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경관, 공무집행 면책 확대" 시민단체 "인권침해" 반발(서울신문 08.9.4)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3일 “경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다소 물리적인 피해를 줬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면 면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확실하게 공무를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고 옷을 벗기는 등의 사태가 있었는데 공권력에 불법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시위’와 관련,“검찰과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따가운 질책에 반성도 했지만 최근 불법 시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위법부당하거나 과잉대응을 해도 정부가 나서서 보호를 해주겠다는 건데 이는 국민의 인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법무부마저도 대통령 코드맞추기에 혈안이 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비판했다.

구동회 김정은기자 kugij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