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여성 재소자 성추행 규탄 기자회견문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여성 재소자 성추행 규탄 기자회견문

지난 2월 19일 서울구치소에서 여성 재소자 k씨는 남성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정신분열 증세로 시달리다 끝내 자살을 기도해 뇌사상태에 빠졌다.

그 여성은 불과 석방을 넉달 앞둔 상태였고 돌아갈 가정과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k씨가 성추행을 당한 후 죽음을 선택할 때까지 무려 19일이나 흘렀지만 구치소 밖에 있는 우리는 그녀가 외치던 공포와 절망의 외마디조차 들을 수 없었다. 19일 동안 저 높디높은 서울구치소 담벼락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반성할 줄 모르는 국가권력”이 힘없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 교도관은 가석방 심사를 담당하는 월등히 우세한 위치에 있었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재소자 처지에 놓인 피해 여성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면, 가해자 교도관이 행한 성추행은 손만 잡았다는 주장과 달리 피해 여성을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 교도관이 저지른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한 범법행위였고, 피해 여성이 구제를 요청했을 때 서울구치소와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교정청 그리고 법무부는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되레 피해 여성을 회유․협박하며 그 책임을 덮어씌우려 했다. 서울구치소, 서울교정청, 법무부 전체가 이 여성을 죽음의 골짜기로 내몬 것이다.

교정당국은 여성 재소자의 생명과 인권만 짓밟은 게 아니라, 사랑스런 아이들에게서 어머니를 빼앗아갔고 한 가정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지경으로 내몰았다.

교정당국은 성추행 사건 후 일주일이 넘도록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피해 여성이 심각한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가족들이 입원치료를 요구했는데도 묵살한 채 서둘러 돈을 건네고 사건을 ‘입막음’하려 했다. 피해 여성이 자살을 기도한 후에도 “성폭력 사건과 자살 기도는 무관하다”며 유서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또한 전국의 구금시설이 여성 인권의 “사각지대”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사건이 보도된 후 용기 있는 여성 재소자들에 의해 유사한 성추행 사례가 잇달아 폭로되고 있다.

어제(3월 7일) 국가인권위는 이 피해 여성 말고도 피해자가 3명 더 있었으며 가해자의 상습성으로 미뤄 다수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미 군산교도소에서 4명의 여성재소자가 비슷한 경우를 당했다고 밝혔고,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를 보아도 여성재소자의 43.8퍼센트가 ‘구금생활 중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성추행이 주로 발생하는 분류심사 상담은 재소자와 관련된 세세한 사생활 정보가 공개되는 자리임에도 서울구치소에서는 버젓이 남성 교도관이 혼자 입회할 수 있었다. 이는 분류심사를 맡고 있는 전체 교도관 192명 가운데 여성이 11명(전체의 5.6퍼센트)밖에 안 되는 여성 교정인력 부족의 심각한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수감시설의 경직되고 폐쇄적인 행정체계가 불러온 참극이다.

한국의 감옥은 ‘보안’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외부 접근이 차단되고 있으며 행형법규는 재소자들의 인권과 관련된 사항들의 상당 부분을 소장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다. 극도로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인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이번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을 본 우리는 이른바 교정교화 시설 내의 끔찍한 여성 억압 현실에 분노하며 서울구치소, 서울교정청,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법무장관은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한 교도관을 즉각 파면하고, 사법처리하라!

하나.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 은폐․조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서울구치소 소장은 성추행 사건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임하라!

하나. 정부는 여성재소자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06년 3월 8일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여성 재소자 성추행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