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창] 윤석열 정부의 인사, 너무 위험하다 (CPBC뉴스,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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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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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주요 요직에 검사들을 대거 중용하는 이상한 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윤대통령은 오로지 능력만 보고 인사를 한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국정 분야에 대한 능력을 오로지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만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검사들만의 나라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두고 ‘검수완판(검사와 수사관의 완전한 판)’ 인사란 말이 나옵니다. 권력기관 핵심부와 대통령실의 ‘문고리’ 권력, 그리고 공직기강, 인사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완벽히 장악했습니다.

자신의 심복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 힘이 있는 부서에 검사들을 잇달아 임명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이런 식의 측근 인사, 이런 식으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전문성이나 역량을 따지지 않고 이곳저곳에 임명하는 사례는 딱 한번, 군사정권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군인들이 이런저런 자리를 마치 전리품 차지하듯 차고앉았습니다.

1980년대, 군사 쿠데타 직후에나 가능했던 일이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에 있었던 국민의 선택은 정권을 바꾸자는 것이었지, 검사들만의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사들만의 인사 잔치, 지금까지만으로도 너무 위험합니다. 이런 인사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인사는 심사숙고의 결과여야 하고 능력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도 없고,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인연만으로 측근들을 국정 전반에 대거 배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윤 대통령 자신에게도 매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5695&path=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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