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급증 - 강남범죄 살인.강도 증가, 강.절도 감소(내일신문, 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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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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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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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올 들어 두 배 급증

강남범죄 살인·강간 증가, 강·절도 감소 … 범죄예방 효과 실효성 논란

2007-11-08 오후 1:44:27 게재

올 들어 범죄예방 등을 위한 방범용 폐쇄회로TV(CCTV)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경찰서가 관할하는 방범용CCTV는 지난해 1978대에서 올해 8월말까지 3743대로 늘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에만 372대가 설치돼 10대 중 1대가 이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범용 CCTV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의 애초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는 논란이다.

◆강남구 CCTV, 범죄예방 ‘절반의 성공’ = 서울시 전역의 방범용 CCTV 1244대 중 30%인 372대는 강남구에 설치돼 있다.
CCTV가 설치되기 전인 2001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총 3만5371건의 범죄가 발생했지만 이후 3년 동안 2만3718건으로 32.9%가 줄었다.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경찰은 CCTV가 범죄억지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범죄발생건수를 비교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강도와 절도는 크게 감소했다. 강도의 경우 같은 기간 768건에서 365건으로 52.5%가 줄었으며, 절도는 1만4145건에서 6782건으로 51.1%가 줄었다. 폭력도 1만9979건에서 1만5983건으로 20%가 줄었다.
하지만 살인사건은 같은 기간 35건에서 37건으로 늘었으며, 강간도 444건에서 551건으로 24.1%가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범죄가 많은 강남구에서 CCTV는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절반의 성공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범인검거 효과 의문 = 방범용 CCTV 설치는 범죄예방과 함께 범인검거에 대한 기대도 있다. 하지만 서울지역 각 경찰서의 범인검거율을 비교하면 CCTV 설치가 범인검거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에는 서울지역 방범용 CCTV의 3대중 1대를 설치하고 있지만 범인검거율은 CCTV가 없거나 적은 곳에 비해서 떨어졌다.
강남구 관할 경찰서 가운데 강남경찰서는 올해 8월말까지 86.2%의 범인검거율에 그쳤다. 같은 강남구를 관할하는 수서경찰서도 같은 기간 범인검거율은 71.3%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CCTV가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은 중랑경찰서의 범인검거율은 93,9%에 달했으며, 관내에 15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혜화경찰서는 101.8%(누적범죄 포함)의 범인검거율을 기록했다.
일선 경찰서 한 강력계 형사는 “범죄 현장에서 사건의 단서를 포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방범용 CCTV가 수사에 단서는 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크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분별한 CCTV설치 사생활 침해 논란 = 지난 2004년 박 모(33·회사원)씨는 경찰서에서 “혜화동 노부부 살인사건을 대해 아시 것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이유는 3번의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마침 박씨가 해당 지역을 지나갔으며, 그 모습이 방법용 CCTV에 잡혔던 것이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교통카드 사용내역까지 조사해 박씨의 동선을 파악한 뒤 전화를 한 것이다.
박씨는 이후 다행히 혐의는 벗었지만 왠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는다는데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의 주변에 설치된 CCTV의 존재를 모른 채 생활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에서 만난 회사원 최 모(33)씨는 “여기에 CCTV가 있는 줄 전혀 몰랐다”며 “범죄예방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왠지 감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찜찜하다”고 말했다. 보행자가 볼 수 있도록 CCTV설치 유무를 알리는 표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CCTV 설치의 효과는 검증된 것이 없고, 무엇보다 국가가 모든 시민을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발상자체가 문제”라며 “자신이 찍힌 화면에 대해 열람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kfox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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