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쓰려고'(서울신문 08.10.3)

경찰이 올해 안으로 전기충격기 1000정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기충격기 관련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연내에 전기충격기 1000정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다. 경찰이 보유한 전기충격기 2600정에다 추가로 1000정을 들여오면 3600정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경찰은 전기충격기를 시위진압에 투입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촛불집회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시위 진압에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전국의 지구대와 형사과 등에 2정씩 보급될 때까지 내년에도 전기충격기 보급을 늘릴 예정”이라면서 “형사 사건에 한해 사용할 것이며, 권총을 사용하는 것보다 경찰과 피의자 모두에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전기충격기를 대량 구입하기 위해서는 진압에 어려움이 따르는 사회적 환경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니다.”면서 “전기충격기의 유해성이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아 세계적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서 대량 도입을 하겠다는 것은 경찰이 그만큼 반(反) 인권적인 경향으로 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충격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권총 등에 비해 안전성이 높아 효과적으로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지만 날씨나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사고가 생길 가능성도 높다. 지난해 10월 캐나다 벤쿠버 공항에서는 한 폴란드 이민자가 전기충격기로 사망했고 지난 9월 미국에서도 식료품 가게에서 난동을 피던 10대가 전기충격기로 인한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었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는 전기충격기 사용을 금지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우리 경찰이 충기충격기를 사용한 경우는 200여건으로 모두 강도 및 절도범 검거에 사용됐다. 경찰이 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할 전기충격기는 모두 ‘모델명 X26’(일명 TASER·테이저)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충격기로 인한 사망사례는 없다.

이경원 강주리기자 leek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