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처럼 첨단 범죄수사 "억울한 사람 없도록" (메디컬투데이 0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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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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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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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KIST, 국과수 등 민관 과학수사 진화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국내에서 진행되는 범죄수사에 'CSI 과학수사대'처럼 첨단방법이 동원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건이 해결될까. 정답은 모든 사건에 있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첨단 과학수사가 진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범죄수사 전문가도 이 미국 드라마가 비록 픽션물이지만 범죄수사에 사용되는 과학수사 방법이 크게 발달됐고, 국내에서도 범죄수사를 과학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탄력을 받고 있다.

2005년 과학기술부는 범죄수사 과학화사업에 대한 기획과제의 타당성을 인정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이 참여하는 연구사업이 진행중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수사의 과학화, 상호 검증 및 경쟁 시스템으로 국민의 안전보장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으로 3단계 9년간의 '범죄 증거물 과학수사 위한 첨단 분자인지기술개발사업'이 조만간 2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KIST는 2007년부터 대검찰청, 대학 및 산업체가 공동으로 범죄수사의 과학화 연구를 수행했다. '범죄수사의 과학화 연구사업'은 바이오, 나노, 정보기술 등 다분야 기술의 융합이 필요한 분야다. 크게 흔적증거물 분석, DNA 분석, 디지털 포렌식 및 범죄 심리분석을 종합해 수사에 접목한다.

연구책임자인 KIST 이강봉 박사는 "연간 15억원 정부지원이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9년간 동시연구가 진행중이어서 10.5억원에서 둘쑥날쑥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불과 3년만에 국내외 학술논문 30여편이 예상되며 연구사업이 끝날 경우 60여개로 추정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대검찰청 임채진 총장도 14일 '범죄수사의 과학화 연구사업' 심포지엄 발간사에서 "'CSI 과학수사대'를 보면 픽션물이지만 선진국의 과학수사 수준이 높다는 걸 느낀다"며 "이와 달리 국내는 아직 열악한 측면이 있는데 2007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을 받아 학계와 검찰이 민관 공동으로 과학수사기법 연구를 수행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첨단 BT를 바탕으로 DNA 감식 및 유전자 마커 발굴, 범죄심리 측정 등 선진국 수준의 과학구사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한 기술개발 성과를 소개했다. KIST 등 학계에서의 첨단 범죄수사와 맞물려 경찰청에서도 과학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지난해 11월4일 과학수사의 날 60주년을 맞았다.195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신설된 이후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증거물관리시스템, 다기능현장증거분석실 구축 등이 추진됐다. 국과수는 최근 업무량이 늘어나 대구·경북 분소 신설을 추진중이다.

한편 범죄수사의 과학화에 힘입어 유전자 정보의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2006년 8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해 주요 범죄 수형자 및 피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은 찬성을, 야당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반대 주장을 펼쳤다.

최근 법무부와 경찰청은 살인, 강도, 강간,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11개 강력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나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는 일명 '유전자 은행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검찰이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관리한다.

그러나 해외에서 범죄자가 아닌 시민의 유전자 정보를 은밀히 관리하는 등 유전자 정보 대상 및 검사범위가 확대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권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유전자 은행법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검찰청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유전자 은행법 관련 공청회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유전자 정보 관리로 인한 수사의 효율성 여부, 이중처벌 논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의 확대 우려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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