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기대 의욕 앞섰나…경찰 '갑질 수사' 잇단 제동(서울경제, 2017.08.14)

운전기사 폭행 혐의 종근당 회장
檢, 구속영장 반려 보강수사 지휘
성추행·졸음버스운전 건도 기각
"수사권 관련 검찰의 발목잡기"
경찰 내부선 의심·불평 목소리도

여론에 기대 의욕 앞섰나…경찰 '갑질 수사' 잇단 제동

경찰이 ‘갑질’ 관련 수사 중 신청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퇴짜를 맞고 있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확한 증거 없이 여론을 의식해 의욕만 앞선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혐의로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게 신청했던 사전구속영장을 보강 수사하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가 내려왔다”며 구속영장이 반려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불구속 수사 지휘에 따라 이 회장과 운전기사 등 피해자를 대질신문하는 등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반려했다. 이달 초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오산교통의 경영진에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어 신청했던 사전구속영장 역시 중앙지검이 기각했다.

기업인들의 갑질과 성추행,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졸음 버스운전’ 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반려되면서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영장신청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오산교통 경영진에 신청한 구속영장의 경우 경영진의 과실과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기사의 사고를 연관시키기 힘들다는 지적이 경찰 내부에서도 제기됐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이 치밀한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 검찰이 절대 반려하지 못한다”며 “국민 여론과 함께 간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검찰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굴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평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검찰이 영장을 연거푸 기각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경찰 수사관들의 사기와 연관되는 만큼 일선 수사 현장의 볼멘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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