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5명중 1명 가출경험 인권보호 시급 … 정부 청소년업무 일원화 필요성 제기 (내일신문 07.02.05)

가정과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전국보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8000건으로 2001년 4133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친부모 학대 심각 = 아동학대를 사례별로 나누면 중복학대가 1710건(3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임 1635건(35.3%), 정서학대 512건(11.1%), 신체학대 423건(9.1%), 성학대 206건(4.4%)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의한 학대가 3862건(83.4%)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친부모(3652건,78.9%)여서 충격적이다.
아동학대자의 약 45% 정도는 부모의 직업이 무직 및 단순노무직, 비정규직 등이다. 소득이 낮고 직업이 불안정한 계층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가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38.1%가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지만 23.7%는 임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아본 경험이 있다. 일을 하면서 폭행을 당한 경우도 4.3%나 된다.
또 여학생은 2.9%가 성적피해를 당했다고 보고돼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청소년의 57.1%가 가출충동을 느꼈으며, 5명중 1명 수준인 19.1%는 실제로 가출을 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됐다.
가출을 하는 원인은 ‘부모와의 갈등’(28.3%), ‘성적부담감’(14.8%), ‘학교통제가 싫어서’(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업무 일원화 과제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가정해체와 학교 부적응으로 가출한 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며 “관리주체를 통합해 일원화 하고 법과 규정을 세분화,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국가청소년위로 청소년문제를 통합해 해결하려는 노력은 인정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청소년 업무가 교육부 복지부 법무부 인권위 청소년위 등 기능별로 분리돼 효과적 인 대책마련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청소년위 관계자는 “차관급 부서가 총괄조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옥희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상임대표는 “무너지는 가정 때문에 청소년가출과 범죄노출, 인권침해가 늘고 있다”며 “아동관리에 대한 부모책임을 강화하고,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수준과 시간제한 등의 규제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호주는 자녀를 방임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시행이 되지않을 경우 강제로 격리시켜 보호한다”며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