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반대 서명부가 폭력 시위용품?(시민의신문, 06.11.24)

지난 22일 개최된 한미FTA저지 시위와 관련, 24일 경찰이 시민단체 9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미FTA 추진반대서명부’를 다수 압수해 FTA반대 국민여론을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전국 9개 시민사회단체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최소 3곳 이상에서 한미FTA추진 반대 서명부를 압수했다. 한미FTA추진 반대 서명은 지난 9월 초 한미FTA반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이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의 득표수보다 1표 더 많은 사람의 서명을 받아 낼 계획으로 지난 9월 초 시작됐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대통령 지지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결정된 행동이다. 이 서명부가 약 3개월 만에 경찰에 의해 압수됐다.

<시민의신문>이 확인 한 결과 24일 현재까지 3곳에서 ‘서명지’를 압수당했다. 대구경북 통일연대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이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광주서부경찰서를 통해 ‘서명지를 압수했다’는 사실은 밝혀졌으나 정확히 어느 단체에서 압수된 것인지 불명확한 상태다. 광주전남지역은 한미FTA저지 광주전남본부와 희망연대 준비위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를 압수수색한 흥덕경찰서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충북청주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압수물 내용 등 세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북부 경찰서 관계자는 “컴퓨터 본체와 피켓 등 한미FTA 관련 시위용품으로 보이는 것은 일단 압수해 왔지만 서명용지가 포함돼 있는지 파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명지’ 압수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서명지 압수가 압수수색 목적에 부합하는가 여부다. 애당초 정부는 지난 22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총궐기대회가 불법ㆍ폭력 시위로 번진 것에 대해 주최 측의 사전 공모 혹은 묵인ㆍ방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서명용지’와 ‘불법ㆍ폭력 시위’와의 연관성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제준 한미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상황실장은 “폭력시위와 관련된 것은 압수수색할 수 있어도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모은 것을 압수수색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항의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서명지를 포함해 수거해 간 물품은 집회와 관계 없는 것도 있다”며 “시위 중 발생한 폭력은 준비한 것도 아닐뿐더러 실제적으로 폭력시위와 무관한 것을 마구잡이로 들도 간 것도 수색 목적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명지에 담긴 서명자의 개인정보 문제가 국가기관에 유출됐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김정우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시민단체가 ‘한미FTA반대’라는 국민여론을 모으기 위해 받은 서명지는 문제가 된 불법폭력 시위와 연관성이 없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반환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압수 물품의 적절성에 덧붙여 경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압수수색은 대부분 오전 7시30분에 시작해 30여분 만에 끝이 났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출근 이전 시간에 속전속결로 끝나다보니 압수수색 과정을 단체 활동가들이 없는 자리에서 진행된 곳도 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곳은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로 대구경북 통일연대와 한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도둑’ 맞았다. 물론 압수수색 영장에는 5ㆍ18구속부상자회는 포함되지 않았다. 압수수색을 당한 곳 중 한 단체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못한 채 수색을 당했고, 또 다른 단체는 압수수색이 다 끝난 후 도착해 압수물품 목록에 서명만 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압수는 정권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며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물품을 가지고 가는 것은 훔쳐가면 절도, 빼앗아 가면 강도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의 안하무인격의 ‘법 집행’은 오히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만 키운 격이 됐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서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며 앞으로 항의집회ㆍ규탄 대회와 함께 사법처리 절차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서와 담당 검사에게 항의면담을 한 오택진 대구경북 통일연대 사무처장 역시 “북부경찰서 청문감사실은 물론 국가인권위 등 문제제기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29일 한미FTA저지 제2차 범국민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던 김상권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사무처장은 “서울대회 참가 규모가 늘어났다”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농민단체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 이상 더 많은 사람이 결집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서명지 압수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단체 주장일 뿐”이라며 “압수품은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압수 목적과 상관없다고 생각되면 환부내지 가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grass100@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