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넷 괴담’ 퍼뜨린 네티즌 포털에 신원확인 요청(중앙일보, 080514)

경찰은 인터넷에 대통령이나 광우병과 관련된 악의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 21명의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광우병 관련 촛불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 주최자들을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노동단체는 “평화적 집회를 탄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포털 게시판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21명의 아이디를 선별해 운영자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상자는 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서명을 권유하며 광우병 등 각종 ‘괴담’을 퍼나르기했던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7일 인터넷 포털 다음·네이버 측에 공문으로 해당 아이디의 신원 정보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4~5명의 신원을 확인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이 중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인터넷 탄핵 서명을 최초로 제안했던 네티즌 ‘안단테’도 포함돼 있다. 지난달 6일 다음 아고라(토론방)에서 시작된 서명운동엔 이날 현재 130만여 명이 참가했다.

검·경은 ‘대통령이 독도를 포기했다’ ‘민영화 뒤 하루 물값 14만원’‘인터넷 종량제 실시’ 등 인터넷 괴담에 대해 6일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2일 시작된 광우병 관련 촛불 집회를 불법으로 결론짓고 주최자들을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순수한 문화행사라는 주최 측 주장과 달리 (정치적) 집회 성격을 띠고 있다”며 “법에 어긋나는 미신고 불법 집회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어 청장은 “집회를 강제 해산하지는 않겠지만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주최자들을 사후에 사법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노동단체 반발=경찰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은 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 1700여 곳이 모인 ‘국민 긴급대책회의’는 이날부터 17일까지 매일 오후 7시 서울 도심에서 촛불 집회를 이어간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일몰 이후엔 집회 신고를 받지 않아 문화제 형식으로 촛불 집회를 열 수밖에 없다.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데도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막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집회를 주도한 미친소닷넷은 “대다수 네티즌은 사실과 과장을 구분하는 이성을 지녔다. 정부가 괴담 운운하는 것들은 학계나 미국 검역 당국도 문제 삼았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비폭력적인 집회를 자의적 잣대로 불법 운운하고 있다”며 “경찰의 유치한 정권 코드 맞추기”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적인 수입 반대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수입 무효화, 협상 책임자 파면, 대국민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정부가 수용치 않으면 16일 대표자 회의에서 대규모 파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천인성·이충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