투르지만 당당한 느낌을 주었던 초기의 자원활동가들이 요즘 그립기도 하다. 솔직히 나는 변호사도 법률가도 아닌 단체상근 활동가이지만 세상을 바꾸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현재도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법률가와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리타분하고 권위의식에 쩔어 있는 모습을(가끔^^;;) 볼 때가 있고, 어느 정도는 그 개인의 그릇이 그 정도 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직역이 갖는 특권의식과 문화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한다. 미래의 인권변호사를 지망하며 법률가가 되고 싶은 이가 있다면 본인이 왜 법률가가 되고 싶은지 솔직하게 물어보고 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는 더 했고 현재도 여전한 그들의 특권의식과 권위적인 문화는 인권변호사라는 아름답고 예쁜 꿈을 아주 빠르게 기억에서 지워버릴테니깐. 현재의 검사 집단이 그렇게 욕을 먹고,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 개인이 모자라거나 나빠서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355 | 추천: -1

“네 잘못이 아니야” (임아연)

임아연/ 당진시대 기자 “여자 혼자 사니까 너도 몸조심해….” 부산에서 혼자 살고 있는 친구에게 이 말을 뱉어 놓고는 곧장 “야, 네가 조심할 게 뭐 있어. 그냥 살아! 네가 조심할 이유는 없어”라고 고쳐 말했다. ‘몸조심 하라’는 말 속엔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치마 짧게 입지 말고’ 따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랬다. 몇 주 전 한 취재원이 나를 성추행했다. ‘뭐 좋은 일’이냐며 떠들어 대고 싶지 않았다. 좁디좁은 지역사회에 최대한 알려지지 않았음 싶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조용히 이 일을 털어놓게 된 한 사람은 검지를 추켜세우고 입술 앞에 가져다 대며 “누구한테도 이 일에 대해 섣불리 말하지 말아라. 지역은 보수적이라 일을 당한 여성들이 손해를 본다”고 했다. 나를 염려하는 나이 지긋한 어른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흔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렸다. 해당 취재원에게 개인적인 사과를 받고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파렴치한으로 낙인찍고 지역사회에 더는 발을 못 붙이게 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게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고, 이 일로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건이 붉어지는 과정에서 나의 가족이 입을 상처는 물론이고,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에 대한 분노만큼이나 컸다. 그는 처자식이 버젓이 있는 가장이었다.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던 일에 대해 글로 쓴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아물지 않은 생채기에 소금물이 닿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을 크게 만들어 그를 응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소심한 분노의 표현일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그 일련의 시간을 보내며 피해자로서 느낀 감정들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여겼다. 대부분의 성추행 혹은 성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상황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따위의 경찰이나 의사, 언론 등 제3자의 입을 통해 전해질 뿐이다. 우선 내가 그 일을 겪은 후 사회에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할 때 가장 크게 두려웠던 건 나를 향한 질타였다. “그러게 왜 밤에 남자랑 단 둘이 만나 술을 마셔? 옷을 야하게 입은 것 아니야? 아직 어려서 그런지 사람을 너무 믿었네.” 혼자서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주문처럼 되뇌여도 타인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한 마디라도 흘러나오면 가까스로 부여잡고 있던 ‘멘탈’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았다. 지난 3월 21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을 지낸 고은태 중부대 교수의 성희롱 파문과 관련하여 언론인 출신 고종석 작가가 피해 여성의 과거 발언을 들춰내며 논란을 가중시켜 네티즌의 비난을 받았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얼마 전 ‘박시후의 그녀’라는 동영상이 떠돌며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원래 색기 있는 애더라’라는 얘기, 고은태 교수가 성희롱 했던 여성의 트위터 멘션을 모아 ‘원래 야한 것 좋아했던 여자’ 등으로 잘못의 화살을 여성에게 돌리는 일은 한국 사회에서 성추행(폭행)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꼭 한 번씩은 나오던 얘기가 아니던가. 이 같은 반응들은 몸조심하라는 흔한 걱정의 말조차 ‘내가 몸조심을 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했느냐’고 따져 묻고 싶을 만큼 나를 날카롭게 만들었다.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 “기사 잘 봤다. 고마우니 밥 한 끼 사겠다”는 말을 애초부터 경계할 일도 없거니와, 저녁을 먹으며 술 한 잔 마시는 건 직장인들에겐 일상적인 일이다. 그런데다 나는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도 험한 꼴을 당해, 여성의 옷차림이 성추행(폭행)에 그리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일을 겪고 얻은 결론은 하나, ‘그 누구도 믿지 말자’였다. 성추행(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피해여성에 심리적, 정신적 때로는 신체적 상처는 물론이고 쓸쓸함을 안겨주는 일이다. 이 일에 대해 입을 연다는 것도 어려운 일일뿐더러 용기를 내더라도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만 한다. 흔히 하는 위로조차 상처가 될 수 있어 스스로 가시나무가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왜 더 강하게 뿌리치지 못했지? 내가 잘못한 건가? 아, 내 잘못이 아닌데….’ 마음이 요동을 치며 롤러코스터를 타다 다다른 종착역은 ‘더러운 몸뚱아리’와 같은 낮아진 자존감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고소나 고발 같은 가해자에 대한 응징이라기보다, 내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부여잡는 것이다.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라’는 조언이 아니라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라며 서있을 수 있게 지탱해 주는 말이다. 한국 사회에서 숱하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처 매뉴얼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기껏해야 “당당히 ‘NO’라고 말하세요”라는 죽은 활자뿐.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심리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을 어떻게 다독이며 사회에서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92 | 추천: 0

통일문제는 독립운동의 연장이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현정)

이현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부장 (이 글은 지난 4월 3일에 작성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익균 선생님께서 4월 8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올해는 4.3항쟁 65주기가 되는 해이다. 제주 도민 3만 명 이상의 학살 진실 속에서도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여전이 의견이 분분하다. 다행히도 과거 정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그들을 위로했지만, 이명박 정권과 현 정권은 여전히 냉담하다. 작년에 제주를 다섯 차례 정도 다녀오면서 4.3 관련 유적지도 곳곳을 다녀왔었다. 슬프게도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4.3 학살의 진실. 그리고 제주 강정해군기지의 불편한 진실까지 현재진행형이었다. 최근 개성공단 논란이 뜨겁다. 결국 한반도 갈등 속에서 북측에서 개성공단 출경을 불허하였다. 개성공단 기업 측 선택으로 자발적으로 공단에 남았지만, 국방부에서는 벌써부터 억류 시 군사구출작전도 펼치겠다고 으름장을 내놓았다. 국방부장관의 개성공단 군사조치 첫 발언이자, ‘인질 구출 시뮬레이션 연습’까지 한다고 밝혔다. 남북이 지나치게 으르렁거리며 자극하고 있고, 미국은 계속해서 B-2폭격기 등 위협을 가하고 있다. 판이 깨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만약 이럴 때 우발적인 작은 사건 하나라도 터진다면, 그 과정과 결과는 남북 모두에게 막대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남한 정책 결정자들의 신중한 태도를 촉구한다. 병상 중인 106세의 구익균 옹 사진 출처 - 필자 이럴 때 현재 병상에 누워 계신 최고령 독립운동가 항산 구익균 옹(106세)을 소개한다. 대한제국 시절 1908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난 그. 어린 시절 동네 어른들을 따라 이 산 저 산으로 다니면서 만세를 불렀었다고 한다. 신의주보통고교를 다닐 때 일제 노예교육반대, 일제통치반대 학생운동 주도. 더불어 평안도 사람의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면서 사회주의를 익혔다. 선생은 결국 1929년 상해에 도착해 독립운동 일선에 뛰어들고자 하였다. 당시 일본 첩자들이 많아 보통 의심을 많이 받았는데, 신의주보고 시절 항일운동 경력 덕분에 바로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열혈 청년 구익균은 상해 독립 운동가들의 편협한 사고와 얕은 사상적 인식 등에 크게 실망을 했었다. 이후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나고 도산의 정치, 경제, 교육 평등사상이 본인의 사회주의 사상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도산의 비서실장이 되었다. 그러면서 흥사단 상해지부에서 월 2회 사회주의 강좌를 진행했으며, 상해 출입 한국인을 조사하여 독립운동에 참가시키는 운동을 해나갔다. 또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탁월했고, 1933년부터는 중국 광동 중산대학의 교수로서 혁명 운동가를 양성하였다. 청년 구익균은 도산의 지시로 <대독립당> 비밀정당을 추진하였다. 1930년부터 이념과 지역적 분파를 초월해 안창호, 이동녕, 최동오, 조성환, 김두봉, 김원봉 등 항일 단일투쟁을 위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독립 운동가들이 뭉쳤다. 그러나 1932년 4월 29일 상해 윤봉길 의사 의거 날에 도산은 피체되었고, 이후 대독립당의 정신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다. 구익균 옹의 자서전을 보면 당일 아침, 흥사단 상해지부 사무실에서 도산 선생이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냐고 여러 차례 물어봤다며 이후 생각해보니 도산은 백범으로부터 윤봉길 의사 의거를 미리 전해들은 것 같다고 하기도 하였다. (당시 5일에 한 번씩 백범이 도산을 찾아와 군자금과 자문을 구하고 갔다고 함) 이후 선생은 국내외에서 세 차례에 걸쳐 체포되었고, 당시 부인은 일본 경찰에 인질로 잡히면서 정신병에 걸려 죽기도 하였다. 해방 직전 무역상으로 큰 돈을 벌었던 선생은 광복 직후 백범으로부터 상해 교민단장에 임명되고 본인 돈 60만 달러를 들여 돈이 없어 가난했던 학도병 탈주병 100명, 교민 2,000여명을 환국시켜 주었다. 선생의 자서전을 살펴보면 약산 김원봉과 친분이 두터워 약산의 요청을 받고 백범에게 약산을 당시 독립운동가 고국 환송단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거절당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선생은 상해에서 교민 환국 활동을 마치고 1947년에 입국하여 진보당, 통일사회당 등 정치활동을 하였다. 이승만의 회유와 포섭이 있었지만, 이승만을 반대했기에 흔들리지 않고 거절하였다. 그러면서 남북통일과 민주사회주의 활동에 주력하면서 반공법 반대, 한반도의 영세 중립국 통일을 주장하였다. 그러다 결국 5.16 쿠데타 이후 혁명재판소에서 북한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생은 1991년에는 미국 뉴욕에서 코리아중립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남북의 평화통일운동을 국제적으로 펼치기도 하였고, 2006년도부터는 99세의 노구로 도산 안창호 혁명사상연구원 이사장으로도 활동을 하였다. 또 반갑게도 2011년에는 49년 전 혁명재판소 반국가세력에서 무죄를 선고 받기도 하였다. (MBC뉴스데스크 영상 - 2010년 8월 / ‘독립운동의 '산증인', 최고령 독립유공자’ http://bit.ly/1538Z85) 구익균 회고록 ‘새역사의 여명에 서서’ (일월서각) 사진 출처 - 필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던 선생이 올 초부터 크게 아프셔서 병원에 계신다. 당신의 치열했던 그 105년의 삶을 정리하고 계신 듯 하다. 2년 전 대학생들과 선생을 찾아갔을 때 104세의 선생은 노구에도 불구하고 또렷하게 말씀하셨다. 다툼이 아닌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운동을 해야만 한다고.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어렵지만 부정에 반대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하셨다. 더불어 당신이 꿈꾸었던 새 나라에 대해서는 계급이 타파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없는 사회,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를 꿈꾸며, 정치, 경제, 교육의 제한이 없는 곳이라고 하셨다. 106세 선생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다. 평생을 독립운동, 혁신정당운동, 통일운동에 힘쓰셨던 선생. 크게 보면 사람은 정치의 틀 안에서 살게 되어 있다며, 다만 실력 없는 정치인, 협잡하는 정치인이 더 많다는 게 문제라는 선생. 남과 북이 끝없이 대결로만 치닫는 지금, 3년 전 MBC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계속 맴돈다. “통일문제는 독립운동의 연장이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320 | 추천: 0

종교지도자의 선출은 최소한의 도덕성과 민주적 절차 갖춰야 (손상훈)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자의 자격과 절차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 손상훈/ 소셜리서치앤멘토르 기획국장 종교계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일은 종교에 관계없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뉴스감인가 보다. 새로운 교황선출이 뉴스에 자주 등장한다. 성직자 성추행, 교황청의 부패와 권력 암투 등 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낸 사건들이 잇따라 터졌고 언론과 가톨릭 내부에서는 ‘변화’를 선택할 새로운 지도자를 기대하는 시선이 많은 듯하다. 세계적인 종교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인류가 몇 천 년 동안 살아온 경륜과 문명적인 지적관습 그리고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조계종은 최근에 선거 자체를 문제 삼으며 잡음이 없으면 결과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식의 방향으로 지도자 선출을 고민하는 모양새다. 이것은 평신도의 의견을 최소한도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의 자격과 선거절차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을 비교해 보는 것이 무례나 결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문경 봉암사에서 3월11일 개최된 조계종 결사본부 자문회의 모습 사진 출처 - 불교포커스 자격_도덕성, 효율성, 안정성, 불쏘시개 다양한 시선들 먼저, 총무원장의 자격을 바라보는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소개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도 섭섭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먼저, 도법스님은 자성과 쇄신 결사를 잘 할 수 있는 후보, 둘째 가장 실세인 종단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종책모임 스님들은 자신들을 배반하지 않고 현재의 이익을 유지시켜줄 후보, 세력이 약한 종책모임은 새로운 후보를 통해 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후보, 소위 총무원과 가까운 불교계 시민사회는 민주적인 절차로 조계종을 안정시킬 수 있는 후보, 총무원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불교계 일부 시민사회는 ‘도덕성’과 기본적인 인격을 갖춰 부끄럽지 않는 후보를 원한다. 도박이나 성매매 의혹이 없는 후보를 원하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도덕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현재 크지는 않다. 하반기 본격적인 후보윤곽이 드러나면 쟁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조계종 종단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선거인단 500명 이내의 동향은 ‘그 나물에 그 밥’ 분위기가 횡행한다. 젊은 때, 친목도모로 ‘실수’ 안 한 사람 있겠냐는 것이다. 여기에 자유로운 몇 분의 후보로 거론되는 분도 있다. 중앙종회의장을 역임한 보선스님과 종립대학 이사장을 하고 있는 정련스님은 그나마 ‘도덕성’에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종권이 교체되어도 자성과 쇄신 결사운동을 지속할 후보를 찾는 ‘효율성’을 자격의 기준으로 제시하거나, 종단분규없이 안정된 종권이양을 후보의 중요한 자격으로 보는 시선을 주장하는 의견은 본인의 뜻과 다르게 ‘현 원장 재임론’으로 연결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현 총무원장 측근에서 여러 후보를 거론하고 추천하면서 현 원장스님과 비교하는 ‘밥자리’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분위기의 반영이다. 또한, 후보자의 자격으로 기존의 단단한 기득권 ‘종단정치’를 뒤집어엎을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절차_선추천 간선제 확대, 가톨릭 교황선출 방식도 좋아하는 일부 스님들 조계종은 지난해부터 원로의원이 포함되는 ‘쇄신위원회’ 중앙종회, 결사본부, 여러 조직을 만들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며 ‘총무원장 절차’와 관련된 논의를 많이 진행했다. 70~80년대 비상종단이나 1994년 종단개혁 이후 가장 많은 공개토론회와 ‘자성과 쇄신’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사회적 통계는 아직 정리 되거나 비교 리서치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자성과 쇄신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논의를 하지 않을수록 좋은 분들도 있다는 것이다. 밥상에 반찬의 종류를 선택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기득권을 잠시 내려놓거나 나눌 수 있다는 뜻이란다. 그러나 대다수 스님들은 냉담하다. 각종 공청회나 토론회에 참여하는 스님도 소수이며, 열기도 차갑다. 민주적인 절차논의의 흥행이 실패하면서 자성과 쇄신운동도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한편, 서울대 법대 정종섭 교수는 지난해 10월 22일 동화사가 주최한 ‘팔공총림 설치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율장정신과 종단징계제도의 문제점’ 기조발표를 통해 “조계종 지도자를 구성하는 데 민주주의 원리나 투표가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원리는 강제적 권력을 본질로 하고 권력이 작동하는 매커니즘인 국가에 적용되는 원리일 뿐, 자율적인 종교조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 조계종체제가 1994년 종단개혁의 흐름으로 마련된 종헌 종법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면에서 다른 의견이다. 조계종 지도자 선출 방식에 대해 헌법학자인 정종섭 서울대 교수가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다수결주의와 ‘투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과거 종정중심제, 총무원장 중심으로 종단분규를 겪은 일반 평신도는 궁금증이 일어나는 대목이다. 동화사는 현 종정스님을 배출한 중심 교구본사이다. 정 교수는 총무원장이 종단을 대표하는 것은 법리에 합당치 않고, 조계종의 최고 권위를 갖는 대표는 ‘종정’이라고 주장하고, 또 총무원장은 종무행정이나 소송에서의 법률상 대표로서의 지위만 갖는다는 의견이다. 한편, 선원수좌회 한 스님은 “현행 321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총무원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전환하면 매표행위 등 금권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하며, 불교시민사회 한 관계자는 “공화적 전통을 현대사회에 맞게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불교전통에 가장 부합한다. 현 상황에서 평등하고 전면적인 직선제를 실시하는 것이 공화적 전통의 부활로 가는 현실적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토론회에서 국회 격인 중앙종회 한 스님은 “세속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산중고유의 방식과 전통승가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며 현행 총무원장 선거인수를 유지하거나 축소해 청정한 선출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무원장 특별보좌관 한 스님은 직선제 도입 대신 교구별로 배정되는 선거인단 수를 대폭 늘리고 선거인단을 산중총회에서 선출하는 등 간선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평신도들과 투표권이 없는 대다수 스님들의 속내가 반영된 가장 바람직한 총무원장 선출방법은 무엇일까. 지난해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논의에 다양한 일정이 있었지만, 소수 몇 명만의 잔치로 끝났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현행 총무원장 선출제도는 종회의원 81명과 교구본사 240명(교구별 10명씩)으로 총321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소수 간선제 방식으로 사부대중 공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교구별 재적승 편차가 반영되지 않으며, 계파정치에 따른 소수독점 및 금권선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종단쇄신위원회가 제안한 개선안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후보자를 천거하고 선거인단이 투표로 간접 출 하는 ‘선추천 후선출’이 주요 내용이다. 추천위원회는 선·교·율 등 종단의 신망 받는 인사와 종헌종법기구·공직자 등으로 폭넓게 구성된다. 추천위에서 검증을 거쳐 2~3인의 총무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중앙종회·교구종회·본사주지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한다. 조계종 결사추진본부는 최근 자문회의에서 “선거인단은 400~1000명까지 확대할 수 있다”면서도 “선교율·비구니·재가자 등 민주적 선출 방식을 통한 교구종회의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평신도인 재가자의 조직이 자발성이 없거나 결속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한 마디로 냉담하고 열정이 없고 몇 분 스님들의 잔치로 인식하고 있다. 종교 최고 지도자의 후보 자격과 절차 가운데 조계종의 몇 가지 시선과 현재의 상황을 정리해 보았다. 새 교황님을 선출하는 비밀회의가 ‘개혁시계’를 돌리는 교훈의 결과물을 내고 세계인의 축제로 환영받길 기대한다. 또한, 조계종 선거 역시 선택은 여론과 투표가 가능한 스님들의 몫이다. 그러나 투표권이 없는 스님과 평신도의 역할도 소중하고, 여론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몫을 한다. 조계종 선거제도 토론회 등에서 각종의견을 내면서도 정작 후보의 ‘도덕성’ 자격에서는 효율성과 안정성을 바라는 모습은 극복해야 할 자세이다. 종교 지도자의 후보 자격은 ‘부끄러움을 아는 도덕성’이 최우선 자격이고, 그 다음 자격순위와 절차가 상식으로 통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오길 바란다. 또 종교계 자성과 개혁의 과제는 내 가슴에 있고, 변화의 동력은 뜨거운 열정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존경받는 새로운 종교계 지도자를 기다리며.

2017-07-12 | hrights | 조회: 285 | 추천: 0

선출된 정치인이 관료를 잡아야 한다 (홍성준)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최근 박근혜 정부출범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국회, 정치권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그들 간의 갈등표출과 그에 수반하는 한국 지배계급의 질 낮은 수준이 아무런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사실, 인사청문회가 한국 정치권에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무런 잡음 없이, 대중의 분노와 비웃음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번의 경우도 예외 없었다. 특히, 관료출신들의 “전관예우”와 “회전문 인사”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한창 왕성하게 공무를 볼 나이 또는 경력이 되면 퇴직을 한다. 그리고, “직무 연관성”이 있는, 솔직히 말해서 현직에 있을 때, 자신이 관리했던 업체에 재취업을 한다. 은행 등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업 민영화 분야를 관장하여 정치권과 민간의 투기자본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료들, 특히 사업인허가권에 대한 권한을 가졌던 자들이 눈에 띈다. 법조계의 검사와 판사라면, 대형 법률회사 등으로 들어가 월 1억 원 이상 “떼돈”을 번다. 고액 수임료라고도 하고 자문료라고도 한다. 그런 자들이 인사청문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을 한다. 야당과 언론은 그들이 수수한 금액이 엄청나게 고액이라 “도덕적 비난”에 머무르는 인사검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본질적인 것은 “직무 연관성”이다. 그런 자 중 최악의 사례를 꼽는다면 한승수 전 국무총리, 지금은 영국의 투자은행 스탠다드차타드 사외이사이다. 스탠다드차타드가 저지른 의혹, 투기경영을 법률적으로 자문해준 집단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이고, 그 김앤장의 고문으로 한승수가 오래 있었다. 그 후에는 이명박 정권의 총리가 되었다가 2009년 10월 24일 총리 퇴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김앤장으로 복귀했었고 다시 김앤장이 대리하는 스탠다드차타드의 사외이사가 된 시점은 그해 12월 14일이었다. 김앤장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직과 스탠다드차타드 간에 "회전문"이 있고, 한승수는 그 문으로 넘나든 것이다. 따라서 한승수는 김앤장을 중심으로 국가권력과 투기자본을 넘나들며 투기자본의 대리를 하며, 국부를 유출하는 로비스트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가 총리 시절 업무와 김앤장 고문 시절 업무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스탠다드차타드의 사외이사 발령도 대가성 보은인사일 것이다. 따라서 그가 김앤장에서 수수한 고액의 자문료라는 것도 “사전 뇌물”일 것이다. 그 사전뇌물을 매개로 투기자본과 부정부패의 결탁이 의심스럽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는 무기중개업체 ‘유비엠텍’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했다고 한다. 올해 국방부는 K2전차 100대분을 구매할 예정인데, 여기에 입찰한 기업 중 독일 MTU사가 있고, 유비엠텍은 이것의 중개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유비엠텍의 비상근 고문으로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근무하면서 2억 1500만 원(퇴직금 7,000만 원은 제외) 가량을 받았다. 부정부패를 목적으로 한 관료와 민간의 자본 결탁은 정부의 정당성, 권력의 정당성을 훼손하게 만들어 끝내 실패의 길로 이른다. 반드시,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사진 출처 - 서울신문 그럼에도 어떤 정권이든 관료에 대한 의존이 높다. 그들이 없으면 정부 구성조차 버거워한다. 그리고 유권자들도 매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의 절반을 “물갈이”하며 정치권 부패청산을 한다. 선출된 정치인은 불신하고, 선출되지 않는 관료에게는 “전문성” 운운하며 고위 공직을 내주는 것을 “정치개혁”이라고도 한다. 지구상에 이런 한심한 나라가 또 있을까? 거기에다가 대통령도 단임제이다. 선출된 정치인이 관료들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거 외환은행 매각이 2003년 정권 교체기에 경제‧금융 분야 관료집단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어수선하게 정권 인수인계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막 선출된 정치인, 이제 퇴임을 할 정치인들을 상대로 경제‧금융 분야 관료집단이 저지른 론스타 게이트 사건은 10년이 지나도 그들 모두의 정치인생에서 큰 오점으로 남아있고, 어떤 한 정권 차원의 실패를 넘어 국가와 사회에도 암적인 일로 남아 있다.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12년 11월 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야당과 우리 센터 등이 개정안에는 투기자본의 대명사인 투자은행, 헤지펀드 도입을 포함하고 있어서 크게 반대를 하였다. 그 개정 통과를 주도한 자들은 여당의 김종훈 의원(한미FTA를 주도한 외교통상 관료출신) 등이 있었지만, 실상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경제‧금융 분야 관료집단과 3조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대형 증권사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법안 소위원회 공청회에서 필자는 론스타 게이트 사례를 거론하며 여야의 정치인이 모두 대통령 선거로 정신이 없이 바쁜 와중에 이런 위험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었다. 생각해보라. 왜, 하필 대통령 선거일까? 관료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1% 금융‧투기자본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그때보다 더 좋은 시점은 없을 것이다. 급기야, 최근에는 관료들의 “항명” 사건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외교통상부의 통상부문 산업자원부 이관”에 대해 외교 분야 관료집단의 반발이 컸었다. 그 수장인 김성환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한 국가의 산업자원정책을 외교 교섭대상으로 여기는 외교부와 정치권 일부의 “미국식” 사고도 한심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로 선출된 정치인,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공개적으로 대든 관료집단이 문제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반역’이다. 불행히도, 박근혜 정부의 고위 공직자 중 관료출신이 많다. 60년 대한민국의 모든 정권에서, 어쩌면 유사 이래로 대를 이어 관료가 된 집단이 실제로 국가를 좌지우지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자들을 통제하고, 시민의 지지를 받은 공약을 온전하게 실현하기에는 대통령 혼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것이 솔직히 내가 걱정하는 바이다. 최근의 복지공약 후퇴 논쟁에도 경제 관료들이 있다. 국무총리실장에 내정된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정치권의 “복지 확대” 공약을 공공연히 반대했던 인물이다. 그런 자가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온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 관료에 대한 통제는 여야의 모든 정치권, 나아가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시민사회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 전관예우와 회전문 인사를 근절하는 것은 아주 작은 시작이다. 더 나아가, 장관과 정부 주요 고위 공직자, 나아가 군사령관이나 사법부의 수장들도 시민에 의해 선출되어 관료들을 위에서 통제해야 한다. 미국도 “국가 폭압기구”라는 검찰과 경찰의 수장은 시민이 직접 투표로 뽑고, 한국도 이미 지방정부의 장과 교육감은 선출된다. 이런 “선출직 공직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부패 공직자에 대해 임기 내 소환 파면 제도”나 장관급에 고위 공직자 대한 인사청문회를 넘어서 “ 내각 책임제”와 같은 국회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공직 사회 부패추방을 공개적인 목표로 삼은 거대 조직이 있다. 회원도 수만에 전국적 조직이다. 바로, “공무원노조”이다. 이들은 주로 중하위직 공무원이다. 여기서 문제로 삼는 고위 관료들, 관료사회 엘리트들이 아니다. 이들과 정치권은 전략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정권을 쥔 정치세력은 더욱 필요하다. 탄압이 아니라 연대가 필요하다. 이들이 공직 사회 내부에서 부패를 감시한다면 참으로 효과적일 것이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325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