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권위 입김↑…정책권고 수용률 100% (머니투데이, 2017.08.17)

출범 100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김이 예전보다 세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의 정책 권고를 다른 정부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권고수용률이 100%에 달했다. 문 대통령이 내세운 인권위 위상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인권위 위상 강화를 지시한 5월25일부터 8월11일까지 인권위로부터 정책 권고를 받은 기관(피권고기관)의 권고수용률은 100%(일부수용률 10%)에 달했다. 진정사건의 경우 8건 중 4건을 수용했고, 나머지 4건은 수용을 검토 중이다.

진정사건은 인권위 외부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을 말한다. 정책 권고는 인권위가 직접 정부부처에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이는 법령·정책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리는 것이다.

이 기간 수용된 정책 권고 중에는 인권위가 △해양수산부에 '선박 이용에서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것 △국방부에 '병적증명의 병력 유출로 인한 채용차별을 중단하라'는 권고 등이 포함됐다.

물론 이 기간 권고수용률은 짧은 기간에 집계된 것이라 인권위 위상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정책 권고의 일부 수용률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전 정부 시절과 비교해 주목할 만하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3년 동안 정책 권고의 일부 수용률은 10%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일부수용률은 피권고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전체가 아닌 일부만 수용한 것을 말한다.

2014~2016년 피권고기관의 정책 권고 권고수용률은 각각 96.3%, 91.7%, 92%로 높은 편이었지만 그 안에는 각각 33.3%, 25%, 32%에 이르는 일부 수용률이 있었다. 세 건 중 한 건은 권고를 일부만 받아들인 셈이다.

진정사건의 권고수용률은 △2014년 87.5%(일부 수용률 8.33%) △2015년 82.35%(11.76%) △2016년 100%(5.55%) 등이었다.

문 대통령은 권고수용률을 인권위 위상 제고의 기준으로 삼고 5월25일 정부기관에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인권위로부터 정례적으로 특별보고를 받고 정부부처 인권상황을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인권위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위가 변화한 게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시정 권고와 인권침해 조사 등에서 보다 활발한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주된 업무는 인권 향상을 위해 정부기관 등에 반(反)인권 소지가 있는 정책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하거나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인권 관련 법령과 정책 관행을 조사·연구하는 일도 한다.

이보라 기자 purpl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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