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발언은 공판중심주의를 지키지 않는 풍토에 대한 비판 " (노컷뉴스 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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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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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11:01

조회

248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 "이번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은 공판중심주의에 근거해 재판장에서 치열한 진실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대부분 검찰이나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와 검찰의 공소장, 변호사의 변론 요지를 놓고 재판을 하는 그릇된 풍토에 대한 비판이며 현재 재판정의 공판중심주의에서 벗어난 풍토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 매우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교수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이 문제를 어떻게 보나?

언론에서는 검찰 총장이 유감을 표명한 것과 변협이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해 큰 파장이라고 보도하는데, 법조 이외의 세력 간에 감정적 다툼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큰 파장인지는 모르겠다. 대법원장의 말에 대해 검찰총장이 유감을 밝힌 게 처음 있는 일이고, 변협이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게 드문 일이어서 언론에 비중 있게 소개되는 건 이해할만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도 큰 파장인지는 의문이다.

- "서류보다는 구술 변론이 중요하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외국영화를 보면 재판장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외국에선 실제로 그런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법정에 가보면 피고인에게는 말할 기회도 안 주는 경우가 많다. 왜냐면 재판장에서 치열한 진실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대부분 검찰이나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와 검찰에서 제출한 공소장을 놓고 재판을 하기 때문이다. 공판중심주의라는 건 공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서라는 건 종이에 어떤 일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질문해서 적는 건데, 종이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보다는 피고인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육성을 들어야 훨씬 더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귀찮다는 이유로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변호사의 변론 요지나 검사의 조서가 재판의 거의 전부를 좌우했다. 대법원장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며, 이것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매우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 "변호사들의 서류는 사람 속이려고 말장난 한 것이다"라는 표현은?

약간 적절하지 못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그 발언이 나온 장소를 생각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지방순시를 하면서 식구들끼리 있는 곳에서 한 얘기다.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진 않는다. 그리고 발언은 문맥이 중요한데, 서류를 집어던지라고 한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검사나 변호사에게 얽매이지 말고 진실만을 추구해라, 편견을 버리라는 뜻으로 보인다. 변호사, 검사, 판사는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함께 교육을 받은 동료집단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게 언제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었다. 피고인 얘기보다는 검사 얘기를 더 신뢰하고, 오랫동안 봐왔고, 동료집단이고, 판사도 나중에 퇴직하면 변호사가 되고. 그런 연고 속에 얽혀있으면서 제대로 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대법원장이 식구들 앞에서 과격하게 표현한 것이다.

- 법원도 반성할 게 많은데 왜 그런 부분은 표현하지 않았을까?

집어던지라는 표현은 판사들이 재판할 때 검사나 변호사에 의존해서 재판했다는 성찰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여태까지 검사가 써준 조서나 변호사가 써준 변론 요지를 보고 재판하지 않았다면 법원장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이유는 없다.

▶ 진행 : 신율 교수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

« “한국도 쿠데타를” 광분한 누리꾼 ‘쿠데타의 추억?’ (인터넷한겨레 06.0920)

'미션스쿨'인가, '종합대학'인가 그 곳에서 종교의 자유를 묻다 [현대판 종교재판에 멍드는 사학④] 이찬수 교수 거부한 강남대에 갔더니 (오마이뉴스 06.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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