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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 우리나라 '인신보호제도'이대로 좋은가 -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1:57
조회
448
[나경원의원실]의 주최와 SBS 후원으로 2004년 11월 15일(월)에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인신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목 차 -
●주제발표문
'한국형 인신보호법'의 필요성
- 심 희 기 교수 (연세대학교)
●토론문
- 김 유 진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오 창 익 사무국장 (인권실천시민연대)
- 장 경 욱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조 국 교수 (서울대학교)
- 최 정 숙 검사 (서울중앙지검)
- 목 차 -
●주제발표문
'한국형 인신보호법'의 필요성
- 심 희 기 교수 (연세대학교)
●토론문
- 김 유 진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오 창 익 사무국장 (인권실천시민연대)
- 장 경 욱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조 국 교수 (서울대학교)
- 최 정 숙 검사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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