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제도폐지연대 "전의경제도 위헌" (뉴시스 08.07.23)

【서울=뉴시스】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전의경폐지연대)는 23일 "전의경제도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전의경폐지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연대) 교육장에서 '전의경제도의 실태와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헌법에 위배되는 전의경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 전경들은 비난과 욕설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자신의 양심에 반해 시위진압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은 양심유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오동석 교수는 "전경을 시위에 투입해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금하고 있는 사실상의 강제노역이고 병역의무자를 전경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편법"이라며 "헌법적 측면에서 보면 참여정부의 계획대로 2012년에 전의경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헌법을 준수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상균 교수는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하면 전의경의 주 임무가 대간첩작전의 수행임에도 불구하고 1996년 강릉간첩침투사건 이후 대간첩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며 "최근 전의경들이 시위진압 등 치안보조업무를 주 임무로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의문이 든다"고 비난했다.

김 교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못하고 관련 입법취지에도 부응하지 못하며 현실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 현행 전의경제도를 폐지하고 경비전문 직업경찰관으로 단계적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경폐지연대는 인권연대와 공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쟁없는세상, 임종인 전 국회의원, 성공회대 교양학부 한홍구 교수 등 6개 시민단체들과 개인들이 전의경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뜻을 모아 지난 7일 설립한 단체다.

박준형기자 j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