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밀실행정 감시기능 위축 (한겨레 07.05.21)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기사송고실(기자실) 통·폐합과 각 부처 사무실 및 경찰서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한두 달 시스템 정비 기간을 거쳐 7월께부터 새 취재 시스템을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학계 및 언론계, 인권단체 등에서는 이 안 시행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권력층 비호나 인권침해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서 등의 출입까지 막는 것은 ‘국민인권 후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1월 서울 ㄱ경찰서 형사계.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혐의 사실과 진술조서 기재 내용이 다르다’며 서명을 거부하자, 경찰이 욕설과 함께 수갑을 채워 의자에 붙들어매는 장면이 목격됐다. 같은달 서울 ㄴ경찰서 폭력팀 조사실에선 성매매 혐의로 붙잡혀 온 중국 출신 동포가 경찰의 모욕적인 반말 조사에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수사과정에서 종종 일어나는 이런 인권침해 사례는 언론이 경찰서 조사 현장에 접근할 수 없었다면 세상에 알려지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보도가 나갈 때마다 사법당국은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인권교육을 강화해 왔다. 그럼에도 폭행·모욕·가혹행위 등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진정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것만 모두 1868건(2006년 8월 기준)에 이른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 쪽에서 수사권 독립의 특장으로 내세운 것은 기자들이 어느 때고 들여다 볼 수 있는 경찰 조사실의 투명성이었다”며 “사회적 공기인 언론의 접근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 행정부처 사무실의 출입 제한도 지나칠 경우 자칫 밀실행정과 부패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처럼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의 경우 언론의 감시기능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김승수 전북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정보 통로를 줄이면 언론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 예산과 기능이 갈수록 커져가는 현대사회에서 언론이 권력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견제·감시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김남일 이재명 서정민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