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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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상 내걸고 '촛불사냥'(경향 08.08.0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1:26
조회
63
| 경찰, 포상 내걸고 ‘촛불 사냥’ | |
| 입력: 2008년 08월 06일 18:12:29 | |
| 경찰이 촛불집회 등 ‘불법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체포자 수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비난이 일자 한나절 만에 ‘철회’했다. 그러나 현금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고, 체포 건수를 ‘마일리지’로 쌓는 방식으로 형식만 슬쩍 바꾸면서 포상 계획 자체는 고수했다. 서울경찰청은 6일 오전 “ ‘불법시위 사범 검거 유공자 포상 및 격려 방안’ 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불법시위 사범 검거 유공자에 대해 구속 1명당 5만원, 불구속입건·즉심회부·훈방 1명당 2만원 등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 대상 실적은 5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촛불집회 시작 이래 지난달까지 1042명을 체포해 9명을 구속했다. 이에 따라 계획상 2111만원의 포상금이 ‘유공자’인 경찰관 376명에게 분배될 계획이었다. 경찰이 기소중지자 검거실적 등을 종합 채점한 뒤 이를 근거로 포상해오던 기존 방식과 달리 특정 사안에 한해 100% 포상 계획을 세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소급 적용 기준일로 삼은 5월1일은 촛불집회가 시작된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경찰들 돈벌기 쉬워서 좋겠다” “경찰이 왜 시민에게 시비거나 했더니 포상금 때문이었냐” “그래서 요즘 살림살이는 나아졌느냐” 등 비난 글이 잇따랐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눈에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가진 시민이 1인당 5만원짜리 사냥감이었을 뿐”이라며 “공권력 행사를 천박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계획을 철회하라”고 논평했다. 정치권의 비난도 빗발쳤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경찰이 드디어 미쳤나 보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폭력진압과 국민탄압에 골몰하며 자리 보전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제발 물러나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도 ‘경찰은 시위대를 간첩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하려 했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경찰은 어쩌자고 거듭 위험한 자충수를 두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은 “경찰의 무자비한 ‘국민 사냥’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판이 잇따르자 경찰은 이날 오후쯤 황급히 현금 포상 계획을 수정했다. 서울경찰청은 “포상은 소급 적용하지 않을 것이며, 검거 건별로 포상하지 않고 일정 마일리지 이상 직원에 대해 현금이 아닌 상품권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경찰은 강력한 항의 속에서도 계획 백지화는커녕 누적 마일리지로 포상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군사정권 때도 없던 마구잡이식 ‘인간 사냥’을 추진한 책임자들은 즉각 공직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현금 대신 상품권을 지급한다니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가 연상된다”며 “포상 계획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고 비난했다. <장관순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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