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탄핵제도를 고민한다-탄핵제도 활성화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관련 전문가 토론회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탄핵제도를 고민한다
탄핵제도 활성화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관련 전문가 토론회

◦ 2023년 3월, 인권연대는 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13명의 국회의원, 민변 사법센터와 검사탄핵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사법작용을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어느 기관보다 공정해야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 형집행권을 모두 장악하고 어떠한 권력 남용도 처벌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에서 열린 토론회였습니다.

◦ 이후 국회는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안동완 검사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과,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헌재는 대법원도 인정한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에 대해 “검사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고, 손준성 검사는 형사재판 진행 이유로 탄핵 심판이 정지된 상태이며,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 야당은 재차 ‘대장동 사건’을 주도한 검사 등 4명의 검사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탄핵에 대한 5월 30일 헌재의 판단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국회의 검사탄핵소추 정당성을 확인하고 헌재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