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탄핵은 헌정질서 수호 헌법 안전장치…탄핵 활성화 헌재 역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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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위원장 박균택, 이용우), 김용민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 인권평화연구원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탄핵제도를 고민한다”는 주제로 탄핵제도 활성화를 위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역할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최측은 “탄핵제도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의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이 정한 안전장치”라며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어떤 공직자도 헌법과 법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리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최 측은 “그러나 최근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여러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국회의원에 대해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인지를 따져보겠다는 겁박까지 일삼고 있다”며 “이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주최 측은 “법 집행 공무원들이 국민 앞에서 법치주의 원리 등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탄핵소추한 사건을 심판할 헌법재판소(헌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주최 측은 “이는 진보나 보수를 떠나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헌재가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며 “헌재는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던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에서 ‘검사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주최 측은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한 국가범죄로도 부족해서 조작간첩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던 중대한 범죄마저 검사 파면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 헌법상 탄핵제도는 사실상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어떤 역할도 못하는 장식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이에 인권연대는 헌법상 탄핵제도의 의미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탄핵제도를 통해 헌법과 법률을 지키려는 헌법적 요구를 살피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제도 활성화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관련 전문가 토론회’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진행하고,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댁학원 교수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석배 단국대 법과대 교수,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은주 영산대 교수,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 잡아라 대표)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