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반대집회 금지에 인권위 어정쩡(연합뉴스, 070316)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미 FTA반대집회 금지통고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눈치보기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 글이 인권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실이 15일 알려졌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한심한 국가인권위 원회' 칼럼에서 "인권위는 권고를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 개선과 별 상관없이 고상한 단어의 나열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위가 인권의 파수꾼을 자처하지만 눈치보기를 통한 어정쩡한 중립지 대에 안착해 버린다"며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대 해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을 때 인권위는 양쪽 모두 잘못이라는 양비론적 시 각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평화집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자의적 판단만으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경찰 태도는 위헌이며 인권침해임에도 인권위는 두루뭉실한 태도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데 묶어버렸다"고 비난했다.

또 "인권위는 최근 전의경 근무 여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전의경 제도 폐 지 결정 이후 나온 뒷북치기인데다 전투경찰대설치법의 반인권성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오 사무국장은 "정치적 입장이나 조직의 위상 따위에 인권의 원칙이 휘둘릴 때 인권위가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