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종합치안대책>경찰, '유전자법' 신설 재추진 '논란' (뉴시스 09.02.04)

경찰이 '유전자법' 신설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유전자 정보는 개인의 신원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에 비춰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과 인권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4일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유전자법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기 서남부지역 치안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전자법은 살인, 강도, 강간 등 11개 강력범죄에 한해 유전자 샘플을 채취, 보관하는 것으로 관리는 총리실 산하 '유전자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에서 맡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찰은 2006년 8월1일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나 지난해 5월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됐다. 그러나 강호순의 여죄를 밝혀내는데 DNA 분석이 주요했던 만큼 이를 계기로 재추진하게 됐다.

실제로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흉악 범죄자에 대해서는 유전자를 확보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선진국들이 이미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어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은 사회적 침해도와 재법률이 높은 11개 범죄로만 한정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건해결은 물론 범죄예방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유전자법 신설 추진으로 국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법은 모든 국민의 유전자 정보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유전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개인정보는 많아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경기 서남부지역 연쇄살인 사건도 유전자은행이 없었지만 과학수사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은 인권침해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이같은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