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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가시’는 현장을 살아가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칼럼 공간입니다.

‘목에가시’는 김성은(서울신문 기자), 김태형(프리랜서 방송작가),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박용석(출판업), 신종환(공무원), 윤요왕(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동화(아디 사무국장), 이승은(경찰관), 이원영(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한별(사회복지사)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살인자의 얼굴 (김아현)

김아현/ 인권연대 연구원 그들은 어디에나 있다. 수원과 인천을 떠들썩하게 했고 제주를 놀라게 했다. 최근에는 어린이대공원 초입에서 벌어진 일이 과천을 두려움에 빠뜨렸다. 세상 곳곳, 옛날부터 지금까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언제나 있어왔다. 살인자의 이야기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어디에도 없다. 사람을 죽이는 일과 같은 무거운 범죄도 사람이 사는 곳이면 일어나는 일이지만, 잘 돌아보면 생각만큼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다. 자주 일어나지 않기에 더 요란하게 알려질 뿐이다. 그리고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알려질 즈음이면 그들은 빠른 속도로 세상과 격리된다. ‘정체가 드러난 살인자’는 구속 수감되어 여러 미디어와 우리 공포 속에서 회자될 뿐, 지금 여기, 우리 곁에 있지 않다. 발각된 죄보다 조심해야 할 것은 아직 발각되지 않은 죄다. 발각되지 않아 합당한 처벌을 받지도 않았고, 참회와 교정의 기회도 아직 보장받지 못한 상태의 죄다. 그리고 발각되지 않은 죄보다 절망적인 것은, 죄를 쉽게 짓도록 하는 부정적인 외부영향이 고착화된 사회, 그 고착이 내내 개선되지 않는 사회다. 한 사람의 고통과 두려움이 증오와 혐오로 자라도록 방치하면서, 그의 잘못에 대해 처벌만 강화하는 사회다. 최근 몇 년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의 관계자라는 오명이 억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남자가 있다. 남겨진 그의 아이들은 아직도 친구들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존재를 밝히지 못한다. 실명과 얼굴, 그를 둘러싼 혐의가 모두 알려진 사람의 자식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 이후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는 일들 때문이다.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기 전까지 아마 숨죽여 살, 어린 시절을 지배하는 대부분의 기억이 두려움과 공포일 아이들의 미래는 어떨까. 인간의 모든 범죄는 어린 아이의 방황에서 시작된다(<레 미제라블>에서 인용).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잘못으로 평생 대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응보이고 정의인가’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심지어 사회 정의라는 이름으로, ‘피의자의 가족, 범죄자의 아들, 살인자의 어머니, 악인의 아버지’로 호명당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사진 출처 - freepik 피의자 얼굴 공개를 두고 오랜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과천 어린이대공원 살인사건 피의자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던 최근에는 분노 비슷한 것을 느꼈던 것 같다. 말 그대로 ‘시대착오적’이다. 경찰과 우리 사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그는 용서받기 힘든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응당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아 당연히 형이 확정되지 않은, 우리가 법적으로 ‘피의자’라 부르기로 한 사람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매장시키고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남겨진 그의 가족에게 ‘보복’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경찰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개혁 논의를 통해 도출한 몇 가지 결론들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인권침해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해온 과오를 반성하고 달라지겠다고 했다. 개혁을 위한 입법 논의도 진행하는 중이다. 좀 떠들썩하다 싶게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시점,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말과 행보를 일치시키는 최소한의 염치는 있었어야 했다. 경찰이 이러한 사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는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8조 2항이다. 이후 2011년 개정을 통해 피의자의 얼굴, 나이, 성명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강화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밝혀진 살인’이야 말로 재범의 위험이 가장 적은 범죄 가운데 하나다. 살인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서 예방될 일이라면, 우리 사회의 살인은 통계적으로든 체감으로든 점점 줄어들었어야 했다. 그리고 강호순과 신창원이 검거되던 시점의 얼굴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재범 방지는 물론이고 예방조차 할 수 없다. 피의자 얼굴 공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이익은 아무 것도 없고 다만 파생되는 고통과 비극의 계보만 있을 뿐이다. 득보다 실이 많다면 바꾸는 게 문명사회다. 특강법 8조 2항에 관한 전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다. 범죄자의 얼굴과 그의 가족을 궁금해 하는 우리 마음 속 특강법 8조 2항도 함께.

2018-09-12 | hrights | 조회: 1575 | 추천: 18

로힝야 학살 1주기,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동화)

이동화/ 아디(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활동가 로힝야 여성인 카리마 카툼(20)님에게 1년 전 사건은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끔찍한 악몽이다. “(2017. 8. 25.)점심 기도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모스크에서 돌아왔어요. 식사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들어오더니 아무 설명 없이 남편에게 총을 쐈어요. 그렇게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를 강간하려 했고, 저는 저항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울고 있던 두 살 아들을 땅에 던지고 총을 쐈어요. 땅에 있는 아들을 껴안으려 손을 뻗자 군인은 제 팔목에 총을 쐈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헛간은 까맣게 타 있었어요. 가족이 저와 아들을 마을 의사인 소피 울라에게 데려갔죠. 아들을 응급처치 했지만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 마지막 젖도 물리지 못한 채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냈어요.” - 조진섭 사진사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영상(2018. 8. 30.) 중 일부 발췌 우리에게도 뉴스를 통해 알려진 로힝야 난민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1년 전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학살은 미얀마 정부의 공식적 진상조사도 책임자 처벌도 없이 수천, 수만 명의 로힝야 사람들의 몸과 마음속에 섬뜩한 공포로 기억되고 있다. 불과 몇 달 만에 100만 명이 넘는 로힝야 난민이 형성한 난민촌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빼곡한 천막 막사가 산비탈을 중심으로 위태롭게 존재하고 있다. 수만, 수십만의 난민들이 형성한 사회는 강한 역동성을 보이지만 그 미래가 밝아보이진 않고 그 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우리네 아이만큼이나 호기심 많고 해맑지만 그 내면의 미소는 슬퍼 보인다.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 중 하킴파라 난민캠프 사진 출처 -세계봉공재단촬영, 2018. 6. 8.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한국 온라인 댓글에 “영국에 부역한 로힝야 사람들” “자업자득” “일제시대 프락치와 로힝야는 동일하다”는 식으로 여전히 비하와 혐오로 가득하다. 도대체 로힝야 사람들이 한국 네티즌에게 무슨 잘못을 했을까 싶다. 백번 양보하여 로힝야족이 과거 영국식민지였을 때 나쁜 짓을 했다 치더라도 2만 5천 명(외국 연구보고서)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어린아이들이고 성폭행피해자만 1만 9천 명이라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70년 전의 과거는 현재의 학살을 정당화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8월 24일, 아디를 포함한 한국의 시민사회는 로힝야 학살 1주기 추모행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행사를 가졌다. 그리고 한국에서 로힝야 난민으로 살고 있는 파티마님은 행사 막바지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도 꿈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삶,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삶, 불쌍함이 없는 삶, 사실 우리의 꿈이 거창한 건 아닙니다. 로힝야가 아닌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삶, 우리는 그 당연한 삶을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1년이 지난 오늘, 아직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18-09-05 | hrights | 조회: 1015 | 추천: 9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고문(拷問)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상재)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보고 또 봐도 눈물이 납니다. 심지어 같은 장면을 몇 번을 봐도 눈물이 납니다. 이번 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0여 년이 가까워져 오지만 TV 화면 속에 보이는 일백 살 무렵의 부모와 일흔 살 즈음의 자식들이 만나는 장면은 볼 때마다 특별히 더 슬프고 눈시울을 뜨겁게 합니다. 예전에는 마냥 슬프고 애잔한 마음만 들었는데 이번에도 상봉 가족들이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남한과 북한 양측의 국가가 이산가족에게 너무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자연스레 혼잣말로 욕지거리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넷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검색해 봤습니다. 1985년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형식으로 당시 남측 35명과 북측 30명의 역사적인 첫 상봉이 이루어진 이후 올해까지 21차에 걸쳐 직접적인 상봉이 이루어졌고 일곱 차례 화상을 통한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통일부와 대한 적십자사가 함께 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남아있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생존자는 5만 6천 명이 넘고, 신청했지만 상봉하지 못하고 사망한 신청자는 7만 5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생존자 중 70대 이상의 고령 신청자가 85%이고 90세 이상이 1만 2천 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이번처럼 한 번에 100명도 안 되는 가족의 만남으로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헤어진 가족을 한 번도 만나기 어려운 현실도 문제지만 한 번 만나고 그 이후 제대로 된 연락이나 만남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도 상봉 가족에게는 또 하나의 큰 아픔입니다. 이번 21차 이산가족 상봉을 기념해 MBC 방송사에서 원로가수 현미 씨의 사연을 방송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두 여동생을 잃어버리고 남한에 정착한 현미 씨 남매들은 남북 간 정식 교류가 없던 1998년, 제3국 중개업자와 방송국의 도움으로 북한의 여동생 한 명과 극적으로 상봉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짧은 만남 이후 현미 씨는 동생 생각에 우울증에 걸려 치료까지 받아야 했고 20년 동안 남북 정부의 상봉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신청을 해 봤지만 한 번도 재회의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여동생과 다시 만나기를 염원하던 현미 씨의 오빠와 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5년 첫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후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식적인 직접 상봉 행사가 21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남한과 북한 양측이 이산가족의 상봉을 남북관계에서 서로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정치적 이벤트이자 지렛대로 이용해 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처럼 전통적인 가족관에 대한 비판과 여러 급진적인 이론도 많습니다. 하지만 눈물과 감정이 남아 있을까 싶은 고령의 노인도 자식을 만나서 통곡하고, 형제가 죽어 대신 나온 조카를 만나서도 얼싸안고 우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적어도 헤어진 가족이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인륜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 자연스럽고 당연한 염원에 정치적, 외교적 조건과 잣대를 들이대어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잔인한 짓이고 반인권적인 처사입니다. 남한과 북한 정부는 가족이 생이별한 전쟁피해자인 한반도의 이산가족들에게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잔인한 고문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엔의 고문방지협약에서 정의한 고문의 정의는 “한 사람 또는 다수의 사람이 단독, 당국의 지시에 의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받아 내거나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의적, 또는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게 고통을 당하게 함으로써 정신적 및 육체적 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문에까지 비유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를 찬찬히 읽어보면 한국전쟁 이후 남과 북으로 헤어져 자유롭게 만나지 못했던 이산가족들은 정부 당국이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해를 입고 살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이산가족들은 광의의 의미에서 고문을 당하고 살았던 것이지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복잡한 외교와 정치 상황에서 어쩌면 고정불변의 정답과 대응정책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끝난 지 65년이 지나도록 고통 받는 남과 북의 이산가족 상봉이 더는 정치와 외교의 기회와 조건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발언에 이산가족문제의 정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3600여 명이 매년 돌아가셨고 올해 상반기에만 3천명 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들이 헤어진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천추의 한을 안고 생을 마감하신 것은 남과 북의 정부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그분들의 기다림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더욱 확대하고 속도를 내는 것은 남과 북이 해야 하는 인도적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적인 사항입니다. 남과 북은 더 담대하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상봉행사는 물론 전면적 생사확인, 화상상봉, 상시상봉,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 상봉 확대방안을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남북 합의로 건설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취지대로 상시 운영하고 상시상봉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발언내용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남과 북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루빨리 만나서 결과를 내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8-08-22 | hrights | 조회: 1264 | 추천: 4

인권으로 꽃피는 나무 (김형수)

- 장애인 인권의, 장애인 인권에 의한, 장애인 인권을 위한 그림책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과거에는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정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구글에 검색하면 수만개의 답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 및 기술부 총책임자 1. 관련 동화나 창작물이 절대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권과 연관된 콘텐츠의 등장은 2002년 12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인권동화책을 활용한 인권교육 워크숍을 통해서이다. 이것 역시 기존에 존재하는 동화책이 아닌 처음부터 인권교육을 목적으로 창작한 동화를 통한 워크숍이었다.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1997년 정권의 탄압을 피해, 최초로 홍익대학교에서 인권영화제가 열린 것을 계기로 인권을 알리고, 각성하고, 실천하기 위한 창작물-콘텐츠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 인권과 관련한 동화책 목록을 작성해서 책으로 내기도 했다. (어린이 인권교육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는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씨의 옥중서신이었다. 지난 97년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구속된 서 씨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서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처음에는 창작동화도 생각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노력이 들 것 같아 기존 동화를 변형하기로 하고, 지난 1월 말부터 지금까지 모두 400여 편의 동화를 검색해 주제별로 분류해놓았다. 앞으로 600여 편의 동화를 더 검색한 뒤 초고에 들어갈 계획이다. 물론 수많은 국내외 동화를 검색하고 주제별로 분류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을 차 변호사 혼자서 하지는 않는다. 2년 전부터 한결법인에서 함께 일하는 박세진(26·오른쪽)씨가 러시아문학을 전공한 경험을 살려 차 변호사를 돕고 있다. 한겨레21 1999년 03월 18일 제249호. 인권동화로 재미있는 인권교육을) 유엔 세계 인권선언 발표이후 어린이 인권교육을 위한 인권선언의 개념을 담아 이야기한 동화책 및 그림책은 외국에서 많이 제작되었고 이미 그림책 자체가 문맹자와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존재와 욕망의 그 자체이자 이유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인권을 알고 인권을 배우고 인권을 실천하는 인권교육 자체가 ‘인권’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림책을 쓰고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 것이 인권의 시작이다. 그림책이란 것이 존재하려면 그것을 읽는 사람, 모든 사람을 독립적인 존재로 주체적인 독자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인을 이야기하려하고 장애인을 만나려하고 장애인을 해석하려는 그림책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장애인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게 하고 장애인과 감정을 공감하게 하며 간접 경험을 만들어 준다. 장애인이 실제로 등장하든 그렇지 않든 그림책을 통해 장애인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만나고 해석하는 것, 상상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존재의 의미를 일깨우고 그들의 이야기를 창조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무엇보다 다양한 장애인에 대하여 그것을 직접 드러내고 있든지, 아니든지 다양한 인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책이, 관련된 창작물이 많아져야 한다.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에 대해 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쉽게 주의 깊게 자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1) 무엇보다 그림책은 예술이며 예술은 사람들에게 향유되어야 하고 향유되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그 행복의 나라로 가기 위한 도로이며 다리이자 나침반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권이 단순히 존재를 인정하고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교류한다면 차별을 없애고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느냐이다. 경험적으로 전통적인 동화책이나 그림책들은 성역할을 고착화화고 여성과 빈곤, 외모를 비하하고 배제하는데 더 도움을 주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이것은 역시나 장애인 인권 동화에도, 그림책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의도와 상관없이 그림 및 삽화들은, 이야기들은, 책들은 편견을 만들고 이미지를 고착하며 파생된 다양한 재창작물은 가치를 다르게 만들기도 한다. 2)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문제 제기해보아야 한다. 전통적인 동화들이, 인권의 이름으로 창작한 그림책들이, 인권교육을 목적으로 쓰여진 그림책들이 과연 장애인 당사자에게 장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있는가? 카타르시스와 위로를 주고 있는가? 장애를 진실로 다름이나 차이로 만들어 주고 있는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통합과 인권으로 실천하게 하는가? 2. 작가가 중요한가? 독자가 중요한가? 교육자가 중요한가? 비판적 읽기와 재해석 및 재창조 - 더 중요해진 것은 소프트웨어, 그것을 구동하는 사람이다. 인권교육의 목적이 인권을 알고 인권을 공감하는데 그치지 않고 차별을 막고 인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있다면, 만들어진 그림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기존의 인권교육 운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반인권 그림이든, 잔혹 그림책이든, 전쟁을 독려하든 페미니즘이든, 노동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든 크게 상관은 없다. 교육의 지루함만 극복할 수 있다면 – 교육 시간 자체에서 이미 어린이들과 그림책을 즉석에서 창작하고 이야기하고 상상한다 - 어떤 그림책이든 인권으로 읽고 인권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 인권 그림책의 양적 질적 향상, 내용과 구조의 실험에도 이 그림책들이 순수하게 책과 독자로만 만나게 자연스럽게 그냥 놓아 둘 수가 없다. 인권을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보다 능동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내용물을 인권으로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교육할 수 있는 능력, 자원, 전달체계가 꼭 필요하다. 인권적으로 가치 있는 그림책이 되어야 하지만, 그림책 자체로도 가치가 높아져야 한다. 그림책은 그래서 그 독자층을 넓히고 접근을 쉽게 하고 상상력과 해석을 자극하기 위하여 그림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팝업북(pop-up Book) 등으로 실험되고 도전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그림책 - [도서] 시각장애인 엄마, 그림책을 읽다. 이와타 미쓰코 저/정숙경 역 BF북스 | 2012년 5월 -, 오디오북도 아주 많아져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 3. 모든 ‘그림’에는 결국 결말이 없듯이 모든 ‘인권’에는, 모든 교육에는 ‘결말’이 없다. 장애인 그림책은 계속 창작 되어야 한다. 프리퀄과 스핀 오프 시리즈까지 장애인 정체성을 강화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책은 끊임없이 나와야 한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야할 장애는 참 많고 실천해야 하는 인권은 계속 변화하고 진화한다. 장애는 어렵고 버겁기도 하지만 그림책과 이야기는 쉽고 재미있기 때문이다. 특히 책은 전기가 없어도 단말기가 없어도 오래 보존하고 공유하기 쉽다. 언제든 우리에게 상상력을 제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 스스로 알을 깨면 새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주면 요리감이 된다. - 강남구, <청춘, 거침없이 달려라> 1) 인공와우를 한 인형, 휠체어를 이용하는 인형, 다운증후군을 가진 인형을 제작하는 토이 라이크미 운동. 2) 스코틀랜드의 극작가 제임스 배리 경의 연극 "피터 팬: 자라지 않는 아이" 및 동 작품의 소설판인 "피터와 웬디" 에 등장하는 악역 캐릭터 한손이 갈고리(hook)라 후크 선장은 원래 애꾸눈이 아니다. 그를 애꾸눈으로 만든 것은 90년대 컴퓨터 게임회사가 만든 캐릭터를 통해서이다.

2018-08-01 | hrights | 조회: 1120 | 추천: 4

‘진보 교육감’ 시대의 ‘학교 밖 청소년’ (서동기)

서동기/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리 교육 시스템에 대한 살아있는 저항이자 교육 시스템의 실패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다. 지방선거 후 다시 시작된 ‘진보 교육’의 시대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가장 최전선에 나서야 할 사람들은 바로 ‘진보 교육감’들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학교밖청소년지원법)’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등, 중등학교 과정에서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면제 받은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적이나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들 정규 국가교육과정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모두를 통칭한다. 매년 6만에서 7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 밖으로 나오고, 학령기 청소년의 6%에 해당하는 38만 7천 명 정도가 전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상담. 교육, 취업, 자립 등을 지원한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의하여 이뤄진다. 지원센터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 취업을 위한 교육을 진행 중이지만 이마저 학교 밖 청소년 중 20% 가량이 참여하고 있을 뿐 추적조차 되지 않는 청소년들이 많다. 사진출처-pixabay 지난 몇 년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교육에 참여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교육 역시 대개 검정고시 합격을 위한 과목 교육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원센터들은 ‘대학생 멘토’ 들을 저렴하게 고용하여 그들을 통해 검정고시 합격만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그나마 학교 밖에서 국가에 도움을 청하는 20%의 학생마저도 국가와 우리 교육 시스템은 적당한 구색만 맞추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 등 국가교육시스템 안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소외는 노골적이다. 법률 내에서 교육시스템의 역할은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경우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지원센터로 전달하는 것에 그친다. 교육부와 정부는 그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 국가교육시스템의 실패로 정규교육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은 다시 배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다.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각자 학교 밖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자퇴 후 일상의 무기력함을 토로하는 학생부터, 학교 밖의 현장에서 여전히 최저시급도 받지 못한 채 배달 아르바이트를 지속하는 학생, 진로를 고민하고 대입을 준비하고자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 하는 학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생들이 있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우리 교육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배제되고 사각지대에 다시 방치되어 있는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우리사회는 단지 골칫덩이로 여기고 있을 뿐이다. 청소년들의 폭력 범죄 사건이 터질 때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문제의 원흉으로 언급된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 사회는 그들에 대해 반짝 관심을 내보이고 처벌 강화를 쉽게 외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사회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다 했는지 물었을 때 기존 시스템의 수혜자들과 책임 있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마땅하다. 그 대표가 바로 진보 교육감들이다. 지난 6월의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의 교육감 선거구 가운데 14곳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었다. 교육감 직선제의 시행 이후 진보 교육감은 2010년 6곳, 2014년에 13곳에서 당선되며 지속적으로 세를 확장해왔다. 동시에 이번에 당선된 14명의 진보 교육감들 중 11명은 현직 교육감이다. 이들이 교육 정책의 연속성, 책임성을 확보하여 능동적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할 책무는 적지 않다. 진보 교육감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었다. 3기 민선교육감 시대가 시작되며 이제는 진보 교육감만의 새로운 시도와 기존의 교육과 다른 무엇을 제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새로운 교육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의 제도권 교육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다른 교육의 가능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 학교 밖 청소년과 진보 교육감의 만남이 참된 교육의 가능성을 여는 마중물이 되는 상상을 해본다.

2018-07-23 | hrights | 조회: 1076 | 추천: 9

생명살림, 한국종교계 청렴르네상스를 꿈꾸자 (손상훈)

손상훈/ 종교투명성센터 운영위원, 교단자정센터 원장 답답하다. 20대였던 동국대 학생의 50여일 단식에 이어 88세 노승려가 30여일 째 단식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설조스님이 단식을 하는 이유는 언론에 알려진 설정 총무원장을 비롯한 조계종 최고위층의 공직사퇴, 그리고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것이다. 바로 자승 전 총무원장을 비롯한 성폭행, 상습도박, 국고보조금 횡령의혹의 고위층 승려들을 말한다. 예수님과 부처님이 오늘 오셨다면 무슨 가르침을 주셨을까. 선이 악을 이기려면, 이토록 벼랑 끝으로 가야만 할 지 의문이다. 1919년 3.1운동 이래 촛불 혁명으로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일구어 가는 민주사회에서 개인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찾아오길 기대한다. 매년 수백억 원을 갖가지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조계종이 투명한 재정공개와 집행을 해 왔다면 상습도박과 공금횡령, 숨겨놓은 처자식(은처자)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학력위조나, 논물표절(글 도둑질)도 아주 드문 일이 되었을 것이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10.27법난특별법에 근거한 기념관 건립관련 집행도 문제투성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지 몇 년 만이다. 연간 수 백 억 원의 국민 세금에 더해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한 일을 조계종 승려들이 맡으면서 몇 년 째 을 갖가지 핑계와 꼼수로 공적사업을 질질 끌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의 행정 처리는 부끄러워 입이 다물어질 지경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형님동생사이였던 자승 총무원장 시대여서 가능했고 종교권력을 두려워하는 사법당국과 정치권력이 여전히 존재하니 가능한 일이다. 늦었지만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니, 제대로 된 감사로 재발방지 제도까지 제시하길 기대해본다. 감사원 개원이래 가장 멋진 감사가 이뤄지길 꿈꾼다. 이처럼 자발적인 청렴문화 자정기능이 상실된 조계종을 비롯한 극소수 종교계의 현실은 사법당국의 손에 민주적인 제도개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처지에 놓여있다. 지난 7월14일 조계종적폐청산을 바라는 시민단체가 개최한 집회에서의 구호도 ‘자승 구속, 설정 퇴진’이었다. 종교계 (특히 조계종)의 부정부패를 가볍게 다루는 사법당국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사진 출처 - 불교포커스 특히, 검찰과 경찰이 종교계 최고위층의 위법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수사를 해왔고 지금도 눈감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또 꿈꾼다. 검찰은 지난 2011년 8월 경주 불국사 (경내) 승려들의 상습 도박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했다. 자승 총무원장, 불국사 종상 관장 등 16명이 상습도박을 했다고 자수한 사람은 있었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재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노스님은 단식을 중단하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또한 경찰은 적광승려 납치, 폭행, 감금사건에 대해 재조사 하고, 기자회견을 열지 못하게 한 배후에 총무원장의 지시 여부, 관여 정황을 파악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면 조계종의 현재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검찰과 경찰이 재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없다. 이에 함세웅 신부님을 비롯한 시민 사회 원로와 종교계, 시민사회, 진보 단체가 공동으로 국민기구를 구성하고 의견을 모아 오는 7월19일(목) 오후에 설정 총무원장 면담, 청와대 면담 방문에 나선다고 한다. 설조 스님 단식장을 찾은 시민사회원로 사진 출처 - 불교포커스 그런데, 조계종 내부의 원로,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모 사찰의 방장이나 개혁승려는 여전히 눈치만보고 잇속만 차리고 있다. 아니 오히려 도박사건으로 유명해진 사찰답게 소속 승려들이 현 총무원의 호법부장, 유명사찰의 부주지를 맡는 등 실세가 되어있다. 차라리 차기 총무원장 후보라도 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서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웃지 못 할 처지가 되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1994년 아래로부터 함께 쌓아올린 성과를 극소수 승려들만 배불리고 호위호식하게 만든 결과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자성이 드는 것은 왜일까. 이제 이 땅의 '흥부'들이 답할 차례이다. 어떤 영화에서 '흥부'는 "많은 이의 뜻을 받고 있는 이가 새 길을 열어주길,' 이라 했다. 이 영화에서 놀부는 ‘꿈꾸는 것도 죄다’라고 했던가. 우리 나이 88세의 노승려의 단식을 이용해 또 다른 권력을 차지하려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그래도 생명은 살려 놓고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 경쟁해야 옳다. 생명을 장물 삼아 권력을 탐하는 조계종 최고위층에 대해 지금 '흥부' 들은 ‘놀부’들에 맞서 함께 실천하고 더불어 꿈꿔 주길 요청한다.

2018-07-18 | hrights | 조회: 1277 | 추천: 8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회림)

이회림/ 00경찰서 2010~2017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애인 관계에서 폭행, 강간과 같은 5대 범죄의 피해자 수는 한 해 평균 약 7,300건에 달합니다. 2016년 발생한 살인 범죄의 가해자 중 73%가 피해자의 지인 즉 이웃, 애인, 친척 등이었습니다. 이는 골목길에서 만난 수상한 사람보다 귀갓길 집 앞에서 만난 동료가 사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2009년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여성 10명을 연쇄 살인했다 붙잡힌 강호순에 대해 이웃들은 ‘그럴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겉보기만큼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좋은 사람이 아님을 알리는 위험 신호를 우리가 용케 알아차린다 해도 일단 정서적인 인간관계에 눈이 멀면 문제가 되는 중요한 정보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큰 불이 일어나기 직전에 화재경보기가 연기를 감지하고 쉴 새 없이 울리는데도 귀를 닫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난 수상한 사람은 딱 보면 알아!'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대개 우리가 보는 건 겉모습일 뿐입니다. 서울시내 모 경찰서에서 악성 사기범 검거 전담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50대 왕고참 선배님과 둘이서 팀을 이루어 70대 사기 수배자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우리는 수배자의 흔적을 찾아 서울시내 곳곳과 부천, 광주광역시 등을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부천의 모 병원에서 일주일간 잠복수사를 해보기도 했으나 결국은 검거하지 못하였습니다. 타인명의의 휴대폰을 여러 개 사용했다가 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절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등 사소한 디지털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용의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쳐 지나간 거의 모든 장소를 탐문하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 그 분,, 항상 흰색 옷을 깔끔하게 입고 말도 세련되게 하던 어르신이예요. 그런데 경찰이 왜 그런 분을 찾으세요?” 흰색 수트를 즐겨 입고 ‘신사’라고 불리던 그 어르신이 알고 보면 사기전과가 수 십개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로 자신을 꾸며대는 어둡고 초라한 사람임을 간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기꾼은 숨 쉬는 것 빼고 전부 거짓이라는 말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 우리가 누군가를 처다볼때 보통 0.1초 만에 상대방의 인상을 결정해 버린다고 합니다. 0.1초는 누군가의 특성을 추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지만 그렇게 내린 결정은 오래갑니다. 겉모습은 사람을 감정적으로 만들어 눈에 뻔히 보이는 사실을 무시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평생 선량한 사람들을 교묘히 속여 온 사기꾼을 ‘신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이런 보통의 심리를 사기꾼들이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순둥이같이 생긴 어떤 20대 남자가 형사과 사무실로 잡혀 왔는데 수갑을 찬 채 조용히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투가 어눌하고 걸음걸이도 느릿느릿했습니다. 요즘 말로 ‘초식남’ 느낌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범죄로 잡혀 왔나? 얼굴 보니 강력범죄는 아닌것 같은데...’ 하는 생각으로 동료에게 물어보니, 길거리에 망치를 들고 나가 지나가는 여고생의 머리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 여고생과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에 눈에 띄어서 때렸다고 진술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여고생에게 치명타를 입히기 전에 행인들로부터 제지당하고 잡혀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첫인상에 폭력의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사람조차도 알고 보면 망치를 든 순진한 얼굴의 사이코패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선량한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숨긴 채 우리들 속에 섞여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이 얼굴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또한 스스로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외모는 꾸며낼 수 있고 겉보기에 좋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동기까지 좋으리라는 법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을 잘 돕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다른 사람을 돕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의 얼굴이 혼자 있을 때의 행동과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모습도 자세히 들여다 봐야하는 것입니다. 위의 70대 사기꾼, 망치 든 순둥이 청년, 그리고 연쇄살인마 강호순의 사례처럼 누구든 겉모습은 꾸며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시간을 두고 천천히 판단해야 안전합니다. 반대로 겉모습이 비호감일지라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수 있으니 첫인상이 나쁜 사람에 대해서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첫인상이 호감형이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을 잘 하는 듯한 말을 하더라도 만나면 만날수록 물음표를 그리게 되고 신뢰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호감이 가고 타인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긍정적 감정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자석처럼 사람들을 잡아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들만 주변에 많이 있다면 좋겠지만 인생은 오로지 달콤하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쓴맛을 선사해 주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 보다 범죄 피해를 입을 피해가 더 많다고 합니다. 혹시 나의 주변에도 겉모습만 호감형인 사람이 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어도 무언가 위험한 기운을 내뿜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상속에서 직관력을 키우다보면 누군가로부터 범죄의 기미가 스멀스멀 피어날때,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8-07-11 | hrights | 조회: 1277 | 추천: 3

삼성 불법행위 종착점은 대법원의 이재용 유죄 판결이다 (이현정)

국정농단 공범인 이재용의 유죄 판결을 기대한다! 이현정/ 꽃씨네농작물 농부 지난 3일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감사결과보고가 있었다. 예상대로였다. 이재용 재산을 늘려주는데, 국민 노후 자금을 다루는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조작 개입했다. 어라? 그런데 언론에 별로 나오지 않는다. 네이버 같은 압도적 주류 포탈도 마찬가지다. 사실 지금 시기만 그런 게 아니다. 오랫동안 삼성과 관계된 것은 다 감춰졌다. 불법 경영권 승계, 노동자 백혈병 사망, 노조 탄압, 박근혜-이재용 국정농단, 인수 합병 조작 등. 우울하지만, 대한민국은 삼성 은폐 공화국이기도 하다. 최근 몇 달 동안 대기업 갑질로 대한항공 집안이 떠들썩하다. 물론 잘 못한 게 있다. 그러나 한진 가족 일탈과 삼성의 구조적 갑질은 비할 바가 못 된다. 역시 주요 언론과 포탈은 한진 얘기만으로 국민 분노를 자극한다. 역시 삼성은 노출되지 않는다. 지난 3월부터 SBS 방송국이 줄기차게 삼성 문제를 노출해도 그냥 여기까지다.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는다. 반면 이재용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산 국외 도피 혐의에 “단지 장소가 외국”이라는 씁쓸한 코미디 판결을 남겼다. 삼성의 추악한 노조 와해 공작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이명박근혜 정권과의 결탁까지. 2014년 경찰의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분회장 시신 탈취도 한 사례다. 삼성의 노동조합 탄압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은 36세 청년 염호석. 노조 가담으로 일감도 못 받고, 갖은 탄압을 받았다. 자신의 희생으로 노조가 꼭 승리하길 바란다며 노조장 유언을 남겼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경찰 병력 300명이 들어와 강제로 시신을 탈취했다. 이를 제지하는 유가족과 노조 조합원들에게 캡사이신을 뿌리고 강제 연행까지 하면서. 이후 밝혀진 것은 부친이 삼성에 6억 원에 회유돼 삼성이 경찰 공권력과 결탁해 시신을 탈취해 간 것이다. 경찰의 삼성 노조원 시신 강제 탈취 사진 출처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당시 염호석 죽음에 따른 삼성 내부 보고에는 ‘노조원 1명 탈퇴 실적’으로 처리됐다. 하청 직원의 죽음을 대하는 삼성의 자세다.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이 나왔다. 이걸 보면 노조 파괴 전문가들과 계약을 맺은 삼성이 매우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노조를 말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조원 불법 사찰은 기본이고, 당사자가 버티면 주변 동료들을 힘들게 해 다시 당사자를 괴롭혔다. 또 동료에게 사찰 지시를 내리고, 특이사항을 찾을 때까지 압박을 가했다. 하청 지점장과 뒷거래를 통해 작업장 고의 폐업도 불사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는 삼성 불법파견 회피 전략까지 짜주고, 합법 도급 결론을 내줬다. 당시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고, 또 대법원에서 유독 노동 관련 판결이 뒤집혔었다. 오늘(5일) 전직 경찰 간부가 삼성 노조 와해 관련 뇌물죄로 구속심사를 받는다.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다. 다시 국민연금공단 삼성 합병 감사결과보고로 돌아오자. 공단이 두 달 여 내부감사를 펼쳤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을 인지함에도 결국 삼성에 유리하게 보고서를 조작했다. 이재용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해 소중한 국민연금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삼성(이재용)이 원하는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그러면서 제일모직에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가치와 에버랜드 땅값을 부풀려 조작했다.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초 평가금액이 4조 8천억이었는데, 공단이 11조 6천억 원까지 조작했다. 여기에 에버랜드 땅값도 조작해 천정부지로 올려놓았다. 이렇게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단이 위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 증발이었다. 결국 큰 그림은 이렇다. 이 모든 불법승계행위는 이건희가 갑자기 쓰러지고, 지배력이 약한 이재용이 거대한 삼성그룹을 강제로 가져가려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이재용 개인 재산 증식을 위해 앞장선 것이다. 삼성의 박근혜, 최순실을 향한 구애 행위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결국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은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공범이다. 이러함에도 지난 2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아니라고 하는 판결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사진 출처 - 이데일리 이제 이재용의 대법원 판결만이 남았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상고심이 아직 진행되지 않아,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재판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 올 2월 이재용 2심 재판을 보면 박근혜-최순실과는 달리 이재용에게만 관대한 판결이었다. 이재용 뇌물 공여 액수가 박근혜 재판보다 유리했다. 결정적 증거인 안종범 수첩을 오로지 이재용 재판에서만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 재산 국외 도피 혐의도 단지 장소가 외국이었다며 억지스러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솔직히 우려스럽다. 이번 2심 재판에서 보여준 이재용 특혜 연장선이 될 것 같다. 삼성이 수 십 년 동안 보여준 권력 다루기 능력 재판이 될 수도 있겠다. 정치권력보다 위에 놓여있는 저 삼성 능력 말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양심과 정의를 기대한다. 삼성을 바라보는 민심도 이제 많이 바뀌었다. 삼성 이재용은 박근혜-최순실과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공범이었다. 결국 삼성 불법행위 종착점은 대법원의 이재용 유죄 판결이다. 국정농단 공범인 이재용의 유죄 판결을 기대한다. 정치권력 교체는 촛불혁명의 시작이고, 그 위에 있던 삼성 권력 교체 또한 촛불혁명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2018-07-05 | hrights | 조회: 1061 | 추천: 2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 (이동화)

이동화/ 아디(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활동가 이라크에서의 경험이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40일 만에 사담정권은 무너졌고 1년도 채 흐르지 않아 이라크 내부는 정치적, 지역적, 종파적 무장 세력에 의해 심각한 내전을 겪었다. 당시 현장에서 반전평화활동을 펼친 나는 현지인들마저 위험한 상황에서 활동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서 현지인들에게 일어났던 폭력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함께 겪었다. 학교도, 시장도, 집도, 어느 한 곳 안전하지 않았던 바그다드에서 사람들은 수십 년간 일구었던 삶의 터전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라크 내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또는 주변국으로 이동하여 난민이 되었다. 십 수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며 힘겨운 난민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과 같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오랜 기간 내전을 겪었던 예멘은 냉전시기를 거쳐 1994년 통일을 이뤘지만 내부의 다양한 무장 세력간 충돌로 끝없는 갈등과 폭력이 이어졌다. 2010년 중동에 불어 닥친 ‘아랍의 봄’의 여파로 수많은 예멘 민중들이 거리로 나와 투쟁했고 그 결과 33년간 이어온 독재정권을 무너뜨렸지만 예멘 내부의 정치적, 지역적, 종파적 무장 세력들이 득세하며 독재정권 이후의 예멘 과도정부를 위협했고 과도정부는 무능력했다. 2015년 이슬람 쉬아파 무장세력의 쿠데타로 예멘은 다시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고, 이후 정부군과 반군의 전쟁에서 사우디와 이란정부의 개입, 아랍 주변국, 미국, 거기에 토착 무장 세력과 테러집단까지 가세하여 예멘 민중들에게 예멘은 말 그대로 생지옥의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예멘의 한 부자가 사우디 폭격기가 파괴한 건물 잔해를 지나고 있다.@Khaled Abdullah 사진 출처 - 나눔문화 시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예멘 상황이지만 국제사회와 국제구호단체에 따르면 예멘 내전으로 인해 2015년 3월부터 2017년 말까지 민간인 13600명이 사망했고, 그 중 수천 명은 아이와 여성이다. 또한 예멘 전체 2800만 인구 중 2000만 명이 긴급식량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2017년 창궐한 콜레라로 90만 명이 감염되어 2100명이 사망했다. 예멘 내부의 난민은 200만 명에 달하고 해외로 탈출한 난민은 19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외부의 구호물품과 의약품 보급은 무장 세력에 의해 빈번히 가로막혀 최악의 인도주의 재앙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멘인 500여명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최근 제주도에 도착했다. 중동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는 경제적으로 발전됐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룬 소위 ‘잘 사는 나라’이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예상치 못한 게 있다. 그건 ‘이슬람혐오’이다. 전체 예멘 난민 19만 명 중 0.02%인 500여명이 선택한 한국은 ‘피부와 문화가 다르고, 무슬림이고, 남자이며, 제주도까지 오는 비용이 있다’는 이유로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국민의 세금을 위협하는 존재로 낙인찍었다. 물론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적진 않지만 다수는 아니다. 저 멀리 한국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현재의 우리에게도 ‘인종차별’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를 통해 방문한 타국에서 동양인이기 때문에 영어나 현지어를 모르기 때문에 피부색과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경험한 현지인의 차가운 시선과 무시의 언행, 심한 경우 차별까지, 굳이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 입장에 놓인다면 불쾌한 느낌을 떨치긴 어렵다. 현재 한국사회가 예멘 난민 500명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가 느꼈고 앞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인종차별의 태도가 무엇이 다른가? 우리사회의 무시무시한 분위기에 한국 정부는 난민심사를 서두른다고 한다. 그동안 한국정부의 결정을 미루어 보건데 이들이 난민으로 인정될 확률은 극히 낮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난민신청인들에게 자신들의 박해와 공포를 스스로 증명하기를 강요하고 그게 안 될 경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단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 단계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하늘의 별따기이다. 그나마 한국정부는 그동안 인도적 체류허가라는 옹색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정부가 그 결정을 내릴 리 만무하다. 한마디로 예멘에서 온 500여명의 난민신청자는 대부분 강제 추방되거나 자진출국을 종용당할 것이다. 내전의 참상 속에서 삶을 찾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을 찾아온 예멘인들에게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까? 많은 한국인들은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지만 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다. 우리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폭력과 공포 속에서 삶을 선택하여 여기까지 온 난민들이다. 우리에겐 이들을 조롱하고 차별할 자유와 권리 따윈 없다. 우리가 이들을 쫓아내고 안도감속에 만세를 외칠지 두려움과 공포를 피해 온 이들에게 희망의 존재가 될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2018-06-27 | hrights | 조회: 1376 | 추천: 11

조금 소심하고 약간은 불편한 이야기들 (이상재)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는 사회 곳곳에서 오랫동안 같은 사건으로 고통 받던 여성들에게 연대와 희망, 용기를 심어준 현재진행형 대한민국판 미투 운동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서 검사가 일하고 있던 ‘통영지청’ 부임이 인사 불이익의 결과라는 언론의 단순 보도는 서 검사의 정의로운 싸움 과는 별개로 그곳이 고향인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실제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를 부당하게 전보하도록 한 것이 서지현 검사의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언론과 다수의 네티즌은 단순히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여주에서 머나먼(?) 경남 통영으로 전보한 사실이 부당하다는 의견들입니다. 다른 정부조직도 그렇지만 검찰 역시 서울을 기점으로 근무지가 가깝고 멀리 있음에 대한 거리 차이가 개인의 지위와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해안의 작은 도시라고 법의 보호가 필요한 시민이 왜 필요하지 않고, 법의 준엄한 잣대를 제대로 적용해야 할 사건이 왜 없겠습니까? 현재의 사법 구조상 서울과 수도권에 더 많은 인재가 근무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울에서 먼 지역 근무를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서울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역사람은 영원한 2등 시민쯤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지방 자치선거 막판 최대 이슈 중의 하나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현재는 탈당해서 무소속)의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이었습니다. 그럴듯한 한자성어처럼 보이는 이 말은 정태옥 의원이 지방선거 기간 중 한 보도 채널에 나와서 “서울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 데서 잘 살다가 이혼 한 번 하거나 하면 부천 정도로 가고,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 이런 쪽으로 간다”는 발언을 줄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담을 하는 자리가 아닌 선거기간 방송사에 출연한 국회의원이 발언한 내용이라는 데서 ‘이부망천’ 표현은 정 의원의 평소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정태옥 의원은 대한민국 부의 상징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강남을 기준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난하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혼 가정에 대한 인권침해와 함께 전혀 통계학적 근거도 없이 비서울권 지역을 심각하게 비하한 말입니다. 사진 출처 - JTBC 좋은 대학 나와서 고위관료로 지내다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된 분들의 생각이 서울이 중심이고 거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권력과 재산도 적어지고, 사회적 신분도 낮아진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니 분노보다는 허탈한 마음이 앞섭니다. 원고를 쓰는 중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출범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위원장을 지명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법조계 인사 7명을 위원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할 기회라는 점에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쁜 마음은 후보추천위원회 명단을 확인하고 나서는 곧 씁쓸한 기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들 면면은 훌륭한 분들인 것 같은데 제 눈에는 일곱 명 전부가 서울에서 활동하는 분들인 것이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그중 세 분은 서울시 인권위원회 전, 현직 위원들이었습니다.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인권조례와 함께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유독 전, 현직 서울시 인권위원만 세 분이 지명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전원이 서울 사람인 추천위원회에서 어느 지역 인사를 위원장으로 추천할지 예측이 쉽게 되는 건 저 만의 짧은 생각일까요? 국가인권위원회라면 장애, 여성계처럼 지역도 배려해서 다양성을 보장해 줬으면 좋겠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다른 정부 기관의 위원회 역시 지역의 전문가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간혹 있다고 해도 구색 맞추기 수준으로 극히 소수일 뿐입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 당선결과를 보여주는 전국 지도를 보면 일부 지역의 빨간색을 제외하고는 온통 파란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 사회의 철옹성 같던 지역주의가 드디어 극복되었다는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부산과 울산 경북 구미를 비롯한 영남의 많은 도시에서 그동안의 공고했던 보수 지역주의를 무너뜨린 의미 있는 선거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동서 지역주의는 완화되었지만 모든 것이 서울이 중심이 되고 지역은 하부 체계가 되는 서울 중심의 수직적 지역주의는 여전히 완고합니다. 대한민국이 지역 연방제 체제도 아니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도 절반의 인구가 거주하는 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방’이란 단어가 차별이 아닌 공생과 평등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2018-06-20 | hrights | 조회: 995 | 추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