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호] 행안부 경찰국, 해수부 해경국 관련 인권연대 성명 발표

인권연대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안부내 경찰국 설치와 해수부내 해경국 설치와 관련,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연대는 지난 6월 21일,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헌법과 상위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지난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민주화의 성과를 거꾸로 돌리고 정권의 경찰 권력 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연대는 성명서에서 경찰의 통제는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기능을 실질화시키는 것이 합리적 대안임을 밝혔습니다.

 인권연대는 지난 7월 5일, 해수부 내에도 해양경찰국 설치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의 철회를 주장하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한 것처럼, 해양경찰을 별도의 청으로 두는 것은 그만큼 독자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정부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각 부처별로 16개의 독립적인 외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하나인 해양경찰을 다시 해수부 안에 두려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정부조직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마찬가지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