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윤창현 "尹대통령 언론탄압, 악취 진동"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

(주요 발언)
- "尹정부, 언론 자유 시계 거꾸로 돌아"
- "美 VOA, 민주주의 훼손됐다 평가"
- "국경없는기자회, 우려 성명 발표"
- "올해 세계 언론자유 지수 한국 후퇴할 것"
- "대통령 말실수 사과하면 끝났을 일"
- "한전, YTN 지분 매각 결정…만장일치 아닌 적 처음"
- "호반건설, 서울신문 인수 후 기사 삭제"
- "언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공공성 지켜져야"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언론과 다툰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인지 일련의 흐름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언론노조위원장인데요. 윤창현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언론노조 오랫동안 연맹으로서 활동을 하셨지만 잘 모르는 청취자들도 계셔서 언론노조란?

▶1987년 민주항쟁 이후 88년 노동자 대투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전국의 신문방송사 언론인들이 우리도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오랜 군사정권 시절 하에서 이른바 언론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언론인들이 언론자유 아래서 기사를 쓸 자유가 사라졌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해서 언론사 노동조합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게 방금 말씀하신 언론 연맹입니다. 언론노련이죠. 그것들이 2000년대 초반에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업별 노조의 담장을 넘어서서 미디어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언론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단일한 산업별 노조로 키워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전국언론노동조합이고요. 전국에 150여 개 사업장에 1만 6천 명 정도의 언론인, 미디어산업 종사자들이 소속이 돼 있습니다.

▷KBS, SBS, MBC, YTN 이런 곳에서 일하는 기자, PD, 종이신문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있고 지역지나 전문지 분들도 계시네요. 언론인들이 총 집결한 곳이라고 말하면 크게 다르지 않네요.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일하지만 특히 관심을 갖는 건 언론자유.

▶언론노조의 첫 번째 강령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편집권 독립입니다. 공정방송 확보, 공정보도.

▷그러면 첫 번째 강령인 자유언론확보, 자유언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정권의 한 6개월은 어떻게 보세요.

▶시곗바늘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취임연설 때부터 미국 방문 과정에서 UN연설까지 자유라는 단어를 국정철학의 핵심으로 제시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정작 언론과의 다툼, 다툼을 넘어선 명백한 침해, 퇴행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만의 시각이 아니라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 VOA, 거기에서도 한국의 언론자유를 둘러싼 논란들을 보고 한국의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를 할 정도니까요. 어제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도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언론탄압에 대해서 우려를 강력히 담아내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조사가 끝나면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의 순위가 크게 후퇴되지 않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망신이네요.

▶국익을 위해서 헌법수호를 위해서 MBC를 포함한 언론에 대해서 이런 저런 제 한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정작 국익을 누가 훼손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와의 갈등의 시작은 욕설, 비속어 방송, 잘못된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몇 가지 잘못을 지적하던데 자막을 달았다든지 발음이 그렇게 안 들리는데 우겼다든지.

▶이거는 사실을 논란으로 만들기 위한 대통령실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처음 비속어 발언이 나오고 나서 기자들에게 이것들이 풀되고 알려지고 15시간 후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한 내용이 방송기자연합회 기간지에 발간될 것 같은데 처음에 어느 누구도 비속어 욕설파문과 관련해서 부정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파문이 확산되니까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가 그거로 안 되니까 김은혜 수석이 ‘날리면’을 갖고 나왔죠. 15시간 뒤에 브리핑을 그렇게 ‘날리면’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몹시 당황하고 황당해 했고 그거로 모자라서 이 XX라고 욕설한 대상은 대한민국의 야당이라고 명시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사과 안 하고 나중에는 김은혜 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부대변인이 부정을 하고 비서실장도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거꾸로 묻잖아요. 도대체 뭐라고 한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요. 비속어, 욕설 파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는데 허위정보라고 한 셈인데 허위정보가 아닌 진실된 정보, 진짜 정보는 뭐냐를 밝혀야 하는데 사실이 뭔가를 규정하지 못하면서 그 사안을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가짜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우습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을 다 들었어요.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 안 보이거나 안 들리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뻔히 들었던 거 아닙니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생겨서 차치하고 논란이 됐으니까 제 의견을 밝히지 않더라도 비속어 욕설 부문은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부정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겠다, 비서실장 국회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을 했는지 밝히면 되는데 그러면 논란이 해소되고 어쨌든 물의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책임이 무거운 공인인 대통령이 사과하면 끝날 일이죠. 대통령도 사람인데 말실수 할 수 있잖아요. 그랬으면 이 파문이 이렇게 확산될 이유가 없고 거기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외순방에서 전용기 탑승 배제하고 도어스테핑 중단하고 기자 질문 태도를 문제 삼아서 무례하니 난동이니 이런 식의 표현을 핑계 삼아서 용산 대통령실 기자실 앞에 가림막까지 설치하고.

▷위원장님도 원래 기자셨죠? 기자로서 어디 출입처가 있었던 적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태도, 팔짱을 꼈다, 슬리퍼를 신었다는 건 굉장히 무례한 건가요?

▶기자실의 공간이 하루 종일 작업을 해야 해서 일종의 사무실 같은 곳이거든요. 지금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사무실에 슬리퍼 하나씩 있잖아요. 저는 이게 슬리퍼를 신었느냐.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사람 앞에서는 뭐 신어야 하고 예의범절 복장을 갖춰야 하는 게 규범적으로 한국 사회가 중요시 여기지만 이런 것들이 언론의 본질적 기능의 질문을 막는 핑계로 이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돌아가셨지만 미국에서 10명의 대통령을 취재했던 백악관 출입기자의 대명사인 헬렌 토머스라는 여 기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 무례한 것은 없다.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입장에서 불편해도 시민입장에서 자꾸 물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무례하다는 평가를 지지자들이 할 수 있지만 권력이 권력 핵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무례하냐.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 논쟁을 막 하는데 불리해지면 사람이 너 몇 살이야. 주민등록증 열어보라는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딱 그런 태도라고 보입니다.

▷왜 이렇게 MBC랑 다툴까요? 감정이 쌓였나요? 구상이 있나요.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동훈 장관과 관련한 MBC보도와의 대립 지점, 조국 장관 사태 당시 MBC보도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같아요. MBC를 포함해서 모든 언론의 저널리즘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하는 것이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완벽하지 않은 저널리즘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논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기관도 있거든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중재를 요구할 수 있고 중재가 성립 안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나 정해진 한국 사회에서 약속된 합의된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전용기에서 비행기 내려, 징계를 해, 대통령실 출입하지 마. 이런 식으로 치졸하게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주 저열한 수준의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을 갖고 하는 언론탄압, 화나서 반응 차원에서 하는 언론탄압이에요.

▶대단히 감정적인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사태가 씁쓸한 것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분이 그런 감정에 쏠릴 수 있겠죠. 적어도 홍보기능을 담당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한 둘이 아닌데 대통령한테 이거 이렇게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언론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셔야 한다고 말 못하고 대통령한테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수준, 대통령실의 소통이 얼마나 경직돼 있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느 부처의 기자실에 윤 위원장님이 현역 기자로 활동하실 때 가면 담당하는 데가 있잖아요. 홍보실이나 파트, 대변인이거나. 그런 분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않습니까? 매일 봐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기자실에서 슬리퍼 신고.

▷MBC기자랑 언론 비서관하고 언쟁을 벌인 부분 동영상을 봤는데 이례적으로 보이던데요.

▶언쟁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 기자실에서 후배기자 맨날 언쟁 벌이고 있습니다. 기자가 묻는 과정에서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재질문 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영화화 됐던 <신문기자>라는 영화 있습니다. 심은경 씨가 그 역할을 했는데 아베신조 총리의 스캔들과 관련해서 같은 자리에서 답이 나올 때까지 똑같은 질문을 수십 번합니다. CNN 출입했던 짐 아코스타 기자 트럼프 대통령 설전을 벌이고 마이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장면은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과 지지자들 중심으로 불편한 보도가 나오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마구 언론인들을 공격하는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걸 비판하면서 집권했잖아요. 윤석열 정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때는 지지자들이 했지만 이건 당사자가 하는 거니까.

▶이건 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피즘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위험한 징후라고 봅니다.

▷YTN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전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소위 민영화, 사영화 이 길로 가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이 한전KDN이 보유하고 YTN지분 21%가 조금 넘습니다만 그것들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이사회 결정을 어제했습니다. 그런데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전KDN이사회 사상 만장일치가 아닌 의결이 처음 나왔다고 해요. 이사회 내부에서 상당한 논쟁이 있었고 2시간 넘게 이사회를 했다고 합니다. YTN문제 때문에. 찬성이 4명, 기권이 2명, 반대가 1명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과반을 겨우 넘기는 거죠.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한전KDN 내부에서도 졸속매각이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공공기관 효율이라는 명목을 정부가 내세워서 YTN지분까지 포함해서 매각한다고 했지만 얼마 전에 국민의힘 박성준 의원 YTN 지난 대선 때 불공정 보도하지 않았냐. 이런 주장을 계속 하면서 YTN매각 민영화의 실체가 말 안 들으니까 자본에 넘기겠다.

공공성을 해체하겠다는 식의 답변이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고 향후 절차가 남아는 있습니다. 한전이사회에서도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거는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대주주 변경사안이기 때문에 최대주주 변경승인심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합니다. 저희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도전문채널이라는 것이 워낙 공공성이 강하잖아요. 뉴스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종편들까지 해서 신방복합체가 시장에 다 들어와 있고 여러 자본들이 미디어 시장을 대자본들이 장악하는 상황에서 몇 안 되는 공적 소유구조를 가진 보도전문채널을 또 재벌한테 넘겨야 하는 문제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들이 많습니다.

▷한전자회사의 주식을 구입하겠다고 희망하는 자본들은 꽤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미 YTN지분을 5% 이상 확보한 한국경제신문이 있는데 노골적인 인수 의사를 밝히고 있죠. 한국경제신문 지분구조를 뜯어보면 현대자동차, SK, LG, 이런 재벌기업들이 자본을 짬짬이 해서 나눠가지고 있는 사실상 전경련 대변지입니다. 전경련 기관지나 다름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보도전문채널 인수하면 재벌방송, 전경련 방송 만들어지는 겁니다.

▷산업재해는 별로 안 다루겠네요.

▶그 사례를 말씀을 하시면 최근에 서울신문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호반신문이으로 신문을 인수한 뒤 호반건설의 편법승계, 공정거래법 위반사항들을 다룬 보도 50여 건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서울신문의 기사를 인터넷 공간에 삭제했다.

▶다 삭제했고 이후에 여러 가지 보도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한 물 타기, 무력화작업, 최근에는 서울신문이 강북구청, 거기에서 개도지 문제를 가지고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행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공공성을 상실하고 나면 언론의 사회적 기능이 사익을 위해서 오용되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주 심각하고 최근에 서울신문기자들 중에 이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이런 회사에서 못 있겠다는 얘기들.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언론인들에게 핵심은 자유롭게 기사를 쓸 수 있는, 마음껏 취재를 할 수 있는, 언론자유가 핵심적인 노동조건입니다. 핵심적인 노동조건을 대주주 변경이후에 거의 빼앗기다시피 하고 훼손됐기 때문에 언론인으로서의 자긍심, 자존감들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YTN은 이명박 정권 때도 많이 싸웠는데 또 YTN 기자, PD들 입장에서는 싸움이 다가오고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내부에서 단단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제는 이번에 이 사태를 맞으면서 YTN소유구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근본적인 방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어떤 것이라고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명박 정권 당시 KBS, MBC를 지금의 국민의힘이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장악하고 해직 기자들을 양산할 때 첫 번째 타깃이 YTN이었습니다. KBS, MBC는 방송법이라는 허들, 이사진 교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에 YTN은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보수권력과 친화적인 대자본의 경영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해체하는 식의 작업들이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는 게 거듭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YTN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지배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필요한 얘기인데 결국은 방송법 개정문제나 그런데 방송법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미디어 산업 구조 자체가 방송 외에 OTT, 인터넷공간을 통해서 너무 확장돼서 이 부분들을 총괄하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미디어 공공성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론노조는 지난해 그래서 그러한 정책대안으로 미산분리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호반건설 말씀드렸고 한국경제신문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대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디어자본과 산업자본의 금산분리개념, 그것과 비슷하게 공공성이 필요한 영역의 자본분리를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언론자유를 위해서겠죠. 언론자유 왜 필요한가요?

▶굉장히 미국의 오래 된 토마스 제퍼슨의 격언인데 언론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론자유 침해되면 공기 같은 것이어서 당장 표가 나지 않지만 노동자 시민들이 삶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 고쳐줘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 감시하는 기능들이 망가지면 사회전체가 훼손되고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개개인의 삶의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다. 이 부분을 포기하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자유의 문제는 우리가 국가공동체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민주공화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노조 위원장님과 언론자유 얘기를 했는데 언론자유 얘기하는 시점이 2022년 11월 24일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애써주시고 언론자유 네 글자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