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벌금제 개혁으로 노역장 유치를 줄이자>
[장발장은행 창립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가난은 그 자체로 형벌입니다.”

장발장은행은 소득 불평등이 곧 형벌 불평등이 되는 사회를 넘어서고자 지난 2015년 2월 25일 시민들이 설립한 ‘무담보’, ‘무이자’, ‘인간 신용은행’입니다. 올해로 활동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인권연대는 2013년부터 <43,199> 캠페인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소득·재산 비례벌금제’ 도입, 분할 납부제도 실질화, 사회봉사 활성화 등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또 제도가 만들어졌어도 검찰 무관심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도개선 때까지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가게 되는 가난한 시민의 고통을 마냥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장발장은행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장발장은행은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 시민 참여만을 기반으로 합니다. ‘1천만 원이라도 모이면 대출사업을 하자’며 시작했는데, 지난 10년간 시민 성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까지 1,452명의 시민에게 25억 원 이상 신용 조회 없이 무담보, 무이자로 대출해 줄 수 있었습니다. 딱한 사정에 귀 기울인 선의의 시민들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장발장은행의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에도 윤석열 정권 이후 벌금 미납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 더욱 늘고 있습니다. 2021년 21,868명이던 환형유치(換刑留置) 인원은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2022년에는 25,975명으로 늘었다가, 2023년에는 57,267명까지 급증했습니다. 불과 2년 사이 2.6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2024년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6만 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단지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되어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의 고통. 그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은 법과 제도를 조금만 고치면 없앨 수 있습니다. 벌금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리 내거나, 한 달 내에 모두 내라고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돈을 구할 시간을 좀 더 준다거나, 벌금을 1년에 걸쳐 나눠 내게 하거나, 감옥이 아닌 사회에서 사회봉사로 벌금을 갈음하게 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이 있습니다.

안타깝고도 답답한 마음으로, 시급히 벌금제(형법)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1야당과 함께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장발장은행 설립 제10주년이 되는 날,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랫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후보 시절 ‘차등벌금제(일수벌금제)’를 공약으로 했고, 21대 국회에서도 소속 의원들이 관련해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안타깝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형사법 체계 전문가, 부처 관계자 등과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많은 시민의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 토론회 개요 ◇

- 주최 : 장발장은행,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 일정 : 2025년 2월 25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