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커버스토리]FTA | 정태인 VS 최용식(뉴스메이커, 694호)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09
조회
290
[커버스토리]FTA | 정태인 VS 최용식 | ||||
뉴스메이커 694호 | ||||
참여정부 경제교사 학술적 견해 충돌
정 전 비서관은 현 정부 들어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 기조실장,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등을 지내며 노 대통령의 경제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가 무죄선고를 받은 행담도 사건으로 청와대에서 물러난 2005년 8월까지 그랬다. 정 전 비서관이 ‘상주교사’였다면 최 소장은 ‘출장교사’였다. 최 소장은 “노 대통령이 ‘언제든지 찾아 오라’고 할 정도였다”면서 “그러나 측근 인사들이 나를 ‘왕따’시켰다”고 말했다. 어쨌든 2002년 최 소장이 노 대통령 혼자만 대상으로 한 ‘경제위기론’에 대한 특강은 유명한 일화다. 그의 학문에 대한 신뢰는 2005년에 다시 확인됐다. 또 2005년 8월 TV로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를 앞두고 노 대통령은 최 소장을 찾았다. 최 소장은 “노 대통령이 경제원리 파악과 경제 정책 아젠다 설정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두고 한 사람은 ‘적극적 친노’, 또 다른 한 사람은 ‘극력한 반노’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 두 사람의 학술적 견해는 한·미 FTA를 둘러싼 한국 내 논쟁의 중심에 선 것이다. 무엇이 이들을 다른 선택을 하게 한 것일까.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정 전 비서관은 진보 성향을 띤 한국사회과학연구소에서 활동하면서 ‘민족경제론’에 심취했다. 특히 민족경제론의 거두인 ‘박현채 선생’ 평전을 집필 중이다. 그러나 정치 일각에선 그의 주장을 “반미를 위한 전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학의 재야인사’로 불리는 최 소장은 FTA가 초래할 이익에 더 관심을 두는 입장이다. 최 소장은 “정 전 비서관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수긍한다”면서도 “그러나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한·미 FTA의 중요한 이점과 관련,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준다”고 주장한다. 한·미 FTA → 한국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국민소득 제고 → 잠재성장률 상승 → 실업률 하락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한국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학문을 스스로 ‘다이내믹 경제학’이라고 이름붙인다. 이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다. <김경은 기자 jjj@kyunghyang.com> |
전체 4,00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3993 |
[경향신문] 영화 ‘헤어질 결심’ 해준·서래 ‘1 대 1’ 조사 위법인데...법 개정 나선 경찰
hrights
|
2024.05.01
|
|
조회 291
|
hrights | 2024.05.01 | 291 |
3992 |
[한겨레] 홍세화 선생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늘 되물었다 [추모사]
hrights
|
2024.04.21
|
|
조회 291
|
hrights | 2024.04.21 | 291 |
3991 |
[오마이뉴스] "겸손한 어른 되겠습니다"… '전사' 홍세화의 마지막, 엉엉 운 시민들
hrights
|
2024.04.20
|
|
조회 291
|
hrights | 2024.04.20 | 291 |
3990 |
[프레시안] 자칭 '진보'가 잡초 몇 뿌리도 안 뽑는다며 안타까워했던 분이 떠났다
hrights
|
2024.04.19
|
|
조회 510
|
hrights | 2024.04.19 | 510 |
3989 |
[가톨릭신문] 광주에 제주 4·3 희생자 기억 ‘4월걸상’ 놓여
hrights
|
2024.04.05
|
|
조회 439
|
hrights | 2024.04.05 | 439 |
3988 |
[KBS]오월광주가 품는 제주 4·3…광주에 세워진 4월걸상
hrights
|
2024.04.03
|
|
조회 290
|
hrights | 2024.04.03 | 290 |
3987 |
[한국일보] 광주 5월과 만난 제주 4월… 제주 4·3조형물 광주에 설치
hrights
|
2024.04.02
|
|
조회 124
|
hrights | 2024.04.02 | 124 |
3986 |
[경향신문] 광주에 제주 4·3 희생자 기억하는 의자 ‘사월걸상’
hrights
|
2024.04.02
|
|
조회 211
|
hrights | 2024.04.02 | 211 |
3985 |
[한겨레]제주 4·3 견뎌온 몽돌…‘사월걸상’ 되어 오월 광주 만난다
hrights
|
2024.04.02
|
|
조회 114
|
hrights | 2024.04.02 | 114 |
3984 |
[광주MBC]4.3조형물 육지 최초로 광주에 건립 "기억하고 연대하다" (뉴스데스크)
hrights
|
2024.04.02
|
|
조회 60
|
hrights | 2024.04.02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