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부 비판에 재갈 물려…국고보조금 증액 항목 등 밝혀야”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 보조금이 연평균 4000억원 증액됐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회계 투명성 문제를 공론화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 정부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것이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연대국장은 28일 “대통령실은 마치 국가 보조금 지급 자체에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는데, 국가 보조금 지급은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용처를 입증할 자료를 받고 관리도 한다”고 했다. 윤 국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단순히 국가 보조금 지급 규모만을 말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가 보조금 지급·사용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고, 실제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 자체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보조금이 대폭 늘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으로 증가한 항목이 무엇이고 어느 중앙부처에서 국가 보조금 지출이 늘었는지 등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전체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만으로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단체 지급 예산을 깎은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며 “이런 신호가 반복되면 정부에 쓴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정부와 입장 차가 있는 단체를 마치 부패 세력으로 규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