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논란 어디로]2만 인파에 놀란 경찰 "불법"(서울신문, 08.05.05)

경찰이 지난 3일 서울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열린 ‘미 쇠고기 수입 재개방 반대’를 위한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더욱이 앞으로 신고 없이 촛불집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정책반대시위연대’와 ‘한·미FTA반대범국민대책본부’ 등이 주최한 이날 집회엔 중·고등학생과 시민들 2만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자유로운 발언과 노래 등으로 평화 집회를 벌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오후 7시36분쯤 확성기 차를 동원해 ‘불법 집회이니 해산하라. 특히 중·고등학생은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경고 방송을 했다.

집회에 참가한 김동규(35)씨는 “참가자들이 평화 집회를 하는데 경찰이 어이없는 경고를 하자 모든 시민들이 야유를 보내며 반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주최자의 처벌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는 “촛불 문화제라면 괜찮지만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연설을 하면 집회로 규정된다. 집회는 사전에 신고도 해야 하고 일몰 이후에 계속해도 불법”이라면서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불법 여부가 결정됐으며 주최자에 대해 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인권위원인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집회와 문화제의 차이 규정이 법률적 근거가 없이 현장 지휘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진데다 ‘0교시 수업’,‘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생활 속 이슈도 결국 정치의 결과물인데 시민들의 목소리 모두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경찰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