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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경찰국 총경 인사는 경찰 장악·보복 인사”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2-03 15:26
조회
384


인권연대 “경찰국 총경 인사는 경찰 장악·보복 인사”






이유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한수빈 기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한수빈 기자





인권연대가 경찰청이 최근 단행한 총경 인사를 두고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통한 정권의 경찰 장악 의도를 노골화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연대는 3일 발표한 논평에서 “지난 2일 단행된 경찰청 총경 인사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경찰관을 경찰 조직에서 배제한 보복 인사”라며 “윤석열 정권은 경찰 장악 기도를 또 한 번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이번 인사는 지난해 7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반대를 위해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 정권 차원의 보복성 인사이자 경찰 개혁 세력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며 “경찰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강등’ 수준의 보직으로 발령을 하는가 하면 , 인사 대상이 된 상당수의 총경급 경찰관들을 연고 배려 없이 지방 연수원 등에 집중적으로 발령하는 식”이라고 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을 수사구조개혁계로 축소한 것도 비판했다. 인권연대는 “어렵게 쌓아온 검찰·경찰 개혁의 성과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한편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최소한의 검경 수사권 분리 조치마저 되돌리는 편법을 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골적인 경찰 장악을 기도하는 작금의 모습은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했다.


전날 경찰청은 총경 457명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경찰에서는 총경회의 참석자를 비롯해 공개적으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인사들이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늘어난 경정급 직무에 대거 배치됐다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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