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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교사 수 공개, 파시즘적 행태" (레디앙, 080916)
"조합원 교사 수 공개 파시즘적 행태" | ||||||||||||
전교조, 정부 공개 방침에 강력 반발…“노조활동 위축이 목표”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가 올해 12월부터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가입교사 수를 공개토록 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안을 지난 15일 확정 발표한데 대해 전교조가 이를 "파시즘적 행태"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5일 성명(☞전문보기)을 내고 “교원단체의 가입현황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일부 단체는 가입 교원수 파악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교과부가 정보공개를 결정한 것은 ‘전교조 때리기’를 직업으로 삼는 일부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라이트쪽 의견 일방 반영 이어 임 대변인은 “뉴라이트 단체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안을 교과부가 수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정책추진 과정에서 특정 성향의 단체의 요구를 충분한 검토나 의견수렴 없이 갑자기 반영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와 함께 한국교원노동조합도 이번 교과부의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맹과 자유교원조합은 찬성의 뜻을 내비치고 있는 상태다. 국민 알 권리 핑계, 심각한 인권침해 하 사무관은 이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정보공개에 관심이 많을 것 같고, 알권리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며 “교사들의 노조활동이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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