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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소리 23호] 국가정체성 논란 어디까지 가나...
① 전문가·시민단체 지적 “정쟁 그만… 相生 보여라” 연일 가열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국가 정체성 논란’을 바라보는 학계,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여야가 이라크 파병 문제,민생경제 문제 등 정작 중요한 현안은 제쳐둔 채 엉뚱한 정쟁만 일삼고 있다는 한숨 섞인 반응들이다. 국민대 정치대학원 김형준 교수는 한나라당의 논리를 날카롭게 지적했다.김 교수는 “국민들은 지금 시기에 한나라당이 왜 국가정체성 문제를 들고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잘못을 조목조목 비판했다.김 교수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얘기한 ‘상생의 정치’ 원칙을 스스로 뒤집은 점을 첫째 잘못으로 꼽았다.두번째로 국민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못한 채 ‘당내 입지 강화용 카드’로 이 문제를 거론했으며,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대 정치학과 노태구 교수는 친일진상규명 문제와 국가보안법 문제,군의 보고누락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노 교수는 “뒤틀린 과거사를 바로 잡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 발전은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면서 “친일 문제와 국가보안법 문제 등은 우리 역사가 발전하는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그는 “한나라당이 과거 유신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반공,보수 기득권 논리를 내세우면서 혹세무민하고 국민과 국가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김욱 교수는 최근 논란을 ‘이념과 가치의 근본적 충돌’로 규정했다.김 교수는 “세대 갈등이 포함된 보수-진보의 이념갈등은 지역갈등과 함께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갈등으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여야의 정쟁을 곱지않게 바라보고 있다.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지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주고 받는 정쟁은 국민과 헌법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그는 “만약 한나라당이 정부의 반인권적이고 헌법 위배적인 이라크 파병 방침을 반대하며 국가정체성을 얘기했다면 시민사회는 물론,국민들로부터 야당의 역할을 높이 평가받으며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도 잘 한 것이 없지만 야당은 더 더욱 자신들이 과거 군부독재정권시절 행했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치가 국가정체성에 걸맞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
■ 우리당 “정수장학회 진상조사” 열린우리당은 ‘국가정체성’ 공방전에서 조금도 물러날 기미가 없어 보인다.전날 정수장학회를 ‘장물장학회’로 비판한 데 이어 28일에는 이를 위한 당 진상조사단 구성에다 ‘국민모독론’으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공격하는 등 ‘끝까지 붙어보자.’는 태세다. 김현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체성 논란과 관련,“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흔들린다.”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표현을 빗대 “썩은 뿌리는 잘라내야 나무가 잘 자란다.”고 정면으로 받아쳤다.이뿐만이 아니다.최근 잇따르고 있는 탈북자 대규모 입국사태도 ‘정체성 홍보’에 동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체성이 흔들림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데다,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탈북자들이 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탈북자 입국까지 홍보에 활용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시인 70년대 후반에 암울한 대학생활을 한 이른바 당내 ‘아침이슬’ 소속 의원들도 가만있지 않았다.전병헌 의원 등 11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표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이념과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검증할 것은 참여정부가 아니라 친일세력으로부터 70년대 유신독재,80년대 군사독재 시절까지 이어져온 획일성과 권위주의,그것에 물든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독재적 발상의 잔영”이라고 몰아붙였다. ●“5·16장학회 설립 과정 조사” 이같은 공세적인 기류는 박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정수장학회 진상조사단 구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부산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조성래 의원을 단장으로 조경태·최철국·윤원호·장향숙 의원과 당 언론발전특위 소속의 문학진 의원이 선임됐다.조사단은 부산·경남과 서울의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활동한다.김 대변인은 “김지태씨가 운영하던 부일장학회가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회로 되는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박 대표에게 질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우리당은 그러나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론을 의식해 민생회복을 위한 전국 순회 간담회는 이날도 계속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한나라당은 28일에도 지도부가 총출동해 국가정체성 문제를 재부각시키며 여권을 압박했다.일부에서는 자제론도 나왔으나 전례 없이 강경한 지도부에 밀려 후퇴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새벽 0시21분쯤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글을 올려 국가정체성을 ‘나무 뿌리’에 빚대가며 다시 칼을 뽑아들었다.박 대표는 “식물 뿌리가 썩으면 금방 시들어 버리듯이 우리의 문화도 모든 것을 뿌리채 흔들어버리면 성장도 해보기 전에 주저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라마다 뿌리의 근간이 있듯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구름 위에 떠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과거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뿌리를 흔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느냐.”며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을 비롯한 여권의 최근 움직임에 언짢은 뉘앙스를 감추지 않았다. ●“뿌리 흔들면 남을 것 없다”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 행사차 미국을 방문했던 김덕룡 원내대표도 이날 새벽 입국하자마자 염창동 당사로 출근해 쓴소리를 쏟아냈다.그는 “박 대표가 국가정체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한 것”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연히 답해야 하는데도 기껏 제1부속실장을 통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민재판식 여권 분위기 우려 대통령의 답변을 ‘야당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한 김 원내대표는 “간첩이 군장성을 조사하는 등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중 하나인 자유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면서 “상습적인 궤변이나 선동으로 국가원수의 권위를 훼손하지 말고 이제라도 흔들리는 정체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여권의 최근 움직임을 ‘인민재판’에 비유했다. 그는 “여당이 (박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장학재단 재산과 직위를 내놓으라고 인민재판식 분위기로 끌고가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공당이 개인의 사적 지위를 박탈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인지 묻고 싶다”고 핏대를 올렸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