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보복폭행' 시민단체 열띤 토론...경찰 비난 목소리 거세 (뉴시스 07.06.0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운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경찰 권력의 객관적 중립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다"며 "과거 정치권력의 한 부분으로 봉사하던 경찰이 경찰 내부의 노력으로 정권에서 분리됐는데 다시 경제 권력과 결탁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경찰 수뇌부와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놓고 침묵하고 있어 경찰개혁을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국 서울대 법학교수는 "김승연 회장 보복사건은 재벌회장의 법의식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리라 경찰 고위간부의 법의식과 경찰수사의 현주소를 가감 없이 드러내었다"며 "이는 경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데서 근본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이어 "지금 이택순 경찰청장의 거취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경찰 스스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등 내부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택순 경찰청장은 김승연 회장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 사무국장은 국가기관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점과 국회에서 거짓말한 점, 내부 경찰관이 퇴진을 요구한다고 해 인사상 불이익을 경고한 점 등의 이유로 이 청장 퇴진을 요구했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한화 김승연 사건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그동안 감추어진 채 이루어져 온 사회적 관행과 제도적 허점을 노출한 것"이라며 "일부 사회지도층에 형성되어 있는 특권의식과 경찰내부 수사권 독립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찰 전용 부패방지 수사기구 설립 ▲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부하의 항변권 명문화 ▲수사경찰의 인력증강과 자질향상 ▲개방형 청장제 도입 ▲경찰 노조 설립 등을 경찰의 개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됐다.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사무국장은 "만약 이번에도 그냥 넘어간다면 경찰은 무기력하고 부패로 얼룩진 집단으로 오점이 남아 영원히 치유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내부개혁의 호기로 삼고 경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경찰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경찰청 민갑록 경찰혁신팀장이 참가해 토론회에서 나온 경찰을 향한 쓴소리와 정책적 제안을 경찰 내부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연진기자 gy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