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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민들레] "법무장관이 검찰에 포획됐나"…정성호 사퇴 요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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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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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개혁 방안에 '태클'…예견됐던 파열음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 방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심상치 않은 마찰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안 그래도 의원 시절부터 보수적 성향으로 평가되던 정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이미 우려 또는 예견됐던 상황이 현실화하자 여권에서는 "장관이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 "검찰에 포획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시민사회에서는 "즉각 사퇴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격앙된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오는 9월 25일 날짜까지 못박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이미 지난 21일 공식화한 바 있다. 그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만찬 회동을 통해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 검찰개혁 대원칙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추석 전 9월 정기국회에서 먼저 처리한 뒤 구체적인 후속 입법을 이어가는 단계적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先) 수사·기소권 분리 정부조직법, 후(後) 구체 법안 처리'라는 검찰개혁 로드맵을 결정한 것이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민주당은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한편, 중대범죄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옮겨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도 내놓은 상태다. 이는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지난 6월 11일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국수위 설치 법안)을 뼈대로 하고 있다.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방안은 국정기획위원회 최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도 포함돼 있다. 수사와 기소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논리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이에 공개적으로 태클을 걸고 나섰다. 그는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사 출신 민주당 3선 송기헌 의원이 중수청 관련 질의를 하자 "중수청이 만들어진다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수처 등 4개 수사기관이 되는데 이중 중수청과 경찰, 국수본이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1차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돼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 장관은 나아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국수위도 문제라고 피력했다. 그는 "독립된 행정위원회 성격을 가진 국수위가 4개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을 맡는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현재도 검찰총장, 행안부 장관,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등에 대한 직접 통제가 사실상 없다.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최근 통계로 4만 건 이상이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전건 송치)인지 결정해야 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불기소·불송치한 사건까지 같이 넘겨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소 의견 사건만 넘겨받을 것인지 결정이 돼야 한다"며 "당사자가 주장을 변경한다든지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당혹감과 불쾌감을 나타냈다. 당내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당 지도부는 정 장관이 너무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에 부정적 시각을 보인 데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장관이 당에서 (공식)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고 했다. 국수위가 경찰 불송치 사건의 이의신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대목에 관해서는 "(정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면서 "초안에 이의신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 했나 보다. 국수위는 수사기관 통제를 얼마나 할 거냐가 핵심이라 이의신청까지 (담당)하면 통제 범위를 넘어선다"고 일축했다.
'검찰개혁 4법' 추진에 앞장서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정 장관을 겨냥한 듯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는 뼈 있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김 의원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을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함께 법무부 밑에 둘 경우 검찰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견해를 견지해 왔다. 검찰 특수부를 '특수청'으로 승격시켜주는 꼴이 돼 오히려 개악이라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더욱 직설적인 비판이 나왔다. 소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5년 7개월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의 폐해를 뼈저리게 절감한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성호 장관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전건 송치, 수사지휘권의 부활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명백히 반개혁적이다. 벌써 검찰에 포위됐나?"라고 따져 물었다.
다른 글에서는 "검찰은 과거 평검사회의, 검사장회의니 하며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해 왔다. 이번에는 그게 통하지 않을 듯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자신들의 스피커로 활용하려고 마음먹었고 정 장관은 검찰의 감언이설에 속아 그들의 입맛대로 발언하고 있다"면서 "정 장관은 국민들 걱정해주는 체하는 검찰에 포획된 게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기조에 사실상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 검찰개혁의 물줄기를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수사 통치' 끝에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이 파면된 후 내란 극복을 위해 들어선 정부이다. 수사-기소 분리에 역행하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각론으로 들어가 정 장관이 중수청을 행안부가 아니라 법무부 소속으로 두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기존 검찰의 주장과 일치하는데,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가 행안부와 경찰청의 관계와 동일한 구조라는 전제에 서 있다.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를 전제로 현행 검찰권의 문제 상황을 그대로 행안부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대응할 때 가능한 단순 논리"라며 "행안부와 경찰청(국수본)의 관계는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와 동일하지 않다. 또한 법무부가 여전히 검찰에 장악돼 있고, 탈검찰화 역진 방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지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상호 인적 교류'가 야기할 문제는 오히려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둘 경우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논박했다.
나아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 행사를 넘어 중수청 수사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사실상 한 몸으로 검찰을 비호해온 그간의 적폐를 간과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실이 법무부를 통해 검찰과 유착 관계(민정수석–법무장관–검찰총장)를 형성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쳐 검찰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게는 강압 수사, 무리한 기소를 하는 반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는 사건을 암장하는 수사를 해왔다.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특검 수사로 40여 일 만에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지는 윤석열-김건희 연루 범죄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검찰 수사 인력을 그대로 법무부 산하에 유지하는 것이 된다. 이는 향후 검찰개혁의 성과를 되돌려 무소불위의 검찰권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 장관은 전건 송치, 검사의 수사지휘권 등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된 수사권 조정까지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줄임으로써 수사-기소 분리의 초석을 놓았다"고 반박했다.
인권연대는 긴급 성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해 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돼 그 기관 종사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맘대로 휘둘러왔던 과거와 단절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정면에서 거스르고 있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실상은 연성 쿠데타일 뿐이다. 정성호 장관은 당장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더니 검사에게 포위돼 검사의 스피커 노릇이나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의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다. '검수완박'이라며 말은 요란했지만 검찰의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검찰은 윤석열 내란 정권, 검사독재정권의 가장 든든한 뒷배가 되었다"면서 "이런 악순환을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곧바로 국민적 퇴진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수위 역할을 두고 인권연대는 "각각의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목적 달성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일탈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한, 곧 '통제'와 '간섭'을 위해 새로 만드는 국가기관이다. 법규만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권 조정 등 관할 조정을 위해 만드는 기구"라며 "정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설명하지 않은 채 무조건 국가수사위원회 설립 자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개혁에 대해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반대에 대해 "검사가 법무부를 장악한 것처럼 경찰관이나 공수처 직원이 행안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거나 상호 인적 교류를 하는 상황은 전혀 없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데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로 가게 되면 중수청은 제1 검찰청, 공소청은 제2 검찰청 역할을 할 것이다. 정 장관은 있는 사실은 반대로 뒤집어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민주적 통제' 발언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회, 실질화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해야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정성호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한 것도 '민주적 통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인식이 이렇게 엉망일 수는 없다"고 혹평했다.
재야 법조인들의 강한 반발도 이어졌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정성호 장관의 입장은 한마디로 검찰청 재강화론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기존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 해체론의 거센 폭풍을 잠시 피해 있으면서 장관을 잘 포획했다. 장관의 안은 검찰에 지금보다 더 유리하다"며 "법무부의 큰 우산 아래 중수검찰청과 공소청으로 잠시 별거한 뒤에 곧 더 큰 조직(검찰+공소청)으로 강화 결합하든지, 중수청(1단계 검찰청)과 공소청(2단계 검찰청)의 거대 조직 2개를 챙기면 되니 기존 검찰에겐 더 이익"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수청을 행안부로 보내면(이혼) 재결합이 어려워지는데 법무부 내에 두면 아랫집, 윗집으로 잠시 살다(임시 별거) 재결합하기란 너무 쉽다. 한동훈 장관보다 더 검찰을 키워주는, 권한은 지금보다 늘려주고 1차 수사 부담만 쏙 빼주는 최악의 개악"이라며 "정 장관의 법무부 인사에는 탈검찰화도 없다. 매일 머리 맞대는 검사 간부에 쉽게 포획된 장관의 현주소를 본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페이스북에서 "중수청도 경찰인데 왜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에 두려고 하는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최고권력 검찰은 중수청만 법무부에 두면 보완수사권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한다"며 "국민을 걱정하고 경찰을 탓하면서 자못 진지하게 주장하지만 의도적으로 쟁점화하려는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주의, 경찰 통제 모두 협상의 지렛대 또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협상 카드일 뿐이다. 지금은 숨죽이고 있지만 나중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다시 합치려는 의도, 계략이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김경호 변호사 역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청사진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더 강력하고 견제 불가능한 검찰 제국을 세우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으로의 분리는 본질을 가리는 연극일 뿐이고, 법무부라는 한 지붕 아래 사는 '임시 별거'는 이혼이 아닌 더 강력한 재결합을 위한 숨 고르기"라며 "행정안전부와 같은 외부로의 완전한 독립이 아닌 이상, 위아래 집으로 나뉜 조직은 언제든 하나의 거대한 권력으로 통합될 운명이다. 결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라는 막강한 권한을 양손에 쥔 채 두 개의 거대 조직으로 몸집만 불리게 된다"고 같은 해석을 내놨다.
또 "1차 직접 수사의 부담이라는 족쇄는 풀어주면서 조직과 권한의 총량은 과거 어느 시절보다 키워주는 최악의 설계다. 이전 정부의 그 어떤 시도보다 교묘하게 검찰의 숙원을 해결해주는 이 안은 철저히 검찰 기득권을 위한 맞춤형 선물"이라며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국민을 향한 배신이자,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영속화를 꿈꾸는 검찰 제국의 대관식이다. 정성호, 당신은 더 이상 나의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처럼 여권과 시민사회, 법조계의 지탄이 빗발치자 정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틀 연속 글을 올려 수사-기소 분리라는 자신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러나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다"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여 국회 예결위 발언 내용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장관은 특히 27일 한국경제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검토 과정 없이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합리적 토론과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했다. 자신의 기존 판단을 재고할 생각은 없고 민주당 탓만 하는 형국이어서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둘러싼 당정간 불협화음이 앞으로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 검찰개혁 방안에 '태클'…예견됐던 파열음
중수청을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에 두자는 입장
국정위 '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안'에도 어긋나
국가수사위 신설도 "민주적 통제 안 돼" 부정적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 아닌 추가 논의 제시
민형배 "당 지도부는 장관이 너무 나간다고 생각"
황운하 "검찰 입장을 대변…포획된 게 틀림없어"
참여연대 "수사-기소 분리 기조 정면 배치" 규탄
인권연대 "검사들 스피커 노릇…당장 물러나야"
법조계도 "중수청-공소청 합쳐 검찰 살리는 계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8.2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 방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심상치 않은 마찰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안 그래도 의원 시절부터 보수적 성향으로 평가되던 정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이미 우려 또는 예견됐던 상황이 현실화하자 여권에서는 "장관이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 "검찰에 포획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시민사회에서는 "즉각 사퇴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격앙된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오는 9월 25일 날짜까지 못박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이미 지난 21일 공식화한 바 있다. 그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만찬 회동을 통해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 검찰개혁 대원칙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추석 전 9월 정기국회에서 먼저 처리한 뒤 구체적인 후속 입법을 이어가는 단계적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先) 수사·기소권 분리 정부조직법, 후(後) 구체 법안 처리'라는 검찰개혁 로드맵을 결정한 것이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민주당은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한편, 중대범죄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옮겨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도 내놓은 상태다. 이는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지난 6월 11일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국수위 설치 법안)을 뼈대로 하고 있다.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방안은 국정기획위원회 최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도 포함돼 있다. 수사와 기소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논리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이에 공개적으로 태클을 걸고 나섰다. 그는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사 출신 민주당 3선 송기헌 의원이 중수청 관련 질의를 하자 "중수청이 만들어진다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수처 등 4개 수사기관이 되는데 이중 중수청과 경찰, 국수본이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1차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돼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 장관은 나아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국수위도 문제라고 피력했다. 그는 "독립된 행정위원회 성격을 가진 국수위가 4개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을 맡는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현재도 검찰총장, 행안부 장관,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등에 대한 직접 통제가 사실상 없다.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최근 통계로 4만 건 이상이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전건 송치)인지 결정해야 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불기소·불송치한 사건까지 같이 넘겨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소 의견 사건만 넘겨받을 것인지 결정이 돼야 한다"며 "당사자가 주장을 변경한다든지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당혹감과 불쾌감을 나타냈다. 당내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당 지도부는 정 장관이 너무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에 부정적 시각을 보인 데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장관이 당에서 (공식)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고 했다. 국수위가 경찰 불송치 사건의 이의신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대목에 관해서는 "(정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면서 "초안에 이의신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 했나 보다. 국수위는 수사기관 통제를 얼마나 할 거냐가 핵심이라 이의신청까지 (담당)하면 통제 범위를 넘어선다"고 일축했다.
'검찰개혁 4법' 추진에 앞장서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정 장관을 겨냥한 듯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는 뼈 있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김 의원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을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함께 법무부 밑에 둘 경우 검찰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견해를 견지해 왔다. 검찰 특수부를 '특수청'으로 승격시켜주는 꼴이 돼 오히려 개악이라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더욱 직설적인 비판이 나왔다. 소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5년 7개월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의 폐해를 뼈저리게 절감한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성호 장관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전건 송치, 수사지휘권의 부활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명백히 반개혁적이다. 벌써 검찰에 포위됐나?"라고 따져 물었다.
다른 글에서는 "검찰은 과거 평검사회의, 검사장회의니 하며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해 왔다. 이번에는 그게 통하지 않을 듯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자신들의 스피커로 활용하려고 마음먹었고 정 장관은 검찰의 감언이설에 속아 그들의 입맛대로 발언하고 있다"면서 "정 장관은 국민들 걱정해주는 체하는 검찰에 포획된 게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기조에 사실상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 검찰개혁의 물줄기를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수사 통치' 끝에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이 파면된 후 내란 극복을 위해 들어선 정부이다. 수사-기소 분리에 역행하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각론으로 들어가 정 장관이 중수청을 행안부가 아니라 법무부 소속으로 두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기존 검찰의 주장과 일치하는데,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가 행안부와 경찰청의 관계와 동일한 구조라는 전제에 서 있다.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를 전제로 현행 검찰권의 문제 상황을 그대로 행안부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대응할 때 가능한 단순 논리"라며 "행안부와 경찰청(국수본)의 관계는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와 동일하지 않다. 또한 법무부가 여전히 검찰에 장악돼 있고, 탈검찰화 역진 방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지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상호 인적 교류'가 야기할 문제는 오히려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둘 경우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논박했다.
나아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 행사를 넘어 중수청 수사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사실상 한 몸으로 검찰을 비호해온 그간의 적폐를 간과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실이 법무부를 통해 검찰과 유착 관계(민정수석–법무장관–검찰총장)를 형성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쳐 검찰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게는 강압 수사, 무리한 기소를 하는 반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는 사건을 암장하는 수사를 해왔다.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특검 수사로 40여 일 만에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지는 윤석열-김건희 연루 범죄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검찰 수사 인력을 그대로 법무부 산하에 유지하는 것이 된다. 이는 향후 검찰개혁의 성과를 되돌려 무소불위의 검찰권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 장관은 전건 송치, 검사의 수사지휘권 등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된 수사권 조정까지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줄임으로써 수사-기소 분리의 초석을 놓았다"고 반박했다.
인권연대는 긴급 성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해 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돼 그 기관 종사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맘대로 휘둘러왔던 과거와 단절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정면에서 거스르고 있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실상은 연성 쿠데타일 뿐이다. 정성호 장관은 당장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더니 검사에게 포위돼 검사의 스피커 노릇이나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의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다. '검수완박'이라며 말은 요란했지만 검찰의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검찰은 윤석열 내란 정권, 검사독재정권의 가장 든든한 뒷배가 되었다"면서 "이런 악순환을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곧바로 국민적 퇴진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수위 역할을 두고 인권연대는 "각각의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목적 달성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일탈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한, 곧 '통제'와 '간섭'을 위해 새로 만드는 국가기관이다. 법규만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권 조정 등 관할 조정을 위해 만드는 기구"라며 "정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설명하지 않은 채 무조건 국가수사위원회 설립 자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개혁에 대해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반대에 대해 "검사가 법무부를 장악한 것처럼 경찰관이나 공수처 직원이 행안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거나 상호 인적 교류를 하는 상황은 전혀 없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데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로 가게 되면 중수청은 제1 검찰청, 공소청은 제2 검찰청 역할을 할 것이다. 정 장관은 있는 사실은 반대로 뒤집어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민주적 통제' 발언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회, 실질화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해야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정성호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한 것도 '민주적 통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인식이 이렇게 엉망일 수는 없다"고 혹평했다.
재야 법조인들의 강한 반발도 이어졌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정성호 장관의 입장은 한마디로 검찰청 재강화론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기존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 해체론의 거센 폭풍을 잠시 피해 있으면서 장관을 잘 포획했다. 장관의 안은 검찰에 지금보다 더 유리하다"며 "법무부의 큰 우산 아래 중수검찰청과 공소청으로 잠시 별거한 뒤에 곧 더 큰 조직(검찰+공소청)으로 강화 결합하든지, 중수청(1단계 검찰청)과 공소청(2단계 검찰청)의 거대 조직 2개를 챙기면 되니 기존 검찰에겐 더 이익"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수청을 행안부로 보내면(이혼) 재결합이 어려워지는데 법무부 내에 두면 아랫집, 윗집으로 잠시 살다(임시 별거) 재결합하기란 너무 쉽다. 한동훈 장관보다 더 검찰을 키워주는, 권한은 지금보다 늘려주고 1차 수사 부담만 쏙 빼주는 최악의 개악"이라며 "정 장관의 법무부 인사에는 탈검찰화도 없다. 매일 머리 맞대는 검사 간부에 쉽게 포획된 장관의 현주소를 본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페이스북에서 "중수청도 경찰인데 왜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에 두려고 하는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최고권력 검찰은 중수청만 법무부에 두면 보완수사권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한다"며 "국민을 걱정하고 경찰을 탓하면서 자못 진지하게 주장하지만 의도적으로 쟁점화하려는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주의, 경찰 통제 모두 협상의 지렛대 또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협상 카드일 뿐이다. 지금은 숨죽이고 있지만 나중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다시 합치려는 의도, 계략이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김경호 변호사 역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청사진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더 강력하고 견제 불가능한 검찰 제국을 세우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으로의 분리는 본질을 가리는 연극일 뿐이고, 법무부라는 한 지붕 아래 사는 '임시 별거'는 이혼이 아닌 더 강력한 재결합을 위한 숨 고르기"라며 "행정안전부와 같은 외부로의 완전한 독립이 아닌 이상, 위아래 집으로 나뉜 조직은 언제든 하나의 거대한 권력으로 통합될 운명이다. 결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라는 막강한 권한을 양손에 쥔 채 두 개의 거대 조직으로 몸집만 불리게 된다"고 같은 해석을 내놨다.
또 "1차 직접 수사의 부담이라는 족쇄는 풀어주면서 조직과 권한의 총량은 과거 어느 시절보다 키워주는 최악의 설계다. 이전 정부의 그 어떤 시도보다 교묘하게 검찰의 숙원을 해결해주는 이 안은 철저히 검찰 기득권을 위한 맞춤형 선물"이라며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국민을 향한 배신이자,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영속화를 꿈꾸는 검찰 제국의 대관식이다. 정성호, 당신은 더 이상 나의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처럼 여권과 시민사회, 법조계의 지탄이 빗발치자 정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틀 연속 글을 올려 수사-기소 분리라는 자신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러나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다"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여 국회 예결위 발언 내용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장관은 특히 27일 한국경제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검토 과정 없이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합리적 토론과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했다. 자신의 기존 판단을 재고할 생각은 없고 민주당 탓만 하는 형국이어서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둘러싼 당정간 불협화음이 앞으로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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