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정범구&조천호] "초강력 태풍에 역대급 호우,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정범구 / 전 주독일 한국대사,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기후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전 독일대사를 지내셨던 정범구 박사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기상과학원장을 지내셨고 지금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조천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풍이 지나갔는데요. 태풍 피해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포항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고요. 일단 이런 일들이 기후위기 때문이냐, 아니냐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천호 교수: 특정한 극단적인 날씨를 기후와 연관이 돼 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흡연하고 폐암과의 관계처럼 폐암이 걸렸다고 해서 개별 폐암이 다 흡연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단지 흡연이 폐암을 갖다가 더 많이 발생시킨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이나 홍수 이런 것이 과거보다 더 자주 일어나고 강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보다 과학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범구 대사: 기상전문학자가 말씀하시니까, 태풍이야 과거에도 추석 전후로 계절적으로 오던 건데 이번 언론보도를 보면 힌남노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태풍이 올수록 세력이 약화되거나 하는데 이번 태풍은 특별한 거라고 하던데요. 이런 게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는 전문학자들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풍 올라올 때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역대급 태풍, 매우 강함, 한반도 상륙 이후에도 세력이 약화되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강한 태풍은 아니었던 거죠?

▶조천호 교수: 실제로 강했죠. 역대급으로 따지면 3번째 정도는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최고로 강했던 건 아니었고요.

▶정범구 대사: 이번 태풍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서울 중심으로 돼 있긴 한 것 같아요. 수도권에 살면서 수도권에 별 피해 없이 지나가니까 약했던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는데. 언론에서 시시각각 서울 도착시간이 11시, 9시다. 개인적으로 그날 점심 약속을 취소하고 했는데 경로는 지나갔죠. 서울 지역에서 보면 별거 아니었지 않나 하는데 막상 지나간 지역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죠.

▶조천호 교수: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예보를 하거든요. 재난이라는 거는 일단 위험에 닥치면 상당한 피해볼기 때문에 보통 예보라고 하는 자체, 재난 예보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있는 최대치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강수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장 많이 올 가능성은요. 300mm가 실제로 오지 않더라도 실제로 올 수 있다고 예보를 한다는 뜻인가요?

▶조천호 교수: 예보관 입장에서는 300mm이상을 예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1300mm인데 그거에 4분의1이 하루에 내린다는 거는 이런 거를 예보를 한다는 건 예보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게 항상 그래 왔다고 하면 패턴을 알아서 예보가 가능한데 300mm가 내리는 거는 몇 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하는데 이렇게 패턴을 찾을 수 없는 이런 거를 예보를 한다는 거는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는 예보하는 입장 속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번 태풍 관련해서도 한라산 부근에 600mm, 제주, 남해안은 300mm까지 예보를 하더라고요. 보수적으로 한다. 안전하게. 그런 거는 당연한 태도고 이번에는 대통령실도 대응이 상당히 이전 폭우 때와 달리 여러 가지 준비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거고 바람직한 일로 봐야 하죠?

▶정범구 대사: 지난번 서울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대통령이 폭우가 쏟아지는 걸 보고도 집으로 퇴근했다는 거 가지고 논란이 돼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도 집에 가지 않고 상황을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재난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하나가 다 기후위기, 기후변화 때문인지 아닌지는 다를 수 있을 텐데요. 기후위기 상황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후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건 맞는 얘기입니까?

▶조천호 교수: 지구평균 기온이 1도가 상승했는데 1도 상승하면 바다에서 증발이 많이 일어나서 수증기가 7% 정도 증가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수증기가 많다는 건 비가 더 많이 내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태풍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이 해양에서 증발되는 수증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늘어났다는 건 강력한 태풍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태풍들은 점차 기후변화 속에서는 강력한 태풍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죠.

▷이건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유럽 갔다 오시면서 경험하셨겠지만 세계적인 현상인거죠?

▶정범구 대사: 우리는 당장 태풍 때문에 여기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지난여름에 유럽을 한 달 반 정도 다녀왔습니다. 국내에도 보도가 많이 됐지만 그쪽에서 느끼는 기후변화의 위기는 심각하죠. 가뭄,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산불로 이어지고 특히 가뭄이 농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에는 라인강이 말라붙으면서 독일에서 라인강은 주요 수송로 역할을 하거든요. 라인강 가보시면 유람선보다 큰 벌크선, 석탄을 실은 벌크선들이 다니는 주요 통로인데 가뭄 때문에 수송에 제한을 받으니까 독일 중남부 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소들에 석탄 공급이 안 돼서 러시아로부터 가스도 끊기고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독일에는 에너지 문제로도 비화되고 있거든요. 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루마니아 도나우강 쪽, 강바닥이 드러나서 2차 대전 때 독일군 군함 잔해까지 드러나고 이런 건 과거 유럽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여름에 섭씨 40도까지 올라가는 고온을 봤는데 저도 독일에 있을 때 날씨가 거의 지중해 날씨 비슷하게 변화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고온하고 건조하고. 이런 거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들입니다.

▷지구가 1도 높아져서 수증기가 7% 많아졌다고 하면 단순히 생각하면 비가 많이 와야 하는데 유럽은 왜 가뭄인가요?

▶조천호 교수: 수증기가 많게 되면 공기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서 구름을 많이 만들고 비를 내리는데 공기가 올라가면 어딘가는 내려와야 합니다. 올라가는 지역은 저기압이라고 해서 날씨가 홍수가 나는 지역이지만 공기가 내려오는 지역은 예전보다 훨씬 고기압이 강력해지죠. 폭염이나 저런 현상이 옛날보다 강하고 오랫동안 일어나게 돼요. 예전보다 홍수가 나는 지역에서는 훨씬 홍수가 강력해지고 예전보다 가뭄이 드는 지역은 가뭄이 더 세지는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범구 대사: 독일 하나만 놓고 보면 올해는 가뭄으로 강바닥이 말라붙는 게 큰 문제가 됐지만 작년에는 마인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소위 독일 같은 G7 선진국에서 이틀 비가 내렸는데 200명 가까운 인명피해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기상변화가 예측 가능했는데 이제는 불가능해졌다는 거. 이런 건 확실히 기후변화로 볼 수 있겠죠.

▶조천호 교수: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나왔다는 건 대기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예전에 균형을 맞춰놨던 기후의 조건이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체로 7월, 장마 때 많은 비가 내렸는데 최근에는 8월에 오히려 훨씬 강수량이 많아지는 예년의 패턴하고 다른 형태를 취하는 것이 대기, 기후 자체의 충격으로 균형이 무너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날씨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날씨가 때로는 가뭄으로 때로는 엄청난 폭우로 또는 고온, 저온. 저온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대충 그런 날씨에 기대서 사는 거 아닙니까? 농경을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어떤 농사가 된다, 안 된다는 것도 기후와 관련이 있는데 삶의 뿌리부터 흔들리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드는데요.

▶조천호 교수: 기후변화라는 거는 결국 생존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연대를 통해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죠. 단순하게 가뭄, 홍수가 있었다는 건 자연의 재해이고 그 순간은 벗어나면 되는 거였지만 이제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의 문제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독일이나 유럽 사람들도 기후위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낍니까?

▶정범구 대사: 지구온난화의 문제, 온실가스 문제 이런 거는 1990년대 리우회의 이후로 교토의정서, 파리협약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협업 체제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건 많이 지적됐는데 일반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낄 때는 당장 생활에 피해가 오는 게 아니니까 기후변화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독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나고 겪어보지 못했던 가뭄, 라인강 바닥이 말라붙는 걸 느끼면서 국민들 속에서 위기감이 훨씬 확산이 됐겠죠.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들은 비교적 빨리 시작을 했어요. 독일에서 현재 독일 정부가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3당 연정으로 출범을 했는데 3당 연합 정부가 출범할 때 공동으로 발표한 연정협약서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연합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최우선 순위에 놓는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독일 정부가 출범할 때 이 정부는 자유, 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라는 표현을 해요. 보통 자유, 정의 이건 유럽의 오래 된 근대이념 아닙니까? 이건 독을 정부에서 솔리다리티 항목 대신해서 지속가능성. 과연 우리 지구가 우리 경제가 어디까지 지속가능할 것인지. 핵심은 기후변화대응에 있다고 보는 거죠. 독일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석탄발전도 메르켈 정부에서 2038년까지 중단하겠다고 한 걸 8년 앞당겨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 중지하겠다고 하고 매연기관 자동차, 휘발유, 디젤 쓰는 자동차 생산도 녹색당이 주도해서 2030년까지 생산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테면 독일 정부가 기후위기를 연정의 공통사항으로 정하고 관련한 노력, 매연기관 자동차를 줄이고 없애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요.

▶조천호 교수: 지금 독일 비롯한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은 기후의제를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출발 자체는 대단히 우리 생존 자체가 무너지는 위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고 또 하나 실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재생에너지의 전환이나 이런 거를 하나의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우리가 화석연료를 베이스로 한, 지금까지 우리의 문명은 화석 연료를 통해서 오늘날 성장을 이뤄왔는데 더 이상은 화석연료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인식들. 그러기 때문에 불판을 갈아야 하는 상황. 여기에서 재생에너지라는 새로운 불판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기술적인 선점을 해야 한다고 하는 측면들. 그래서 독일이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경우에 풍력이나 태양광이 가장 비싼 나라예요. 인건비나 토지의 가격 이런 게 워낙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새로운 세계, 기술에 대한 선점이라고 하는 실질적 측면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정범구 대사: 조 교수님 지적이 중요한데 지금 독일이 전력생산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많을 때는 50%까지 점유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 부문인데 전력 부문, 수송 부문 연료, 난방용인데. 난방용은 독일 같은 경우는 가스나 석탄을 쓰는데 전력생산에서는 이 재생에너지가 많을 때는 50% 까지 독일은 차지합니다. 많을 때라는 건 풍력 같은 거는 일기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태양광도. 독일이 기술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앞서 있고 투자도 많이 돼 있는데 인접한 유럽 국가들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러시아 다 산유국이거든요. 북해에서 석유가 나기 때문에 산유국인데 독일은 산유국이 아니에요. 모든 에너지를 독일은 수입을 해서 써야 합니다. 에너지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자립도도 높여주는 거거든요. 자체 생산이 가능한 에너지니까요. 이건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건데 우리는 아직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지구에 탄소를 많이 배출시켰다면 1세계라고 얘기하는 서유럽 사람들이 만만치 않은 영향을 미쳤을 텐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도 발 빠르게 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재생에너지 차원을 국가적으로 혁신하고 국가적인 새로운 산업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는 거는 역설적이네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따라 배워야 할 것 같은데 한국적 현실은 어느 정도입니까?

▶조천호 교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기후위기 법도 만들고 목표도 세우긴 했죠. 그런데 실제로 목표를 단 한 번도 지켜 본 적이 없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목표를 계속 바꿨고 그러면서 계속 지키지도 않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중국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고 손가락질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 손가락질 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은 중국, 인도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킨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기후악당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다른 나라를 손가락질 하는 게 어처구니없다고 하는 거죠.

▶정범구 대사: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하다고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8월까지 누적 적자가 300억불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지금 수입하는 화석연료, 원자재. 무역수지 적자의 80%가 원유, 가스, 석탄 인상분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거 시간 동안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을 했느냐. 전혀 없어요. 지난 20년 동안 원유 수입량이 30% 증가했거든요. 이건 전혀 고민이 없는 거죠. 지금 기후위기도 얘기하고 탈탄소도 얘기하지만 여름에 제가 병원이나 어디가면 추워서 견디질 못했어요. 냉방온도를 18도로 해놓는 데가 비일비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수요관리 이런 게 정부에서 고민한 파트도 없고요.

▷환경부나 여러 군데에서 산업부도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대통령과 총리가 무겁게 고민을 해야 하고 현재는 손 놓고 있는 건가요?

▶조천호 교수: 우리가 1998년도에 교토의정서, 첫 번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전 UN차원의 합의가 이뤄졌는데 우리나라는 당시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고 해서 빼줬죠. 당시 선진국들은 스스로 그 규제를 하면서 기술의 개발이나 에너지 소비, 개인의 소비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로부터 오히려 교토의정서에 들어가지 않았던 게 산업적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지금 와서 보면 그건 우리에게 독이 됐다. 우리가 전혀 이런 대응 체계를 준비를 안 하면서 기후위기 시대로 들어오게 되는. 이 상황에서 다시 줄이고 체계를 만들려고 하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전환해야 한다는 게 소위 정치권의 주요 의제는 아닌 거 같은데요.

▶정범구 대사: 그게 문제죠. 제가 비교적 잘 아는 게 독일이라서 인용을 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새 정부 출범하면서 국정 주요 과제를 공개할 때 가장 1순위가 기후변화대응이거든요. 거기에 맞춰 경제의 디지털화 이런 건데 우리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세 달이 지났지만 뭐가 국정 순위의 우선 과제인지 이게 없잖아요. 과거의 미리를 캐는 건 신문방송이 보도를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세계가 에너지 대란이고 물가가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 와중에 우리는 우리 정부가 어디로 가는지 믿고 따라 가야 하는데 전혀 이런 의제에 대한 고민도 없고 내놓는 것도 없고요.

▷심각한 중병에 걸려서 빨리 치료를 해야 한다. 그런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인가요? 이 정도 폐암은 아무 상관없어, 죽고 사는데. 어떻게 진단을 해야 하나요?

▶정범구 대사: 얘기를 너무 키우기보다는 기후문제, 에너지문제로만 좁혀서 말씀드린다면 다시 독일 사례를 예를 들면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이 끊어지니까 대처하느라고 폐기하기로 했던 원자력 발전도 연장을 하느니 뭐니 모든 논의가 에너지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눈여겨보는 건 겨울 월동 대책을 독일 정부가 내놓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한 것까지 규제하냐면 예를 들면 관공서뿐만 아니라 집단 건물의 실내온도는 18도로 유지한다. 그리고 대형건물에 들어가면 1층에 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홀 공간은 난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까지 다 규정을 내놓고 월동 대책의 하나로 내놓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문제는 공급 정책은 있는데 수요 관리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여름에 에어컨 냉방 수요가 높아져서 전력 소요가 어느 정도 필요하면 이걸 어떻게 대응한다는 거에 대한 고민과 정부 발표를 보이는데 에너지가 과부하가 걸려서 모자라니까 수요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겠다. 이런 건 전혀 없죠. 그러니까 기름 값이 얼마가 오르건 전쟁이 터져서 공급확보가 되든 안 되든 건물 안에 들어가면 추워서 옷을 여밀 정도로 냉방을 틀어놓고요. 방송에서 죄송한 소리입니다만 한국 정부 G10이 된 사회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미친,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이나 고민이 없는.

▶조천호 교수: 우리 공동체가 이 기후위기 앞에서 위기를 위기로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것. 어떤 면에서 기후위기 보다도 인식능력이 없다고 하고 아무런 대응 체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여기에 더욱더 큰 위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도 날짜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하루하루를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추석특집이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특별히 좋은 음악을 두 곡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천호 교수님이 추천하시는 음악은 어떤 걸까요?
▶조천호 교수: 저는 메르세데스 소사의 <삶의 감사>라는 노래인데요. 이분이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에서 노래로 핍박을 받았죠. 스페인으로 망명을 갈 수 밖에 없었고 그 상황이 끝나서 돌아와서 불렀던 삶에 대한 감사를 노래한 멋진 노래입니다.

▷특별히 기후위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마운지 확인하는 작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조안 바에즈, 메르세데스 소사가 함께 노래했습니다. <삶에 감사합니다. (Gracias a la Vida)> 좋은 노래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범구 대사: 기후 대응 보고 흥분했다가 이런 노래 듣고 나니까 차분해지네요.

▷삶이라는 게 고마운 것 같은데요. 평소에도 많이 느끼면 좋은데 이런 노래 들을 때 생각해 보고요. 이번에 포항 참사는 누구 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모자지간 이야기는 너무 참담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안 그러면 가슴 아픈 일들을 또 만나야 하고 또 만들어 내야 하잖아요. 누구 잘못이냐, 인터넷 공간에서 관리소장 방송 잘못이다. 이런 얘기는 정말 다 불필요한 얘기고 제대로 대응 못하면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면 끔찍한 일은 반복된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면 독일 같은 경우에 나름 대응도 하고 있는데 한국은 마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정치권 인사들이나 정부는 일관된 태도인가요?

▶조천호 교수: 기후위기라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의제가 아니죠. 이건 국제적으로 만들어진 의제고 UN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을 돌아가는 상황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듣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인식은 하죠. 그거를 실질적인 국가의 전략이나 새로운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거는 인식이 안 되는, 아주 모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2015년에 UN의 파리기후협약 같은 경우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막기로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가입을 했는데 그거는 자발적으로 줄이게끔 돼 있죠.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지금 UN이라고 하는 기구는 서양이 지배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줄이라고 가만히 두진 않죠. 처음에는 교통의정서 시절 98년도에는 자기네들끼리 줄이겠다고 하고 이제는 전 세계가 줄이게끔 만들어 놨고 지금 현재는 자발성으로 줄이라고 돼 있어요. 다음번에 다시 기후변화 협약을 맺게 되면 강제성이 띄게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발적이니까 지금 괜찮냐고 하면 그렇지 않죠. 지금 RE100 재생에너지로 물건 안 만들었지? 그러면 우리 그런 물건 안 받아. 2030년도입니다. 불과 우리에게 8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탄소국경세. 너희들이 화석연료 태워서 물건 만들었으면 거기에 관세를 때릴 거다. 관세 맞으면 수출 안 됩니다. 이미 유럽 연합하고는 탄소국경세 협의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실로 우리에게 죄어 들어오는 대한민국은 우리 영토 안에 있는 거를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에너지 자원, 식량을 다 외부로부터 갖고 와야 하고 그만큼 물건을 팔아서 수출을 해야 하는. 국제적인 시장의 주류 안에 있어야지 이 삶을 누릴 수 있죠. 우리가 주류 시장에서 벗어난다는 건 북한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주류 시장에 있으려고 하면 RE100도 해야 하고 탄소국경세도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준비를 안 한다. 저는 다시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시장, 경제의 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상황으로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범구 대사: 조 교수님 지적에 동감입니다. 밖에서는 북풍한설이 몰아치고 시시각각 우리를 조여 오는데 밖 동향을 보다가 눈을 내부로 돌리면 이게 무슨 조선시대인가. 한가한 소리들을 하고 있고 주요 글로벌 이슈, 이제는 글로벌 이슈가 바로 내셔널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나 문제제기를 하는 정치인들도 없고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저희 방송에 정치인들이 출연하는 경우가 많죠. 모시고 현안을 얘기하다가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하느냐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여쭤보거든요.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 여야 막론하고 말씀들은 하세요. 그러나 그게 주요한 정치 쟁점이 되거나 실천이 담보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호소하고 요구하는 거고요. 기업인들 입장에서 발등이 불이 떨어진 것 같은데 한국 기업은 이런 면에서도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동차 미국 시장에서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혜택을 못 받거나 SK나 삼성 같은 경우에 반도체를 팔아야 하는데 똑같은 입장인데요.

▶조천호 교수: 외신 최신 보도를 보면 앞으로 삼성 반도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라는 외신보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애플이 2030년까지 자기네들한테 공급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완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했을 때 만 물건을 받겠다. 그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에 공급을 하는 하청 기업들까지도 다 100% 요구하는 상황을 보는 거죠. RE100이라는 거는 핵 발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핵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보지 않아요. 이건 오직 수력이나 태양광,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2030년에 곧 실시를 한다는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거기에 대한 대응체계나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삼성이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 삼성이라는 게 이제 민족기업이라고 보면 안 되죠.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없다, 공장을 돌릴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겨버리겠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하고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난 정권에서 탈원전 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달라진 건 없지만 방향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탈원전에서 또 탈출하겠다는 거죠? 원전 수출 많이 하겠다는 거고.

▶정범구 대사: 우리 정부는 원전산업을 수출경쟁력 있는 산업 차원에서 보고 중지하기로 했던 원전들도 건설하겠다는 건데 이건 사실 독일에도 비슷 논쟁이 있는데 전력 공급이 압박을 받으니까 원전을 다시 연장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라고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프랑스의 원전산업에 대해서 EU 집행부가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으니까 환경범주에 넣었는데 여전히 핵폐기물 처리문제가 해결돼 있지 않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같은 경우는 전쟁에 휩쓸리면 핵폭탄 몇 개를 장착하고 있는 건데 원전이 기후 변화의 대안은 아니고 방향을 잘못 은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논의도 섞여서 혼란스럽죠.

▷왜 그러면 원전에 집착을 할까.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쪽으로 달려 나가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정치적 구도 차원에서만 보는 건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정범구 대사: 결국 원전 관련된 산업 일부에서는 그걸 원전 마피아라고 얘기하지만.

▶조천호 교수: 커다란 우리나라의 산업이고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이죠. 지금 앞서 대산님께서 이야기했던 유럽이 텍소노미 녹색분류체계 안에 핵발전을 집어넣었지만 우리나라는 핵발전을 집어넣었다는 것만 언론을 통해서 크게 소개가 됐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안전한 핵연료 봉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그거 만들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방폐장도 거의 결사반대를 해서 못 만들고 그리고 실제 그걸 할 수 있다고 해도 안전한 핵연료봉 그리고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이런 것 다 만들면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돌리고 있는 거는 싸요. 그렇지만 새로 짓는다고 하면 대단히 비쌉니다. 예전에는 핵발전이라고 하는 거를 위험이냐, 혜택이냐의 논쟁이었어요. 핵폐기물이 나온다, 터질 염려가 있다. 우리 세대는 에너지로 쓰지만 우리 다음 세대한테는 핵폐기물만 넘겨준다. 이게 어떻게 도덕적으로 가능하냐.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한쪽에서는 혜택. 그렇다고 우리 전기 안 쓰냐. 이런 측면이 있죠. 그거는 정치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미 그 논쟁은 끝났다고 봅니다. 지금은 비용 효과예요. 일본이 영국하고 터키에 원전을 수주했죠. 약 5조 원을 이미 투입을 했습니다. 매물비용 처리하고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이건 몇 십 년 후가 되면 싸지는 에너지인데 경쟁이 안 됩니다. 5조 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비용으로 처리하고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미국의 핵 설계 회사를 인수했죠. 지금 도시바 해체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구 사회에서는 핵발전소가 늘어난 게 없잖아요. 별로 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인수했다가 오히려, 그래서 이미 서양의 주류 시장에서는 퇴조다.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핵 발전량은 거의 유지되고 있어요. 그거를 서양 나라들이 줄어드는 부분을 누가 메웠냐. 중국이 메웠거든요. 중국, 러시아, 신도. 동유럽시장, 중동의 시장이 있고. 거기에는 대한민국이 들어가서 그렇게 많은, 200조, 300조의 시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시장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접근 가능하지, 시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미 이거는 비용과 효과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거조차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지만 그 이전에 원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문제, 위험하고 후속 세대에게 위험을 넘겨주고 핵 쓰레기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그대로 있으면서도 비용과 효과의 측면에서도 나빠지고 있는데.

▶조천호 교수: 비용과 효과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나라들이 그래서 포기를 하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핵발전을 유지를 할 것이냐의 논쟁을 해도 새로 짓겠다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거를 연장을 하겠다. 그거를 마치 핵발전이 부흥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소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약간 정치적 맥락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면 나는 달리한다. 그럼으로써 경쟁력, 차별성을 보여준다.

▶조천호 교수: 그렇게 한가하게 정쟁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할 만큼 대한민국이 한가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한가하게 뭘 볼 상황이 아닌데.

▶정범구 대사: 국내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한가할 때인가? 세월아 네월아 해도 되나.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세계 G10에 들어갔다는 거를 한 동안, GDP 총량으로 봐서는 인도가 G5 영국의 자리를 넘었다고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인도 이미지는 아직 낙후된 나라라는 이미지가 많은 분들이 강할 텐데 모디 총리 등장 이후 계속 성장하면서 세계 주요 강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G10 됐다고 샴페인 터뜨렸다가 어느 순간 추락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지금 그렇게 한가한 때냐는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조천호 교수: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석탄발전, 핵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산업에 싸게 공급을 했습니다. 실제 무역경쟁을 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었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블룸버그에서 읽었던 외신에 의하면 전 세계 3분의2 지역에서는 이미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는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싸다. 석탄이나 핵발전에 비해서. 제가 금년에 읽은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90%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그 어떤 전력 에너지원보다 싸다, 새로 짓는 경우에. 싸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태양광, 풍력보다 핵발전이나 석탄발전이 더 싼 나라예요. 전 세계 흐름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핵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 독특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흐름에 전혀 벗어나 있는. 세계 시장 주류 안에 항상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 잘 살게 온 거는 세계 주류 시장에 우리가 치열하게 쫓아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와서 핵발전 하겠다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 인도, 러시아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나라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경제를 운용했던. 이제 와서 이상한 방향 속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죠.

▶정범구 대사: 참고로 독일 전체 전력 생산 중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6%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건 45%에서 50%.

▷지금 정부나 국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친환경 탄소 배출을 안 하거나 적게 하는 에너지를 위해서 하는 한국의 노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조천호 교수: 지금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해야 RE100 이런 거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이거를 하나의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재편을 해야 한다고 하는, 지금 전 세계 앞으로 2030년에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절반이 태양광하고 풍력에서 나올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4년 내지 5년 마다 태양광, 풍력의 설비 자체가 두 배씩 늘어나요. 가속화 되고 있는 유일한 분야가 재생에너지 분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변화하는 산업의 시스템에 대해서 여기에 승부를 걸지 않겠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는 거죠.

▶정범구 대사: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변화하는 글로벌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에 대한 아주 진지한 고민에서 나오는 철학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8년 후에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고 20년 후에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조천호 교수: 산업의 기반에 있어서 에너지라고 하는 게 나무를 태울 때 하고 석탄을 태울 때하고 석유를 태우고 가스를 태우고 이런 거에 따라서 산업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취합니다. 재생에너지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앞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주춤하고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아껴 써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영화관에서 핸드폰 끄고 시민들의 역할도 있어야 하는데 기후위기 상황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천호 교수: 개인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불편을 감수한다는 마음은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혼자서 개인이 줄이는 것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산업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치의 개입 없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주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변화가 일어날 때 개인의 선함으로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유럽의 주요 도시들을 가게 되면 도심부에서 교통분담율이 절반 정도가 자전거잖아요. 코펜하겐에서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설문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다 있었어요. 거기에다 체크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빠르고 편리하다는 거에 체크했다고 해요. 완벽한 자전거 도로를 도심에 만들어 주면 천천히 가도 1시간이면 10km 이상을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선해서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편하고 빠르고 좋으니까 선택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정치라고 하는 거를 그런 거를 만들라고 시민이 보다 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원을 뽑고 그러한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 시장, 도지사, 대통령까지 우리가 뽑아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기후위기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범구 대사: 개인의 선한 덕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시스템을 바꾸는 게 훨씬 빠르죠.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자각과 인식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이게 과연 지속가능한가. 우리가 계속 흥청망청 지금과 같이 살아도 지구가 가능한가. 우리나라가 가능한가. 기후가 견뎌내는가. 이런 고민들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들의 고민, 사회의 고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 대사님 추천곡도 하나 골라주시죠.

▶정범구 대사: <사랑의 역사>, 안드레아 보첼리. 1953년 파나마 작곡가가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형수의 죽음을 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노래한 건데요. 약간 슬플 수 있는데 들어보시죠.

▷사랑의 힘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연대하면서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