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창] 52시간 노동마저 흔들겠다는 윤석열 정부(CPBC 뉴스,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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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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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설마 했지만, 역시 고용노동부는 거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15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우선 추진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방식은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주’가 아니라 ‘월’ 단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결국,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답니다. 노동부의 셈법대로라면 일주일에 최대 80시간을 노동할 수도 있게 됩니다. 주 80시간은 주 6일만 치더라도 하루에 13시간 이상씩 일해야 하는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입니다.

노동부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 등 건강 보호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이미 [근로기준법]에 법률로 규정된 사항을 말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노동자 안전을 위한 새로운 조치가 아닙니다. 그나마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주당 노동시간은 92시간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는 30년 전에 들어도 어색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주 52시간 노동제 유연화’는 지난달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던 사안입니다. 경영계의 요구를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노동자보다는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의 태도가 실망스럽습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년에 400시간 정도 더 일하고 있습니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50일을 꼬박 더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일하도록 강요할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만 노동하고, 모자라는 것은 사람을 더 채용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8323&path=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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