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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인권연대 '흉상 논란' 법적대응 예고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8-29 12:58
조회
349
인권연대 '흉상 논란' 법적대응 예고
"철거중지 가처분 나설 것"
등록 : 2023-08-29 11:07:34
인권단체가 육군사관학교내 독립전쟁 영웅 5명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에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인권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정부가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설치돼 있는 독립운동가 이회영 홍범도 지청천 김좌진 이범석 장군의 흉상을 철거 이전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근거로 흉상 철거 중지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흉상 철거와 관련한 정부 지시 의혹은 국민을 더욱 참담케 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수 문제를 두고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일관한 정부였기에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맞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발단은 26일로 거슬러 간다. 국방부와 육사는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이상 장교 육성 기관인 육사에 흉상을 두는 게 부적절하다며 독립전쟁 영웅 5명의 흉상을 이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국방부에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격론이 심해지고 있다. 이 회장은 일제강점기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육군 장교 출신으로 민정당과 민자당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정치인 출신이다.
인권연대는 국방부와 육사에서 본격적인 철거·이전 등이 시작되면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반헌법적으로 법적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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