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호]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토론회

‘더 글로리’의 학교폭력 가해자 박연진이 경찰서장의 도움이 아니라, 검사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아무 탈이 없었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이젠 검찰이 스스로 권력이 되어 자기 입맛대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도 무리하게 기소하고, 수사 결과 죄가 있는데도 기소를 하지 않는 등 검찰의 권한 남용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일부러 법을 왜곡할 때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검사 등 법 집행 공무원의 일탈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왜곡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연대는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일시: 2023년 3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인권연대, 김승원(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등 국회의원 30여명

◦좌장: 원혜욱(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김성진(변호사), 김용민(국회의원), 손석춘(건국대 교수), 최영승(한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