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창] 사내 하청, 불법 파견 막는 계기 되어야(CPBC 뉴스, 2022.08.0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8-02 14:55

조회

488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노동자들이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합니다. 때론 더 어려운 일, 더 힘든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라는 작업 지시도 같은 사람에게 받습니다. 그런데 급여 등 노동조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법 파견,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노동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처우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급여는 절반쯤밖에 안 되고, 목욕탕, 탈의실 등을 다른 곳을 쓰기도 합니다. 원청 직원들과 달리 하청 노동자들은 회사 안에 주차를 못 하게 하기도 합니다.

원청 노동자들은 자녀 교육비를 취학 전부터 대학까지 지원받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고, 차량구입비 등 부가적인 복지 지원도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릅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대기업 제조업체들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직원의 절반 이상을 하청 업체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사내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 등을 통해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입금, 노동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차별은 일상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제철업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했습니다. 주목할만한 판결입니다.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었습니다. 이제 포스코는 이들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사내 하청이라는 편법과 노골적인 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환영할만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2011년에 제기한 소송의 결론이었습니다. 11년, 이제라도 정의를 확인한 것은 다행이지만, 너무 늦어진 정의, 곧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법원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8794&path=202208

« [오창익의 뉴스공감] 김진애 "지지율 추락인데 배현진 사퇴, 권성동 토사구팽?"(CPBC 뉴스, 2022.07.29)

[오창익의 뉴스공감] 고영인 "尹 정부, 검찰공화국 만들어 경찰국을 시녀로 만들려는 것"(CPBC 뉴스, 2022.08.01) »

목록보기

전체 4,00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992	[한겨레] 홍세화 선생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늘 되물었다 [추모사] hrights \| 2024.04.21 \| \| 조회 185	hrights	2024.04.21	185
3991	[오마이뉴스] "겸손한 어른 되겠습니다"… '전사' 홍세화의 마지막, 엉엉 운 시민들 hrights \| 2024.04.20 \| \| 조회 110	hrights	2024.04.20	110
3990	[프레시안] 자칭 '진보'가 잡초 몇 뿌리도 안 뽑는다며 안타까워했던 분이 떠났다 hrights \| 2024.04.19 \| \| 조회 125	hrights	2024.04.19	125
3989	[가톨릭신문] 광주에 제주 4·3 희생자 기억 ‘4월걸상’ 놓여 hrights \| 2024.04.05 \| \| 조회 357	hrights	2024.04.05	357
3988	[KBS]오월광주가 품는 제주 4·3…광주에 세워진 4월걸상 hrights \| 2024.04.03 \| \| 조회 251	hrights	2024.04.03	251
3987	[한국일보] 광주 5월과 만난 제주 4월… 제주 4·3조형물 광주에 설치 hrights \| 2024.04.02 \| \| 조회 106	hrights	2024.04.02	106
3986	[경향신문] 광주에 제주 4·3 희생자 기억하는 의자 ‘사월걸상’ hrights \| 2024.04.02 \| \| 조회 198	hrights	2024.04.02	198
3985	[한겨레]제주 4·3 견뎌온 몽돌…‘사월걸상’ 되어 오월 광주 만난다 hrights \| 2024.04.02 \| \| 조회 103	hrights	2024.04.02	103
3984	[광주MBC]4.3조형물 육지 최초로 광주에 건립 "기억하고 연대하다" (뉴스데스크) hrights \| 2024.04.02 \| \| 조회 46	hrights	2024.04.02	46
3983	[서울신문] 제주 아닌 광주에… 처음으로 타 지역에 세워지는 ‘4·3 희생자 기억 조형물’ hrights \| 2024.03.28 \| \| 조회 80	hrights	2024.03.28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