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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적폐수사 예고' 윤석열…"검찰 독립성 침해 우려"(더팩트,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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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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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국민 상대 협박" 비판…'원론적 입장' 평가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수사'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대선후보가 수사 방향을 제시하거나 정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한 언급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선후보로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일 수도 있지만 검찰 독립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적폐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돼야죠"라고 답했다.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현 정부에 대한 '보복성 수사' 논란을 부르는 발언이다. 또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최측근 중용을 암시하는 발언도 나왔다. 윤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재수사해야 하지 않겠나.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검사들이 수사한다면 유동규 씨가 다했다고 볼 것인가"라고 물었다. 최측근 검사장에 대해서는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며 "굉장히 유능한 검사이기 때문에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각자 다 중요한 자리에 갈 거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후보의 발언이 지나쳤다는 지적이 많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자질을 의심케 하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대통령이 되려면 반대하는 사람도 아우를 수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에게 검찰을 동원해 가혹히 보복한다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고발사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윤 후보를 둘러싼 사건은 정작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반대세력에 대한 수사를 벌써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성 발언으로 들렸다"며 "진짜 권력은 검찰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다"고 강조했다.
대선후보가 검찰 정책에 대한 구상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수사까지 언급한 일은 전례가 없어 "아직도 자신을 검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벌써부터 검찰 인사를 언급한 대목도 '줄세우기'라는 눈총을 받는다. 집권하더라도 대통령의 측근이 요직에 기용되면 논란이 불가피한데 검찰 독립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자신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춘 인사를 발탁하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간 현 정부와 인연이 있는 검찰 내 인사는 '친정부 검사'라고 비판하던 것과도 맞지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대선후보로서 할 수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지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는 있어야 한다는 게 윤 후보 발언의 핵심"이라며 "월성원전이라던가 울산시장 사건 등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것은 수사가 잘 안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평가를 떠나 윤 후보의 발언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의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파장은 더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열린 참모회의에서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며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할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후보는 "문 대통령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다.
서 교수는 "과거 검찰 특수부가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가 많았고,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도 인권 침해를 야기하기도 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성찰과 자성이 전혀 없는 게 놀랍다"며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다 쳐내겠다는 대국민 상대 협박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윤 후보의 발언은) 하나부터 열까지 부적절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통해 범죄 행위를 많이 했다고 말했는데 그럼 범죄 실행은 '윤석열 검찰'이 했다는 것인가"라며 "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할 테니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선거운동을 한 것인데 범죄는 인지나 고발, 고소든 단서가 있어야 한다. 범죄 단서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이 법 규정에는 없지만 실제로 검찰 문화나 행태를 보면 동일체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sejungkim@tf.co.kr
▷원문보기: http://news.tf.co.kr/read/life/191794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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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남윤호 기자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적폐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돼야죠"라고 답했다.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현 정부에 대한 '보복성 수사' 논란을 부르는 발언이다. 또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최측근 중용을 암시하는 발언도 나왔다. 윤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재수사해야 하지 않겠나.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검사들이 수사한다면 유동규 씨가 다했다고 볼 것인가"라고 물었다. 최측근 검사장에 대해서는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며 "굉장히 유능한 검사이기 때문에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각자 다 중요한 자리에 갈 거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후보의 발언이 지나쳤다는 지적이 많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자질을 의심케 하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대통령이 되려면 반대하는 사람도 아우를 수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에게 검찰을 동원해 가혹히 보복한다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고발사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윤 후보를 둘러싼 사건은 정작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반대세력에 대한 수사를 벌써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성 발언으로 들렸다"며 "진짜 권력은 검찰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다"고 강조했다.
대선후보가 검찰 정책에 대한 구상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수사까지 언급한 일은 전례가 없어 "아직도 자신을 검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벌써부터 검찰 인사를 언급한 대목도 '줄세우기'라는 눈총을 받는다. 집권하더라도 대통령의 측근이 요직에 기용되면 논란이 불가피한데 검찰 독립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자신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춘 인사를 발탁하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간 현 정부와 인연이 있는 검찰 내 인사는 '친정부 검사'라고 비판하던 것과도 맞지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대선후보로서 할 수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지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는 있어야 한다는 게 윤 후보 발언의 핵심"이라며 "월성원전이라던가 울산시장 사건 등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것은 수사가 잘 안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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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적폐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돼야죠"라고 답했다. /이선화 기자 |
이에 윤 후보는 "문 대통령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다.
서 교수는 "과거 검찰 특수부가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가 많았고,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도 인권 침해를 야기하기도 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성찰과 자성이 전혀 없는 게 놀랍다"며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다 쳐내겠다는 대국민 상대 협박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윤 후보의 발언은) 하나부터 열까지 부적절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통해 범죄 행위를 많이 했다고 말했는데 그럼 범죄 실행은 '윤석열 검찰'이 했다는 것인가"라며 "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할 테니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선거운동을 한 것인데 범죄는 인지나 고발, 고소든 단서가 있어야 한다. 범죄 단서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이 법 규정에는 없지만 실제로 검찰 문화나 행태를 보면 동일체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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