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방송위 '권력 품으로' - 독립성 휘청(한겨레, 08.01.18)

인수위, 두 곳 모두 대통령 직속기관 전환 밝혀 논란
통합신당 “설립취지 훼손…위험한 발상” 쟁점화 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독립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해, 애초 두 기구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와 방송위는 입법단계에서 정부기구로 두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각각 행정부처 인권침해 감시와,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여론에 따라 독립 기구로 출범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입법·사법·행정) 3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의 지위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인권위와 방송위를 각각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기로 했다. 현재 인권위와 방송위는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는 독립 기관으로, 위원 인선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나눠서 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은 두 기구의 대통령 직속기구화가 애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고 통일부 폐지와 같은 차원에서 반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손학규 통합신당 대표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인권위는 독립 기관인데 직속기구로 하고, 방송통신위도 직속으로 하고 …”라고 지적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이날 “인권위는 처음 만들 때부터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최고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위원회와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긴급전원위원회를 연 뒤 발표문을 통해 “인권위는 헌법이 정한 인권보장 의무에 따라 설립된 무소속 독립 기관이므로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인수위의 의견은 헌법 정신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우리 인권위의 독립성은 일본 등 외국에서도 본보기로 삼는 등 돋보이는 특징”이라며 “이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은 줄곧 정부정책을 견제해 온 기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와 관련해선 대통령 직속기구로 가더라도 방송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문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합의제를 어떻게 명실상부하게 지키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위원 구성과 관련해 무늬만 합의제이고, 정부부처의 독임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의원은 “인권위와 방송위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이 되어도 대통령의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며 “인권위는 인권 보호를 위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통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맞는 기구를 만들어 산업발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신재 문현숙 이지은 기자 oho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