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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현대판 장발장에 도움의 손길 내밀다…“인세 기부하겠다” 문의도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2-01 09:34
조회
325
장발장은행, 100번째 대출 심사
2시간 심사 끝에 8명 시민 선정
정부 지원 없이 민간 후원으로 운영
책 쓰고 인세 기부 밝힌 선생님들
은행 “벌금제 개혁 하면 문 닫을 것”



▲ 장발장 수인번호 24601… 감자 다섯 알의 죗값을 묻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굶주림으로 빵 한 덩이를 훔친 장발장에게 가한 법의 응징을 국가의 폭력으로 드러냈다. 서울신문 기자가 생계형 범죄자를 상징하는 장발장의 수인번호 ‘24601’ 수의를 입고 ‘감자 다섯 알’ 죄의 무게를 묻고 있다. 서울신문DB

노역 위기에 처한 ‘현대판 장발장’에게 벌금 액수만큼 돈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이 100번째 대출을 집행했다. 소득 불평등이 형벌 불평등인 사회를 바꿔보겠다는 취지로 8년 전 출범한 이 은행은 하루 빨리 문을 닫는 게 목표이지만 ‘벌금제 개혁’이 이뤄질 때까지는 누군가의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곁을 떠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발장은행에 따르면 100번째 대출 심사는 지난 26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심사위원 7명이 신청자들이 서면으로 낸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끝에 대출 대상자로 20대부터 70대까지 총 8명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억울하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도 있었다. 80만원을 받은 사람부터 대출 상한선인 300만원을 받은 사람까지 다양했다. 총 대출금액은 1550만원이다.


이 은행의 심사 기준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얼마나 절실한가’로 대출 신청자의 신용은 따지지 않는다. 무담보, 무이자로 1년 내 균등 상환하는 조건이다. 은행 관계자는 27일 “아무리 힘든 사연이라도 아무에게나 대출해줄 수는 없다”면서 “일단 신청은 다 받지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엄격히 심사를 하고, 대신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 장발장은행 대출자 분석
2015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장발장은행을 통해 지원받은 대출자 분석 자료. 서울신문DB


지금까지 이 은행이 돈을 빌려준 인원만 1157명, 금액은 약 20억 3300만원에 달한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은 받지 않은 채, 개인과 단체의 후원을 받아 1000명 넘는 시민에게 다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최근 두 달만 해도 100만원 이상 후원자가 7명(단체 2곳 포함)이다. 490만원을 후원한 사람도 있었다.


이달 초 ‘학교 체육의 놀라운 힘’ 저자 8명 중 한 명인 이태구(고양 백신중) 교사는 “인세를 기부하겠다”며 은행 측에 후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씨는 통화에서 “함께 책을 쓴 다른 선생님들에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인세를 남을 돕는 데 쓰면 어떻겠느냐’고 먼저 제안을 했고 선생님들도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다”면서 “방송을 보고 장발장은행을 알게 됐는데 다음달 중순쯤 선생님들과 함께 은행을 찾아가 후원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출범 8주년을 맞는 이 은행은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처럼 벌금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연동해 낼 수 있어야 공평한 형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장발장은행은 이러한 벌금제 개혁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은행으로 재산·소득 비례 벌금제(일수벌금제)가 도입된다면 문을 닫겠다고 했다. 국회와 정부는 장발장은행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줄 수 있을까. 101번째 대출 심사는 다음달 27일 진행된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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