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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창] 산재 보험료 할인 혜택 다시 생각해야(CPBC뉴스, 2022.07.0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7-04 12:00
조회
22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그런데 이렇게 돌려주는 금액 자체가 엄청납니다. 3년 동안 2조원이 넘습니다. 이중 대기업이나 대형 건설사가 절반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에 따른 할인금액은 2019년과 2020년에는 6천8백억여원으로 비슷했지만, 2021년 7월까지 4천8백억여원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조8552억원은 2년 7개월 동안 기업이 할인받은 돈입니다. 이중 대기업이 할인받은 금액은 8635억원으로 전체의 46.5%입니다.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할인 혜택이 거꾸로 늘어난 것은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는 산재 자체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산재 노동자는 질병 판정의 경우 산재 신청부터 판정에 걸리는 평균 업무 처리 소요 기간이 암의 경우 300일 넘게 걸리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산재 보험 할인 혜택을 늘려줄 게 아니라, 원활한 산재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비용을 써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산재 재활과 관련한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산재 재활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할인혜택도 대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지금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7095&path=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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