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바로 세우자] (2) 진보단체 위기인가 기회인가 (쿠키뉴스 08.06.02)

지난 20년간 한국 시민사회를 이끌어온 ‘민주화’라는 화두는 10년 만에 들어선 보수정권과 함께 막을 내렸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제도권 내 세력으로 옷을 갈아입었던 진보단체들에 ‘신자유주의’와 ‘성장’이라는 보수적 담론이 활개치는 지금은 분명 ‘위기’다. ‘또 다른 기회’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보수화의 물결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보단체들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보수정권의 출범,위기인가 기회인가=이명박 정부와 진보단체들 간의 거리는 멀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를 정권의 성격과 연관지어 분석한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협치(協治)’를 중시하지 않는다. 대운하 건설 등 보수적 시민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한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뉴라이트 계열 시민단체들에는 우호적 태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만 그 방식도 이전 정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장 활동가들의 증언은 김 교수의 분석과 맥을 같이한다. 위정희 경실련 기획실장은 “지난 정권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개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정부위원회가 남발되는 등의 부작용까지 나타났다”며 “하지만 이번 정부는 시민단체와 소통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도 “이명박 정부 실세들은 시민사회라는 용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보진영 시민단체는 굉장히 위험한 세력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권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이 곧 위기라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 이들은 오히려 보수정권의 출범으로 제대로 된 활동을 벌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외형적으로는 위기에 몰려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록금 네트워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내부적으로는 단결할 수 있는 계기는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도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에 관여했던 일부 단체들은 정부와 함께 작업을 하는 바람에 외부에 나와서 사법개혁의 문제점을 꼬집지 못하기도 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보단체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발판과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고민과 타개책은=현 상황에 대한 인식은 달랐지만 보수화의 기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보단체가 가야 할 길은 분명했다. 전문가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이미지를 벗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진보단체들이 사회의 발전 수준이나 국민의 요구 수준보다 한 발씩 앞서가야 된다”며 “19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게 가장 선진적이었지만 이젠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극화가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면 국민들이 ‘그건 나도 안다. 그래서 어떡할 건데?’라고 묻는다”며 “결국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호기 교수도 “국민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건 정책 대안”이라며 “물론 비판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활동가들도 이런 문제점을 시인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진보단체가 상상력 부족을 드러내고 관성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이념 투쟁에 집중한 것에 대한 반성도 있었다. 오종렬 대표는 “그동안 자주·평등·통일·사회양극화 등 거대 담론에만 너무 몰두해 왔다”며 “하루하루 삶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뜻과 거대 담론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정권하에서 진보단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 호주제 폐지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다. 하지만 보수정권 아래 제도 정치권만 바라보는 운동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창수 대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가 배제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시민들과 더불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기 교수는 “거리 집회나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실제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며 “야당이 먼저 재협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먼저 문제제기를 해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