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개최] 촉법소년 연령 인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6-04-01 13:06

조회

1874

인권연대는 전국 소년 교정시설을 포함한 교정기관들을 방문 조사하고 환경을 개선했으며, 재소자를 위한 <평화인문학> 과정을 운영하는 등, 소년과 시민의 교정교화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국무회의에서 두 달의 시한을 가지고, 촉법소년 연령 인하 문제를 다루기로 했고, 인하에 찬성하는 목소리는 크게 들리나, 신중론은 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실제로 소년범죄의 최전선에 서 있었거나 현재 경찰서·교정기관 등에 근무하는 당사자, 그리고 인권·교육 현장에서 이 문제를 고민한 이들이 모여 열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소년범죄 예방·교화의 실효적 대안을 찾고,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제도적·도덕적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인권연대TV’와 ‘오창익TV’를 통해서 당일 라이브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직접 참석하실 분들은 아래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촉법소년 연령 인하 관련 토론회>

❍ 일 시: 2026.4.6.(월)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 최: 인권연대·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

❍ 인 사 말: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사 회: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 제 1: 박선영(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발 제 2: 원혜욱(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 강대중(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정화(경향신문 기자)

김희진(변호사, 민변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이윤(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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