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센터] 평택 팽성을 지키는 것이 인권이다. 박래군 조백기를 구속하는 것은 인권을 구속하는 것이다.

평택 팽성을 지키는 것이 인권이다. 박래군 조백기를 구속하는 것은 인권을 구속하는 것이다.
박래군, 조백기 인권활동가를 석방하라. 평택 평성에 대한 강제토지수용을 중단하라

오늘도 평택 팽성읍 대추리, 도두 2리에는 농사를 짓겠다는 소박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땀이 흐른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 뻘밭을 일구어 옥토를 만들고 살아온, 땅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피눈물이 흐른다. 국가가 땅을 강탈하는 것에 맞서 싸우는 주민들 투쟁의 의지가 넘친다. 또한 이 땅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아온 인권활동가들의 운명이 함께 넘친다.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조백기(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두 활동가는 평택 팽성읍 대추리, 도두2리 주민들의 평화롭게 살고자하는 간절함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죄명으로 국가에 의해 구속되었다. 소외된 이들이 부르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달려갔던 그들이었다.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해 울부짖는 나이든 주민들을 외면할 수 없어 달려간 그들이었다. 그리고 대추초등학교 정문을 부여잡았을 때도, 거대한 굴삭기에 올라섰을 때도 맨몸으로 버텼던 그들이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화를 실천한 그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구속되었다. 법원은 두 명의 인권활동가를 구속함으로써 이 땅의 인권을 함께 구속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의견에서 ‘경찰의 검거작업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고령․여성 마을주민들을 경찰차를 가로막는 최전방에 배치하는 주도면밀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투쟁한다며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욕되게 하고 있다. ‘반대단체들의 방해와 폭력으로 무법천지가 된 평택미군기지이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권력 경시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들을 구속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날 육순 칠순 노인들의 사지를 들어 논바닥에 내 동댕이치고, 여성 농민의 허리를 밟고 지나가 척추를 부러뜨린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하지 않았다. 신분을 밝히지도 않은 사복 경찰들이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이 연행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결국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곳에서 실정법이란 것은 입도 벙긋하지 않고 있다. 박래군 활동가가 '우리가 실정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실정법으로 인권을 묶을 수는 없다. 부당한 것에 저항하다가 구속된다면 그것이 인권운동가의 운명이다' 라고 말했다. 공권력이 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주지 않기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당당히 외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국가가 지키지 못하는 힘없는 팽성 주민의 평화적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그래서 구속되고 다치고 죽는다 하더라도 인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할 도리를 다 할 것이다.

국방부와 경찰, 검찰과 법원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 팽성 주민을 다치게 하지마라. 인권운동가들을 구속하지마라. 외국군대에게 제나라 주민들의 생존권을 바치기 위해 더 이상의 불법과 반인권을 저지르지 마라. 전 세계의 양심이 지금 이곳을 보고 있음을 잊지 마라. 법을 앞세운 공권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똑똑히 기억하라. 박래군, 조백기를 석방하고 팽성의 강제토지수용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이것은 역사가 가르친 것이며 민중이 헤쳐 온 진리임을 명심하라.

2006. 3. 21.
다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