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효과 ‘기대 반 우려 반’ (내일신문 07.04.03)

상습적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전자팔찌’ 도입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 송기운 대표는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 전체의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전자팔찌 도입제도는 의미가 있다”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처럼 성범죄와 성매매를 심리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전자팔찌가 과연 성폭력 재범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성급하게 마련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라도 채우고 싶은 절실한 마음, 정치권에서 법안을 도입하자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으나 현재 정치권이 주도한 전자팔찌 제도는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특히 “성폭행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재정비 등 전자팔찌 도입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논외로 두고 전시효과가 큰 제도부터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실천 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반경 몇 킬로미터라는 넓은 지역도 추적하지 못하는 전자팔찌가 성범죄 재발 방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미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전자팔찌 부착 후의 인권침해 요소 보완과 지속적 관리 △위치 신호를 추적하기 어려운 건물 지하 등에서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성폭행 가해자 거주지역에서 일어나는 범죄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