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창] 경찰국 신설 파행,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CPBC 뉴스, 2022.07.2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7-28 15:14

조회

187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어제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을 처리했습니다. 경찰관 등 경찰청 공무원들과 야당, 시민사회와 언론이 함께 반대하는 사안인데도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게다가 입법예고 기간도 40일인데, 4일로 줄여버렸습니다. 뭔가 홀린 사람들처럼,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이렇게 기정사실화되었지만, 그렇다고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일단락된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이미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마쳤으니 경찰관들이 따라 오지 않고서는 못 배길 거라 여길지 모르지만, 동의할 수 없는 강제적인 권력작용만으로 경찰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위계가 분명한 계급조직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경찰이란 조직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이 영혼이 없다거나 자존감, 자부심 같은 것도 없는 사람들일 수는 없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결정적으로 경찰관들의 자존감을 건드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일단 경찰청에서 하겠다는 것처럼 일선의 여론을 잘 모아야 합니다. 절대다수가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그런지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여론을 확인한 결과 경찰관 다수가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면, 그때는 경찰청장이 경찰관들의 의사를 그대로 정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때 윤석열 정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명목으로 내세웠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면 됩니다. 국가경찰위원회 내실화, 경찰 전담 감시기구 설립 등 다양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오창익의 창' 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8592&path=202207

« 류근창 경감 "인원 적어도 '경찰국 반대' 회의 강행"..."계속 투쟁할 것"(조세일보, 2022.07.27)

[오창익의 뉴스공감] 류근창 "30일, 전국 경찰 모임 강행…아직 쫄지 않아"(CPBC 뉴스, 2022.07.27) »

목록보기

전체 4,00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992	[한겨레] 홍세화 선생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늘 되물었다 [추모사] hrights \| 2024.04.21 \| \| 조회 165	hrights	2024.04.21	165
3991	[오마이뉴스] "겸손한 어른 되겠습니다"… '전사' 홍세화의 마지막, 엉엉 운 시민들 hrights \| 2024.04.20 \| \| 조회 96	hrights	2024.04.20	96
3990	[프레시안] 자칭 '진보'가 잡초 몇 뿌리도 안 뽑는다며 안타까워했던 분이 떠났다 hrights \| 2024.04.19 \| \| 조회 113	hrights	2024.04.19	113
3989	[가톨릭신문] 광주에 제주 4·3 희생자 기억 ‘4월걸상’ 놓여 hrights \| 2024.04.05 \| \| 조회 252	hrights	2024.04.05	252
3988	[KBS]오월광주가 품는 제주 4·3…광주에 세워진 4월걸상 hrights \| 2024.04.03 \| \| 조회 245	hrights	2024.04.03	245
3987	[한국일보] 광주 5월과 만난 제주 4월… 제주 4·3조형물 광주에 설치 hrights \| 2024.04.02 \| \| 조회 106	hrights	2024.04.02	106
3986	[경향신문] 광주에 제주 4·3 희생자 기억하는 의자 ‘사월걸상’ hrights \| 2024.04.02 \| \| 조회 197	hrights	2024.04.02	197
3985	[한겨레]제주 4·3 견뎌온 몽돌…‘사월걸상’ 되어 오월 광주 만난다 hrights \| 2024.04.02 \| \| 조회 102	hrights	2024.04.02	102
3984	[광주MBC]4.3조형물 육지 최초로 광주에 건립 "기억하고 연대하다" (뉴스데스크) hrights \| 2024.04.02 \| \| 조회 46	hrights	2024.04.02	46
3983	[서울신문] 제주 아닌 광주에… 처음으로 타 지역에 세워지는 ‘4·3 희생자 기억 조형물’ hrights \| 2024.03.28 \| \| 조회 79	hrights	2024.03.28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