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벌금제 개혁으로 노역장 유치를 줄이자’ 정책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 고민정 의원님와 인권보호와 사법제도 선진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정범구 장발장은행장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벌금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선고되는 형벌이지만, 경제적 형편에 따라 부담의 크기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ㆍ취약계층은 벌금을 내지 못해 결국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노역수형자 인권보호TF 조사 결과에는 5년간 사망한 노역수형자 21명 중 20명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 미납자였다고 합니다.

법과 제도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며 발전해야 합니다. 사법 정의는 법 앞의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인 형평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유럽에서 시행 중인 ‘일수벌금제’, 그리고 우리 실정에 맞춘 ‘재산비례벌금제’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지만, 소득 파악의 어려움과 법집행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법의 취지에 따른 합리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각계각층의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현재의 벌금 제도를 심도 있게 진단하고 현실적인해법을 도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 상황에 따른 벌금제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개선 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 2. 25.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