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창] 쿠데타적 발상과 행태를 멈춰라(CPBC 뉴스,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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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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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선을 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총경 모임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며, 징계만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협박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불에 기름을 붓는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목소리를 높여야만 사태가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경찰관들의 우려를 살피거나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정부·여당에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하는 등 엉뚱한 소리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어제는 행안부와 경찰청이 알아서 할 거라며 한발 뒤로 빼는 모양새였지만, 오늘은 사뭇 달랐습니다.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라며 총경 모임을 비난했고, 이상민 장관의 강경 대응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주는 모양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치안을 담당하는 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선 안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경찰에 대한 민주적·시민적 통제는 그냥 외면해도 되는 과제인가요? 왜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상 직무에 해당하지도 않는 치안 사무를 굳이 담당하려는 걸까요?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부는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도 함께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토론입니다. 토론조차 없이 정권 차원의 결론만이 정답이라며 밀어붙이기만 하는 건, 독재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쿠데타적 발상과 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8529&path=202207

« 갈라치기 또 꺼냈다…국민의힘 “3%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 장악”(한겨례, 2022.07.26)

尹 대통령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히 마련"(CPBC 뉴스, 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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