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영남 출신이 '독과점'(뉴스메이커 7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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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7-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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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사회]경찰 간부 영남 출신이 ‘독과점’

2008 09/23 뉴스메이커 792호

경무관급 이상 고위층 중 절반 육박… “헌법보다 무서운 것이 지역안배법”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고(고대)·소(소망교회)·영(영남)’인사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간부들도 영남 출신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weekly 경향’이 단독 입수한 ‘이명박 정부 들어 총경급 이상 간부들의 출신 지역 현황’에 따르면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 간부 중 영남 출신은 34.1%로 호남(22.3%), 수도권(19.5%), 충청(13.4%)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비중이 높았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무관급 이상 고위 간부로 갈수록 두드러졌다. 경찰 고위 간부 중 일부는 지난 3월 인사에서 승진된 사람들이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영남 출신 경무관급 이상 고위 간부는 전체 75명 중 35명으로 46.6%를 차지했으며, 치안감급 이상도 48.4%(현원 33명 중 16명)를 점유했다. 반면 호남의 경우 경무관급 이상은 12명, 치안감급 이상은 6명으로 영남보다 3배 정도 적었다. 경찰 간부들의 이 같은 분류는 출신고교별 분류다.

경무관급 이상 영남 출신 고위 간부는 ▲부산 8명(치안감 5명, 경무관 3명) ▲대구 12명(치안정감 2명, 친안감 5명, 경무관 5명) ▲울산 1명(경무관 1명) ▲경북 4명(치안감 1명, 경무관 3명) ▲경남 10명(치안총감 1명, 치안감 2명, 경무관 7명)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호남은 ▲광주 2명(치안감 1명, 경무관 1명) ▲전북 4명(치안정감 1명, 치안감 2명, 경무관 1명) ▲전남 6명(치안감 2명, 경무관 4명)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은 17명으로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인원이 호남과 비슷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8명(치안감 5명, 경무관 3명) ▲인천 3명(치안감 1명, 경무관 2명) ▲경기 6명(치안정감 1명, 친안감 3명, 경무관 2명) 등이다. 이외에 대전·충남·충북은 각각 경무관 2명이 고작이다.

수도권 출신은 호남권 인원과 비슷
이에 따라 어청수 경찰청장(치안총감·경남),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대구) 등 경찰 수뇌부의 출신 지역과 맞물려 경찰 고위 간부들이 지나치게 영남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하지만 경찰청 인사 관계자는 “전체 인구보다는 경찰 조직 내에 들어와 있는 경찰직원을 봐야 한다”면서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편중 인사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고위 경찰공무원의 출신 현황은 경찰을 보는 정치권력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정치권력이 믿을 만한 고향 사람들에게 힘 있는 권력기관을 맡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영남·호남·기타 지역(서울·경기·충청·강원)으로 분류돼 경찰의 인사가 이뤄진 것은 수십 년 동안의 관행이었다는 것이 경찰청 안팎의 전언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 사이에서는 헌법보다 무서운 것이 ‘지역안배법’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이 같은 틀에서 대통령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 영·호남의 비율이 바뀌어왔다”고 말했다. 전직 경찰 고위 간부는 “경찰의 인사에 대한 중립성이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은 경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은 아직도 보장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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